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기반조성 예산이 20억 원 순증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원자력 핵심 기술 개발(R&D) 예산이 10% 정도 감액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 중 원전과 관련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많이 늘었고 일부 기술 개발 사업이나 사업 특성에 따라 종료되는 사업, 마무리...
2단계로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 시설을 구축해 2025년 12월까지 사용후 핵연료를 냉각·반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원자로를 절단·제염하고 건물과 시설을 철거하는 등 본격 해체에 8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2031년부터 부지를 복원하기까지 2년이 소요돼 2032년 12월 해체 완료 보고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리 1호기는 대(對)국민 개방을 통해 원전...
소듐냉각고속로는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재처리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료로, 냉각제로 소듐을 사용하는 기술이다.
이 두 기술의 연구개발은 1997년부터 추진돼 6764억 원이 투입됐으며, 내년도 예산은 국회에서 40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다만 국회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및 방향을...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 개발 사업 역시 30억 감액됐다.
반면 원자력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당초 정부안인 621억3700만 원보다 64억8800만 원 늘었고, 사용 후 핵연료 관리기반조성 사업 예산도 20억 원 증액됐다.
산업위는 또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 사업 예산을 20억 원 증액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 예산도 정부안보다 1425억7000만 원 증액 의결했다.
편성돼 있는데 특정 에너지원을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높여야 하는 상황인 만큼 에너지 전환정책 홍보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용 후 핵연료 정책 재검토 예산이 25억7600만 원 편성, 턱없이 모자라는 만큼 현실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 수조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지만, 정작 해결책을 모색할 논의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는 원자력 발전 가동 중단 상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사용후 핵연료는 원전에서 3∼4년간 사용하고...
수십 년간 해법을 찾지 못하는 ‘핵 쓰레기’ 때문이다.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은 2015년 경주에 방폐장을 건설해 보관할 곳이 있지만,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은 원전 내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 이마저도 2019년 이후에는 저장 공간이 없다.
방폐장 건립 문제는 한시가 급하지만, 모두가 “우리 동네는 안 된다”며 손사래를 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이어 "공론화위 권고 중 공사재개뿐 아니라 원전을 축소해 가고 원전안전 기준을 강화하며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을 빨리 마련하라는 등의 권고안도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공론을 받들어서 정부가 도출할 결정을 국민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6%), '사용후 핵연료 해결 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25.3%)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서술형 답변을 통해 '원전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74명이 냈다.
김 위원장은 "시민참여단분들이 보완조치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여러 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세부실행...
이어 "이를 위해 △가동 원전의 안전성 강화 △원전해체 역량 구축 △사용 후 핵연료 관리에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이라며 "IAEA 중심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새로운 기회의 창으로 혁신과 융합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그는 원자력의 혁신 노력을 통한 인류 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의 기여를 강조하면서...
특히, 정부가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확보해 건설 후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한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화식 양남면이장협회장은 “사용후핵연료 1차 공론화 이후 법안 제정을 하면서 정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지만 공청회 개최시부터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은 무시한 채 법안이 현재 상정되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백 장관은 과거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 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백 장관은 간담회 직후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방문했다.
월성은 원전 내에 마련된 임시저장시설이 현재 가동 중인 원전 가운데 가장 먼저인 2020년 상반기 포화할...
석탄화력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원전은 불의의 사고 시 회복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등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한다.
그런데 친원전 진영은 “탈(脫)원전 절차가 너무 빠르다”, “원전은 여전히 값싼 에너지이고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미 2011년 일본의 원전사고를...
그는 원전의 사고위험 등 안전문제와 환경 문제, 폐로·사용후핵연료 처리뿐만 아니라, 송전탑 설치 등 사회적 갈등 비용까지 포함해 발전단가를 따져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면서 “그 뒤에는 8차 수급계획이 완성돼야 정확히 말할 수 있지만, (인상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란 초기 분석이 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는 사람과 10만 년 정도 격리가 필요한데, 현재 1만5000톤인 사용후핵연료가 2030년에는 3만 톤으로 2배 증가하고 방폐장이 있지만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느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차관은 원전 1기당 갈등 비용이 4000억 원에 달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통계 수치를 인용하며 에너지 믹스를 구성할 때 안전과 환경 문제, 경제성 문제를...
이미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를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사용후핵연료정책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전 안전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 위상을 강화하고 내진 설계기준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등 원전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한다.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전력 다소비형...
문 대통령은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 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하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체 대상인 세계 원전은 2020년까지 189기, 2020년대 183기, 2030년대 127기, 2040년대 89기 등이다. 시장 규모는 440조 원에 이른다.
이같은 소식에 원전해체 관련주인 오르비텍에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하는...
2011년 3월 지역과 상생ㆍ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이전 공공기관 최초로 본사 지방 이전을 조기에 완료하고, 구 경주여중을 리모델링 해 임시 사옥으로 활용해 왔다.
이종인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중저준위 방폐장의 안전한 관리는 물론 국가적 과제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비에이치아이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에너지 기술평가원의 정부출연과제인 ‘방사성폐기물기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사용후핵연료 수송·저장용기 차폐체 개발’ 연구를 수행해 완료했다.
회사 관계자는 “원전 폐쇄로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지만, 사용후핵연료 수송 및 저장 기술의 발주는 기대되는 부분”이라며...
19일 비에이치아이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에너지 기술평가원의 정부출연과제인 ‘방사성폐기물기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사용후핵연료 수송·저장용기 차폐체 개발’ 연구를 수행해 완료했다.
회사 관계자는 “원전 폐쇄로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지만, 사용후핵연료 수송 및 저장 기술의 발주는 기대되는 부분”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