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강한 책임을 부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구제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피싱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피싱의 경우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도...
A씨는 “무허가 금융업자라고 금융위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에 신고했지만 제도권 금융회사, 유사투자자문업에 등록돼있지 않아 조치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라며 “동일한 사기 행위가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적극적인 조치가 없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코인 관련 범죄수사 자문을 담당했던 한 전문가는 “금융위에...
KISA는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사이버범죄 활동 정보 추적 기술을 2020년 4월부터 개발 중이다. 가상자산 지갑주소 클러스터링에 기반해 가상자산 취급업소(VASP)를 식별하는 성능이 주다. 다크웹 기반 사이버범죄를 추적하고 수사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팀장은 “전 세계 CERT(침해사고 대응팀)와 협의체를 운영하며 사고 및 기술에...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사기 피해액 900억 원 이상 1년 전보다 10배↑ FBI, 송유관 회사 몸값 절반 이상 회수
가상화폐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이와 관련된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미국 당국은 사이버 공격을 당한 송유관 회사가 해커 집단에게 뜯긴 거액의 비트코인 가운데 상당 부분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미국...
경찰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최근 범정부 합동 기관을 꾸려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은 미비하다.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효율적 수사 체계와 전문 수사관들의 축적된 노하우 등 국가적 역량을 보유한 검찰은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사이버범죄가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됐기...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노린 사이버 공격도 증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정부가 속속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탈취를 노린 해킹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가상자산 관련 범죄, 2년 사이 5배 ‘껑충’
가상자산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피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에만 업비트는...
코인원 관계자는 “개인 휴대폰 해킹으로 파악되고 있다”라며 “(해킹 등 피해사실에 대해) 사이버 수사대에서 요청이 들어올 경우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여타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자사 임직원을 사칭하는 브로커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코인 상장을 미끼로 코인 개발사들에 접근, 상장 보증금 등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빗썸은 지난 2월...
이는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경찰청과의 사이버ㆍ금융범죄 예방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근거한 것이다. ’계좌 부정사용범 현장검거체제 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경찰관서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은행에 의뢰한 계좌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 가계종합, 기업자유예금 등이다. 적금은 대상이 아니다.
은행이 사기 가능성이 큰 적금 계좌를...
양 교수는 “개인정보를 한 바구니에 담는 방식으로 더 큰 사이버범죄 위험에 노출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결제원에 실정법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통제 권한을 중앙은행인 한은에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급결제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구분계리와 예탁금의 외부예치, 빅테크 외부청산의 3종...
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에도 힘쓴다. 신생 금융서비스업 인허가 심사를 적극 수행하고, 비대면 거래 안전성 및 사이버 보안 등 신종 리스크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 등의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분투자‧대출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들의 돈에 대한 욕망을 이용한 범죄도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들의 지시(리딩)대로 따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가짜 금융투자업체(일명 리딩방)’가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에 제보된 금융투자업 관련 신고 건수는...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금융사기가 증가하면서 많은 금융사들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하고 있다.
삼성화재 역시 최근 해킹, 피싱 등의 사이버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고객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마련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대출 신청 과정 중 이상 거래가 탐지되면 대출이 중단되는 방식이며, 보험계약대출과...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총경은 6일 진행된 ‘블록체인 국정 프로젝트 4차, 금융거래정책과제 세미나’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이버범죄에 대해 다루며 위 사례를 언급했다.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과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조정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회 입법정책연구회가 후원한 행사였다.
이날...
경찰청은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사이버범죄 예방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피해 예방 수칙과 피해 경보 등을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검찰에서 사이버범죄 수사를 담당하던 구 변호사는 인사 발령으로 더는 IT 범죄를 다루지 못하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이후 2012년 테크앤로 법률사무소를 차려 스타트업 및 기술개발 분야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구 변호사는 스타트업에 남다른 애정을 품고 있다.
그는 “스타트업은 미래 경제를 이끌 '아기 대기업이다. 시대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에서 10억 달러를 가로채려고 시도했던 악명 높은 해커 그룹이다.
북한 해커들은 2018년에도 인도 코스모스은행을 해킹해 1300만 달러 이상을 훔쳤다.
미국과 유엔 당국자들은 북한 정보기관이 이런 사이버범죄를 지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훔친 자금이 핵 개발 등 광범위한 무기 프로그램의 원천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압둘라 유세프 알 나세르 변호사는 중동의 블록체인 전문변호사이자, 블록체인 법과 중동의 건설, 부동산, 사이버범죄 등 폭녋은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관련 블록체인2020 책을 출간한 저자이기도 하다.
모하메드 주마 알 무샤르크 대표는 아랍에미리트를 구성하는 국가 중 하나인 샤르자의 투자청 대표다. 샤르쟈 상공회의소에서 7년간 근무했으며 SCCI의 국제 업무...
금융위원회는 금융‧통신‧수사의 협업을 통해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통신당국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메신저 피싱에 악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신속하게 차단해 나가는 동시에 통신당국, 수사당국 등과 협업을 강화하여 메신저 피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메신저 피싱은...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사이버범죄 활동정보를 추적하는 시스템이 개발된다.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파악하고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박순태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위협대응R&D팀장은 23일 "가상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