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없었다‘고 결론 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날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비서관은 2012년 7월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문건 3건과 합동참모본부가 만든 군사 2급 비밀 문건 1건을 유출해 지난해 11월까지 개인적으로 보관한 혐의(대통령기록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2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 대선개입 사건 조사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윗선'인 이 전 대통령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분석팀을 운영하면서 경찰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조사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확인하던 중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총경급 이하 관련자 32명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벌이던 중 2011년 본청 보안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경찰청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분석팀을 운영하면서 경찰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TF(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를 자체 확인하던 중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총경급 이하 관련자 32명을 상대로 한 진상조사 과정에서 2011년 본청 보안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없었다‘고 결론 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군 사이버사의 조사 결과를 축소ㆍ은폐한 부하 장성 등 다수를 구속했다. 또 검찰은 최근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대선개입 관련된...
2014년 11월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봤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관련 소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뒤늦게 수정한 혐의도 있다. 그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처럼 지침 내용을...
2014년 11월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관련 소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뒤늦게 수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안전...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없었다‘고 결론 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맡았던 백 전 본부장 역시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을...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없었다‘고 결론 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대선개입 관련된 부분을 조사결과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없었다‘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대선개입 관련된 부분을 조사결과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그는 2013년 12월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1차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이태하 당시 심리전단장과 요원 10명이 독자적인 벌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듬해 8월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만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때문에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백 전 본부장 지휘를 받았던 부본부장 권모 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