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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중국 겨냥한 첫 경제안보전략 발표…‘민감 기술’ 기업 역외 투자·수출 통제
    EU, 중국 겨냥한 첫 경제안보전략 발표…‘민감 기술’ 기업 역외 투자·수출 통제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성명을 내고 경제안보전략을 발표했다. EC가 포괄적 경제안보전략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C는 우선 △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공급망 탄력성 위험 △주요 인프라의 물리적ㆍ사이버 보안 위험 △기술보안ㆍ기술유출 위험 △경제적 의존성의 무기화ㆍ경제적 강압 위험 등 크게 네 가지 위험을...
    2023-06-21 08:25
  • [사설] 북한 해킹 막을 사이버안보에 총력을
    WSJ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필요한 외국산 부품을 구매하는 외화의 대략 50%가 사이버 공작으로 조달된다는 앤 뉴버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북한 해킹시도가 이슈화되면서 경각심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말 ‘사이버 안보 위협’...
    2023-06-13 05:0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따라, 아세안의 단합과 중심성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또한 해양 환경,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보건, 디지털, 사이버안보 분야를 포함, 동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적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아세안 회원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것이다.15. 우리는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2023-05-22 18:59
  • “지난주 중국 증시, 위안화 약세에도 리오프닝 기대감이 낙폭 축소”
    “지난주 중국 증시, 위안화 약세에도 리오프닝 기대감이 낙폭 축소”
    한편 21일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실시한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사이버 안보 심사 결과, 마이크론 제품이 이를 통과하지 못해 법률에 의거해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 외환시장지도위원회(CFXC)는 최근 위안화 약세에 대해 외환시장 관리감독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투기세력을 억제하고...
    2023-05-22 11:15
  • 사이버위기관리단 출범…사이버 공격에 민관 공동 대응
    사이버위기관리단 출범…사이버 공격에 민관 공동 대응
    안보실·국정원·과기부·행정안전부·군·경찰·금융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전KDN·인천국제공항공사·금융보안원 등 공공기관, KT·SK쉴더스 등 민간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근무한다.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민간·공공이 합심해 안전한 대한민국 사이버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열정과 역량을...
    2023-05-17 15:04
  •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직접 위원장을 맡고 존경받는 군 원로인 김관진 장관님을 모시고 이렇게 위원회를 출범케 됐다”고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내며 국방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취임한 뒤 북한 도발 시 ‘선조치-후보고’와 ‘원점 타격’ 등 응징을 군에 주문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내며...
    2023-05-11 18:15
  • 尹, 국방혁신위 좌장에 '레이저' 김관진 영입 …‘제2의 창군’ 지휘 맡겨
    尹, 국방혁신위 좌장에 '레이저' 김관진 영입 …‘제2의 창군’ 지휘 맡겨
    국방장관-안보실장 지내며 북한 강경대응'안일한 군' 문제의식 尹, 정치댓글 사건 리스크 감수하고 金 기용北도발 억제할 압도적 전력ㆍ신기술 수용할 지휘체계 최적화 주문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8명의 민간위원 중 한 명으로 임명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좌장 역할을 맡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
    2023-05-11 14:55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채택한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담은 '워싱턴선언',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창설과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에 대한 공동성명 등을 포함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아래는 용산 대통령실이 배포한 비공식 국문 번역본....
    2023-04-27 04:38
  •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정진우 검사장)는 경제안보‧기술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출 범죄 구형 상향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 구속 원칙 등을 담은 검찰 사건처리 기준 개정안을 마련, 26일 전국 기술유출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 청에 전파했다. 최근 대검은 연구용역 및 자체 검토를 거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2023-04-26 11:25
  • 바이든ㆍ윤석열, 확장억제 별도성명 준비…미 의회는 쿼드 참여 요청
    바이든ㆍ윤석열, 확장억제 별도성명 준비…미 의회는 쿼드 참여 요청
    24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확장억제와 사이버 협력, 기후변화, 해외 원조, 투자, 인적유대 강화 등에 관한 주요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가하는 위협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할 것”이라며 “양국 정상은...
    2023-04-25 08:16
  • 尹, 탄도미사일에 NSC 거쳐 출국…한일정상회담 초치는 북한
    尹, 탄도미사일에 NSC 거쳐 출국…한일정상회담 초치는 북한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SC 상임위원회는 “김정은 정권이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난과 만성적 식량부족을 해결하기는커녕 유류·사치품 밀수와 노동자 착취를 통한 외화 벌이, 사이버 해킹 등 불법행위에 의존하고 있다”며...
    2023-03-16 10:49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⑮ 中, 항공자립을 막아라! 미·중·유럽의 속내는?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⑮ 中, 항공자립을 막아라! 미·중·유럽의 속내는?
    나아가 미국은 중국의 첨단 항공 기술 유출 및 사이버 안보 등의 이유로 중국을 더욱 대외적으로 고립시킬 가능성이 크다. 작년 11월 오하이오주 연방법원은 GE항공 등 미국 항공 관련 기업들의 기밀을 훔치려고 한 중국 스파이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하면서 미·중 간 국가 및 경제안보를 둘러싼 대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중 대립 속 에어버스 中서...
    2023-03-16 05:00
  • 미국 정보당국 “중‧러 밀착 강화 ‘장기 연애’...중국, 핵 군축 관심 없어”
    미국 정보당국 “중‧러 밀착 강화 ‘장기 연애’...중국, 핵 군축 관심 없어”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중‧러 관계가 ‘정략 결혼’이냐, ‘장기 연애’냐”는 질문에 “후자인 것 같지만, 그들은 연애라고 규정하길 꺼린다”고 답했다. 이어 “(양국은) 우리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같은 동맹으로 발전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영역에서 관계가 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국과...
    2023-03-09 08:47
  • 메시지 쏟아내는 北…집권 2년차 尹 해법은
    메시지 쏟아내는 北…집권 2년차 尹 해법은
    위협은 물론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경제안보와 사이버안보 이슈 등 현재의 복합 안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계, 씽크탱크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정책자문위원은 △안보전략 △지역외교 △북한·통일 △경제안보 △국방정책 △국방혁신 △사이버안보 △위기관리 등 8개 분과로 구성됐다.
    2023-02-20 17:16
  • 北 인민들 굶어 죽는다는데…수십억 원 미사일 발사 비용은 어디서 [이슈크래커]
    北 인민들 굶어 죽는다는데…수십억 원 미사일 발사 비용은 어디서 [이슈크래커]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흥 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지난해 7월 “북한이 사이버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 프로그램에 드는 돈의 3분의 1을 벌고 있다”고 추정했죠. 무기 판매 대금 또한 북한의 주요 수입원인데요. 미국은 지난달 20일 북한이 러시아 용병 그룹인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존 커비...
    2023-02-20 15:21
  • 외통위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 채택…의원연맹 구성 제안 담겨
    외통위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 채택…의원연맹 구성 제안 담겨
    핵심·신흥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비롯한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결의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추진, 또 김 의장이 제시했던 한미의원연맹 구성 제안도 담겼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2023-02-17 14:41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 소속 사이버안보위원회를 비롯한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한 정부부처의 각 역할을 규정한다. 사이버안보위는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에 입법예고를 했고 6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검토돼온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안도 9월에 국회에 제출해 추진한다....
    2023-01-26 11:16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⑬ 中 기술자립을 막아라! 경제안보 충돌 본격화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⑬ 中 기술자립을 막아라! 경제안보 충돌 본격화
    미국은 과거 외교·안보·국방 차원에서 사용되었던 통합적 억제력을 중국에 대항해 디지털 경제무역, 최첨단 차세대 기술, 인터넷 통신, 사이버 보안 등 경제안보의 개념으로 확장했다. 중국의 기술패권 도전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전에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허브가 되었고...
    2023-01-19 05:00
  • ‘14전 15기’ 매카시 하원의장, 취임 첫 일성은…“중국과의 경쟁서 승리”
    ‘14전 15기’ 매카시 하원의장, 취임 첫 일성은…“중국과의 경쟁서 승리”
    이어 “중국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중국에 넘어간 수십만 일자리를 다시 가져올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그렇게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카시 의장은 전부터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8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의 지지 아래 중국 공산당의 사이버, 무역, 안보 위협을...
    2023-01-08 15:52
  • '사이버 금융테러' 대응태세 점검회의…"강력 복원력 확보"
    '사이버 금융테러' 대응태세 점검회의…"강력 복원력 확보"
    국가안보실은 29일 사이버 금융 테러에 대비해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범정부 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성한 안보실장이 주재한 회의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2022-12-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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