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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동영상에 생성형 AI 사용 여부 공개 의무화
    유튜브, 동영상에 생성형 AI 사용 여부 공개 의무화
    “위반 시 콘텐츠 삭제·광고 수익 정지 등 불이익”생성형 AI 활용한 동영상 경고 표시 붙여야인물 모방 AI 콘텐츠 삭제 요청 가능해져 알파벳 산하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내년부터 동영상 제작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튜브는 자사 블로그에서 “AI 도구를 이용해 합성...
    2023-11-15 10:39
  • 카카오뱅크, 카이스트와 금융분야 설명 가능 AI 공동연구
    카카오뱅크, 카이스트와 금융분야 설명 가능 AI 공동연구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고객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는 금융 서비스의 경우 AI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오류 및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설명 가능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AI 기반 서비스에 대한 윤리 기준이 높아지고 금융당국에서도 설명 가능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변화에 발맞춰, 카카오뱅크는 선도적으로 XAI...
    2023-11-15 09:17
  • ‘슈링크·그리드·스킴’…‘꼼수 인플레이션’에 소비자는 고달프다 [이슈크래커]
    ‘슈링크·그리드·스킴’…‘꼼수 인플레이션’에 소비자는 고달프다 [이슈크래커]
    그러나 표시 내용이 바뀔 때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양을 슬쩍 줄이고, 이를 알리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에 상품을 꼼꼼히 살피는 건 전적으로 소비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는 다른 분위기도 체감됩니다. 이들 정부에서는 바뀐 내용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엔 프랑스의 대형마트 까르푸가 가격...
    2023-11-14 16:15
  • SK온,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공급망위기 대응
    SK온,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공급망위기 대응
    이번 리포트에서 SK온은 원재료 채굴부터 배터리 사용 후 단계까지 배터리 산업 전 공급망(Value Chain)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영향, 위기, 기회 요인의 식별 및 대응계획을 공개했다. 유럽연합이 2025년 이후 공시 의무화를 예정한 ‘유럽 지속 가능성보고표준(ESRS)’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또한...
    2023-11-12 13:48
  • 금융당국, 조기 금융교육에 전력…“아는 것이 힘이다”[금융 문맹률 낮추자④]
    금융당국, 조기 금융교육에 전력…“아는 것이 힘이다”[금융 문맹률 낮추자④]
    선진국 사례를 봐도 일찌감치 금융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 의무화하고 있다. 금감원이 공을 들인 금융교육 프로그램들은 호응도 높았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1만1794개 학교 중 8298개가 금융사와 결연을 해 결연율이 70.4%에 달한다. 특히 보드게임, 퀴즈게임, 금융투자 뮤지컬, 금융·진로 체험 캠프, 금융사 영업점 체험 등을 실시해 흥미를 유발하고 몰입도가...
    2023-11-10 05:00
  • 내년 대선 앞두고…메타도 AI 정치 광고 공개 의무화
    내년 대선 앞두고…메타도 AI 정치 광고 공개 의무화
    내년부터 새로운 광고 정책이 적용되면 정치 캠페인과 마케팅 담당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게재할 시 AI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만약 AI를 이용해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를 변경했음에도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문제의 정치 및 사회 광고는 삭제될 예정이다. 또 공개 없이 AI 변경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재할 시 처벌 조치를 내릴...
    2023-11-09 12:51
  • [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
    [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
    SH공사는 올해 4월 모든 철거·해체공사,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주요 공종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하도록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건설근로자의 무리한 임금삭감에 따른 부실·불안전 시공을 막으려는 조치도 하고 있다. 시공사와 하도급사가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로자...
    2023-11-09 06:00
  • 자동차보험 한약 처방 1회 최대 7일, 약침 시술횟수도 구체화
    자동차보험 한약 처방 1회 최대 7일, 약침 시술횟수도 구체화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300~500억 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자동차보험...
    2023-11-08 11:00
  • [이승현 칼럼] ‘AI’ 털북숭이 개는 어디로 가나
    [이승현 칼럼] ‘AI’ 털북숭이 개는 어디로 가나
    AI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 유효할지도 의문이다. 사용자 오남용 책임을 외면하고 기업만 압박해서 과연 역기능을 막을 수 있겠나. 깡패 국가, 테러 조직, 범죄 집단이 불장난을 벌일 개연성도 없지 않다. 상대성이론으로 20세기 세상을 바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친구네 반려견 모지스의 털이 하도 길어 앞뒤를 분간하기 어렵다는 불평에 “자기가 알면 됐지”...
    2023-11-07 05:00
  • [이슈&인물]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 “업계 1위 걸맞게 '친환경 생수' 이끌 것”
    [이슈&인물]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 “업계 1위 걸맞게 '친환경 생수' 이끌 것”
    무라벨 의무화' 환경 정책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이행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상품개발팀에서 친환경 제품 개발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백 사장은 또 "재생 페트 품질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2030년까지 재생원료 30%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려고 한다"며 "이와...
    2023-11-03 12:33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노조법상 사용자 및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중단해 달라고 건의했다. 산업현장의 혼란을 넘어 국내 공급망이 훼손돼 투자 저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ESG 공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 의무화 등은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고...
    2023-11-02 12:00
  • 에너지공단, 2000억 원 규모 '기업 재생에너지 펀드' 출범
    에너지공단, 2000억 원 규모 '기업 재생에너지 펀드' 출범
    민간기업의 RE100 재생에너지 조달 전용 ‘기업 재생에너지 펀드’는 그간의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를 통한 공공시장 중심에서 민간 시장을 확대하는 마중물 역할을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기업 재생에너지 펀드는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을...
    2023-11-02 09:45
  • 삼성전자서비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삼성전자서비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대형 TV, 2단 적재된 세탁기와 건조기 등의 2인 1조 작업을 도입하고, 에어컨 실외기 작업 시에는 안전 보호구를 착용 후 인증 사진을 등록하도록 해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했다. 엔지니어가 작업 중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는 즉각 중단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도록 '작업 중지권'도 부여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시스템도 적용해 '교통사고 예방...
    2023-11-02 08:59
  • [마감 후] 세계로 나아갈 코리아 ESS
    [마감 후] 세계로 나아갈 코리아 ESS
    주요국들은 ESS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 의무화, 보조금, 전력시장 참여 유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기술개발, 설치 의무화, 전력시장 참여 등 전방위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캘리포니아, 오레건, 메사추세츠, 뉴욕, 뉴저지 등 5개 주에서 ESS 설치를 의무화했고, 지난해 8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 이후 투자세액공제...
    2023-11-01 05:00
  • [사설] 남은 藥만 잘 버려도 강과 산이 깨끗해진다
    프랑스는 2007년부터 약국의 폐의약품 회수를 의무화했다. 미국은 약국, 병원 등을 수거 지점으로 지정하고 우편을 통해서도 반환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의약품 수거 지정일도 운영한다. 국내 회수·처리 사업은 2008년 서울에서 시범 시행된 뒤 2010년 중앙부처 주관하에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아주 뒤늦은 편은 아니다. 문제는 법적 구속력도 없고 별다른 유인책도...
    2023-10-31 05:00
  • 국제사회 기후공시 의무화 대비,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안 공청회
    국제사회 기후공시 의무화 대비,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안 공청회
    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조‧공공행정 등 업종별 6개에서 산업공통‧산업기반 2개로 유형분류의 단순화 △사업장 단위에서 법인 단위로의 공개 단위 전환 △온실가스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공개 항목 및 공개 시점 조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공청회는 개편안에 대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발표 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23-10-29 12:00
  • 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안은 중기부 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거나 지정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해 중기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시에는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2023-10-24 10:48
  •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해산 의무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은 ‘주택법’ 적용 대상으로 그동안 조합 해산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전문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망 불투명성 해소 등이 기대되는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준공(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2023-10-23 15:53
  • [유주선 칼럼] ‘레벨3 자율주행’ 시대 전개…법적 대책은
    [유주선 칼럼] ‘레벨3 자율주행’ 시대 전개…법적 대책은
    그러므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무면허운전금지, 음주운전 및 과로운전금지, 안전의무 등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43조 내지 제55조). 다만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해 운전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나 영상 시청, 영상장치 조작 등은 허용된다. 보상기준은...
    2023-10-21 10:00
  • SK에코플랜트, 기업 대상 '디지털 기술 통한 ESG 임팩트 창출 세미나' 개최
    SK에코플랜트, 기업 대상 '디지털 기술 통한 ESG 임팩트 창출 세미나' 개최
    조재연 SK에코플랜트 DT담당 임원은 "ESG 공시 의무화 등 기업들이 직면한 ESG 경영 실천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들이 더 손쉽게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솔루션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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