그는 중국 정부가 이번 해킹공격에 가담했는지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다른 정부가 이번 공격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미국과 중국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에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은철 위원장에게 있다”면서 “두 사람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해킹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을 국회 정보위 여야 위원들에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해 대테러 업무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국회 정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안보의 지휘 기능을 갖도록 하는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 제정안을 심의해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제정안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사이버 위기 대응을 위해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도록 하고 사이버 위기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4월 당시 정보위원장이던...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 국립컨벤션센터(CNCC)에서 열린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 참석, 대만측 자문위원으로부터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ABAC는 APEC 회원국 정상들을 위한 공식 민간자문기구로서 매년 APEC...
직전 원장인 이기주 현 방송통신위원회위원도, KISA 1대 원장인 김희정 현 여성부 장관도 그랬습니다. 모두 더 나은 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KISA는 그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 정도로 사용됐습니다.
물은 이미 엎질러졌습니다. 보안산업 종사자들과 정치권이 비판을 가해도 임명은 확정됐습니다. IT 비전문가인 백기승 원장이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를 3년간...
중국 국영방송인 CCTV는 지난 7월 아이폰이 중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해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사이버 전쟁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애플은 즉각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날 국가 안보를 이유로 조달 품목에서 애플 제품을 제외했으며 이는 곧 중국 시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틴 유게이 애플...
NSC가 안보 및 재난에 대한 종합적 상황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총리실 산하 차관급 인사혁신처 신설에도 반대의사를 밝히며, 합의제 행정기관인 장관급 중앙인사위원회 부활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반부패 독립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의 설치와 노인복지청 신설, 국민안전부 산하 사이버안전 전담조직 신설 등도 추진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한기호 위원의 이같은 과거 발언은 한 위원이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색깔론’을 꺼내 들면서 재조명 받았다.
그는 “드디어 북한에서 선동의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는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와 좌파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가 안보조직은 근원부터 발본 색출해서 제거하고 민간 안보...
핵안보와 핵군축, 핵비확산의 시너지를 위한 통합적 접근을 강조한 데 이어 핵안보에 관한 지역협의 메커니즘의 적극 모색, 핵안보 분야 국가들 사이의 역량격차 해소, 원전 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대응방안 강구 등의 구상을 밝혔다. 특히 핵군축, 핵비확산의 시너지를 위한 통합적 접근 차원에서 “국제사회는 현존 위험 핵물질의 제거에 더해 무기급 핵물질을...
국회는 10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판결 이후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가 이어졌다. 여야는 아울러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안 등을 놓고 난타전을 펼쳤다.
이밖에 오는 20일~25일로 예정된...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안에 사이버 담당 비서관을 신설해 사이버 전체 분야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 삼아야 한다’는 건의에 “관심을 갖겠다”고 대답했다.
만찬에는 상임고문단 회장인 김수한 전 국회의장과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세기 유준상 권철현 전 의원, 현 정부 초대 총리에 내정됐던 김용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김성주 전 새누리당...
아울러 정보위원의 비밀 열람권도 국정원이 거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내용’만 예외로 규정해 의원들의 정보열람권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보위원을 보좌하는 정보감독지원관을 따로 두고, 기밀 누설 시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해선 “정부정책의 홍보활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정보위원의 비밀열람권에 대한 국정원법의 관련 규정도 현재 “국정원이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내용 등에 대해서만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에 대해선 “정부정책의 홍보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을...
국방부 예산 가운데선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사이버사령부 관련 부문이 포함된 군무원 인건비 1조1133억원, 시설유지관리비 3750억원,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 2382억원, 부대자체교육 18억원 등 4건과 방위사업청 예산인 사이버사령부 예산 18억원이 처리되지 못했다. ‘우편향 안보교육’ 논란을 빚은 국가보훈처의 기본경비 등 11개 사업 역시 일괄 보류됐다.
심사가...
더구나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뿐 아니라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대북 심리전 명목으로 대선개입 활동을 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가보훈처는 안보 교육을 통해 대선 개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갈등은 더욱 확산됐다. 특히 국정원 대선개입을 수사중에 검찰이 대규모 트위터를 파악한 시점에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식 논란으로 사퇴하고 수사외압을 주장한...
장 의원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국정원이 지난 대선 때 2270개 트위터 계정으로 2200만건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한 불법선거개입 등을 꼽았다.
또 "박 대통령의 말대로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을지 몰라도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의 도움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을 처음 폭로했던 진성준, 김광진 의원을 비롯해 국방위 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을 저격수로 배치해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에선 정몽준, 원유철 의원 등 중진의원을 투입해 대응에 나섰다.
여당 일각에선 최근 북핵 관련 6자회담 재개 논의 움직임과 관련, 북한의 비핵화과...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 결산 정책질의에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안 의원의 특검 제안에 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이버사령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기관”이라며 “이것이 자꾸 정쟁의 중심에 들어갈수록 안보 태세의 허점이 생긴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요원들이 정치 댓글을 단 것을 확인하고...
이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SNS 활동,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을 빙자한 불법대선 개입에 이어 정치활동이 금지된 재향군인회와 같은 정부 지원 단체까지 전반적으로 연루된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관권선거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향군 청년국은 “당시 청년국은 여러개의 SNS 계정을 공유했기에 향군 트위터에 새누리당 ‘빨간운동화’...
‘서울원칙’은 기존의 △경제성장과 발전 △사회문화적 혜택 △사이버보안 △국제안보 △사이버범죄 △역량강화 등 총 6개 의제를 담는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역시 준비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ITU 전권회의는 193개 회원국의 ICT 분야 장관 등 3000이상의 대표단이 참가하는 ICT분야 최대 국제회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