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된 보호구역은 전체 토지 중 국공유지가 2만6603㎡, 진관사 소유 사유지 2만6268㎡, 은평뉴타운에 속한 SH공사 소유부지가 2만6617㎡다.
해당 구역은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서울시 지정 보호 야생 동·식물인 도롱뇽, 북방산개구리, 줄장지뱀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인 맹꽁이가 집단 서식하고 있다. 시는 이곳이 은평뉴타운 개발과 북한산...
시는 그동안 시민의 출입이 제한된 성곽 내부 사유지도 보행로를 정비해 개방하기로 하고 서울클럽과 민주평통 등 부지 소유자들과 협의중에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국립극장에서 서울타워를 거쳐 힐튼호텔까지 남산 서울성곽 전 구간 4.15㎞ 중 현재 복원 중인 백범광장 구간(250m)을 제외한 모든 구간이 연결된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남산 서울성곽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용도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사유지에 생활쓰레기를 매립했으면 도시개발로 해당 토지가 개발돼 매립쓰레기를 다시 처리할 때 그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대전고등법원에 따르면 제3민사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최근 충남 아산신도시지구에 수용된 천안시 불당동 일원 토지주 A씨 등 2명이 자신들의 토지에...
◇ 결혼식=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약 160㎞ 떨어진 허드슨 강변의 역사적인 사유지인 애스터 코트 저택에서 하객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세기전 보자르 양식으로 지어진 이 저택은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때 사망한 재계거물 존 제이콥 애스터 4세의 소유였다고 한다.
전망이 너무 좋아 '허드슨 리버 스쿨' 출신 화가들이 영감을 얻는 장소로...
우리나라는 외국인 창업분야지표 중 창업소요일, 외국인 산업용지 접근성 지표 중 사유지․공유지 임대 시 소요일은 OECD 및 전체 평균 보다 특히 우수했다.
지표점수(우리나라/OECD평균)는 창업소요일 17일/21일, 사유지 임대시 소요일 10일/50일, 공유지 임대시 소요일 53일/88일이었다.
외국인 투자자의 창업 절차의 경우 외국母기업의 공증서류 제출...
위원회는 그러나 차고지 이전 후에도 개발이 진전되지 않자 사유지 828.6㎡를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시켜 차고지 부지만 단독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남는 2920.5㎡에는 공연장이나 전시장, 연면적 2000㎡ 이상의 판매시설 또는 업무시설, 학원 용도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 결정은 특별계획구역...
국토해양부는 '하천법'에 따라 국유화된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이후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돼 왔으나 아직까지 보상받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것을 감안, 지난 39년간 보상받지 못한 사유지 보상문제를 모두 해소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지난 1971년 1월 19일 전부 개정된 '하천법'에서 '하천은...
보상대상은 하천부지, 신규로 편입되는 경작지, 사유지, 지장물 등이며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이 실시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보상을 조기에 완료하는 지자체에는 국고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농지임대차 알선, 영농자금 지원 등 영농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하수도관(63개), 통신관(37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용상황이 변경된 8만8023필지로 사유지가 7만6402필지, 국·공유지가 1만1621필지이다.
이는 지난해 7월1일 기준과 비교해 7677필지가 증가한 것으로 시군별로는 평택(2161필지), 화성(2067필지), 고양(2271필지), 연천(2044필지) 등이 각종 개발영향으로 증가했다....
이 부사장은 “현지 주민들과 충돌이 발생하는 부분은 사유지 때문이며 필요한 경우 이를 매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인도제철소 착공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인도 제철소 부지는 4004에이커로 이 중 국유지는 3500에이커, 사유지는 500에이커 정도이며 포스코는 사유지의 경우 제철소 착공에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부사장은 이와...
한국전력이 전주 임대료 명목으로 한해 수 천억 원의 돈을 벌어들이면서, 정작 개인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설치된 전주에 대해서는 점용료 한 푼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한전 국정감사에서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은 “한전이 작년 한 해 동안 전주 임대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무려 1124억 원인데 반해, 점용료...
또 내년에는 사유지 4곳에서 2010년 공급을 목표로 640가구를 건설한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 공급될 전체 시프트 물량은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2만4309가구에서 2만5876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5월과 7월 송파구 장지·강서구 발산지구에서 시프트를 공급할 때 시민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았다”면서 “주택에 대한 개념을...
이번 사업 대상지는 용산구 한강로 일대의 56만6800㎡(코레일 부지 35만6492㎡, 국유지 11만6800㎡, 서울시·용산구 3만337㎡, 사유지 등 6만3171㎡)이며, 국제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주거시설 등이 세워진다.
한편, 용산역세권 개발은 내년 12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며, 2009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지구단위계획 수립)를 마칠...
이에 대해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2009년 상반기부터 파주운정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11월 이전에는 착공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개인사유지는 수용절차기간이 최소 18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지이전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17일 파주시와 지역난방공사, 주민 등에 따르면 공사는 운정신도시 1, 2지구와 교하지구, 고양 탄현지구...
한편 알제리 정부에서는 부이난신도시 개발(2300ha)에 필요한 사유지 보상예산 510억 디나르(7억2000만달러)을 확보해놨으며 부이난 신도시와 수도 알제를 연결하는 6차선 고속도로 건설을 신도시 공사착공 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우리기업이 중동지역에 최초로 건설하는 신도시"라며 "알제리 정부에서도 동 사업을 향후 알제리 신도시...
프로젝트에 필요한 4004에이커의 부지중 438에이커 만이 사유지다. 3566에이커는 주정부 소유로 3100에이커의 삼림에 대해서는 연방산림환경부의 인가를 필요로 한다.
“ 주정부가 이 문제를 검토해 곧 중앙정부에 넘길 것이며 시간이 좀 걸려도 3개월 이내 늦어도 8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 법인장은 주장했다.
또 이 2개 구역에 나뉘어 걸쳐 있던 사유지를 아현3구역에 통합ㆍ편입시키면서 경계와 면적이 소폭 조정됐다.
위원회는 또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의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성북구 하월곡동 88-142 일대의 월곡1구역은 기존 1만6266평에서 288평이 줄었다. 광장 및 공영주차장 등이 기본계획에서 제외됐다.
또 성북구...
사유지가 전체면적의 13%로 대부분 국유지로 이뤄져 보상비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평당 900~1,000만원 대에 분양될 가능성이 높다. 2006년 7월 2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09년 9월 분양을 시작한다. 그러나 공정의 60%를 마쳐야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후분양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개발계획승인 일정에 따라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