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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2026년말까지 한은금융망에 ‘ISO 20022’ 도입 완료 추진
    한은, 2026년말까지 한은금융망에 ‘ISO 20022’ 도입 완료 추진
    에를 들어 착오 등으로 잘못 송금된 자금의 반환시 자금반환신청 전문(pacs.004)을 사용하는 국가와 통상적인 일반자금이체 전문(pacs.009)을 사용하는 국가가 혼재돼 있다. 금융기관 정보 기재시 영국 결제시스템(CHAPS)은 BICFI(글로벌 금융기관 식별기호) 기재를 의무화한 반면, 미국 결제시스템(Fedwire)은 BICFI 정보 기재가 선택사항이다. BIS는...
    2023-10-18 12:00
  • 사장님도, 손님도 기프티콘에 볼멘소리…프랜차이즈는 대책無
    사장님도, 손님도 기프티콘에 볼멘소리…프랜차이즈는 대책無
    정부는 관련 불만이 커지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종의 판촉 행사로 보고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가맹본사와 지사가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6 18:27
  • "노인보다도 모른다" 쉽게 돈 빌리고 '신불자'되는 2030[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노인보다도 모른다" 쉽게 돈 빌리고 '신불자'되는 2030[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영국은 2014년 이후 경제·금융교육을 중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수학 교과의 상당 부분을 △화폐 기능과 사용 △개인 예산 세우기 △투자위험 알기 등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금융 관련 내용으로 바꿨다. 호주도 2008년부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금융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결정했다.
    2023-10-16 05:00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심 의원 안은 임대차 계약 시 정해진 양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주택가격 대비 임대차 보증금 비율, 임차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 임대인의 보증기관 채무 여부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벌금 조항도 신설했다. 표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임대인 혹은 공인중개사는 최대 3000만원의...
    2023-10-10 16:59
  •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최근 포털 '다음'의 응원 페이지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인터넷 댓글에 접속 국가 표기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댓글 국적 표기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작성자의 국적 파악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술적 문제도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23-10-05 14:23
  •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회계기준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매월 통장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300가구 미만 의무관리대상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자치구 등에서 민원으로 제기됐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해임요건과 관련해 동별대표자의 자격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령...
    2023-10-05 08:56
  • 韓 ‘AI 디지털교과서’ 도입한다는데…스웨덴 등 종이책 ‘회귀’, 왜?
    韓 ‘AI 디지털교과서’ 도입한다는데…스웨덴 등 종이책 ‘회귀’, 왜?
    스웨던 정부는 또,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디지털 학습도 완전히 중단하면서 유치원에서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의무화했던 기존 방침을 뒤집었다. 스웨덴만이 아니다. 캐나다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표현이나 비판적 사고에 도움을 준다는 학계 의견을 수용해 필기체 쓰기 수업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되살렸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등도 휴대전화를...
    2023-10-01 09:00
  • (여자)아이들, 독일서 전동킥보드 2인 탑승 논란
    (여자)아이들, 독일서 전동킥보드 2인 탑승 논란
    미국과 독일, 일본, 영국, 싱가포르 등은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주행 가능 도로를 자전거 도로로만 제한하거나 보험 가입 의무화, 대여업 허가제 실시 등 실질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체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법안 중 하나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
    2023-09-26 17:06
  • 생숙 이행강제금만 유예…‘준주택 편입 불가’ 방침에 갈등 불씨 ‘여전’
    생숙 이행강제금만 유예…‘준주택 편입 불가’ 방침에 갈등 불씨 ‘여전’
    그러면서 “10월부터 2027년까지 입주를 앞둔 생숙은 전국에 2만7726실 규모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추가 계도와 사용승인 시 숙박업 신고동의서 제출 의무화 등 조치가 필요할 전망”이라고 했다. 한편, 생숙은 외국 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된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 관련 규제(세제·청약...
    2023-09-25 13:57
  • 고령층 금융소외 해소하려면…"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에 강제성 부여해야"
    고령층 금융소외 해소하려면…"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에 강제성 부여해야"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사전절차를 강화하고 공동점포 마련에 대한 은행 간 협의나 공동대응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시니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국회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은행점포 폐쇄에 따른 고령층 금융접근성 소외문제와 해결방안’이 논의됐다....
    2023-09-22 15:36
  • 한국, 시간이 없다...에너지 사용 규제 권한 넘겨야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한국, 시간이 없다...에너지 사용 규제 권한 넘겨야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해외의 경우 건물 소유주의 에너지 사용량 보고 의무화, 효율 기준 적용, 벌금 등 규제 수단을 토대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물에 대한 규제 권한이 없다. 규제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효과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위기는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풀어야 할...
    2023-09-22 07:00
  • ‘깜깜이’ 원룸ㆍ오피스텔 관리비 벗어난다…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시행
    ‘깜깜이’ 원룸ㆍ오피스텔 관리비 벗어난다…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시행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세부 비목에는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온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적응...
    2023-09-21 06:00
  • SK실트론, 웨이퍼 업계 최초로 ISSB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SK실트론, 웨이퍼 업계 최초로 ISSB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ISSB는 2025년부터 의무화할 IFRS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을 6월에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SK실트론은 ISSB의 IFRS 지속가능성 보고 Framework을 준용함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 △인적자본 △지속가능한 공급망 △안전보건 △윤리-·준법 등 6대 중점영역에 대한 공시를 강화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자원순환 부문을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2023-09-20 10:05
  •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AI發 가짜뉴스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AI發 가짜뉴스
    구체적으로 AI가 제작한 콘텐츠임을 공개, 불법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도록 모델 설계, 훈련에 사용된 저작권 데이터의 요약 게시가 의무화된 것이다. EU AI 규제가 3자 입법 과정에 진입했으나, ‘생체 인식 감시’ 등의 특정 문제에 대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간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내년에는 우리도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2023-09-20 05:00
  • [수술실 CCTV 의무화] 운영 기준은?…“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어려워”
    [수술실 CCTV 의무화] 운영 기준은?…“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어려워”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달에서야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한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기준(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자는 수술실을 두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다. 사실상 대부분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2023-09-20 05:00
  • 코빗 리서치센터, 헤스터 퍼스 SEC 위원 면담…보고서 발간
    코빗 리서치센터, 헤스터 퍼스 SEC 위원 면담…보고서 발간
    이와 함께 퍼스 위원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란 △공시 의무 △탈중앙화 수치화의 중요성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정 센터장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증권성 측면에서 퍼스 위원은 자금 조달 과정에서 가치 교환 매개 수단으로 사용된 가상자산 자체가 투자계약의 내용을 계승하기 때문에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어서 결국 가상자산을 다루는...
    2023-09-18 09:05
  •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산업현장 안전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김용균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통칭 ‘민식이법’으로 불린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 중에는 자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2023-09-18 05:00
  • [이슈앤인물] 이동학 "선거마다 나무 20만그루 증발…미래소비 정치 그만"
    [이슈앤인물] 이동학 "선거마다 나무 20만그루 증발…미래소비 정치 그만"
    실제 지난 지선 당시 쓰인 벽보·공보물 등에 사용된 종이량은 총 1만2853톤. 종이 1톤 생산에 30년산 나무 17그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 한 번을 위해 약 21만그루가 잘려나가는 셈이다. 이는 비단 지난 선거만의 일은 아니다. 때문에 이 대표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재생용지 공보물 의무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정치권이 고민 없이...
    2023-09-15 05:00
  • 애플 '아이폰15', 中리스크'에 가격 동결로 위기 극복
    애플 '아이폰15', 中리스크'에 가격 동결로 위기 극복
    이는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자기기에 C형 단자를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소재에도 변화를 줬다. 프로와 프로 맥스에 티타늄 소재를 적용해 경량화했다. 전작보다 두께는 있지만, 소재 변화로 19g 정도 가벼워졌다는 게 애플 측의 설명이다. 이번 아이폰15 시리즈 출시전부터 시장에서는 전작보다 가격이 100달러(약...
    2023-09-13 15:05
  • 내일 새벽 아이폰15 출시…'USB-C' 충전단자 탑재
    내일 새벽 아이폰15 출시…'USB-C' 충전단자 탑재
    EU(유럽연합)에서 2024년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자기기에 USB-C를 의무화하는 법안 시행을 확정한 영향이다. 아이폰에 USB-C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스플레이 상단 디자인도 펀치홀로 통일한다. 아이폰X 시리즈부터 존재했던 'M자 탈모'의 노치 디자인이 사라지고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전 모델로 확대된다. 아이폰15의 정확한 출시일은...
    2023-09-1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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