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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암표 거래 중범죄로 처벌·매크로 사용 금지"

티켓 판매자가 자체 암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콘텐츠진흥원, 프로스포츠협회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암표 신고 사이트를 통합해 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통합 시스템으로 신고를 받아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각 법령에 따라 담당 기관이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암표 신고자에게...

2024-02-26 14:00
일본 후생성, 기업별 '남성 육아휴직 비율' 공개 의무화

2022년 男 육아 휴직률 17.1%여성 80.2% 대비 크게 낮아100인 이상 기업 목표치 설정 일본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남성 육아휴직 비율 목표치를 설정하는 한편, 이 비율의 공개를 의무화한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후생노동성(후생성) 발표를 바탕으로 "정부가 2025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추진법' 개정...

2024-02-26 13:37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여기에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용도지역 상향, 법적 상한용적률, 세제 혜택…‘민간사업자 인센티브’ 강화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2024-02-26 13:31
‘유럽판 IRA’ CBAM 온다…철강업계, 전기로 전환 박차

하이큐브는 전기로에 철스크랩과 고로의 탄소 중립 용선, 수소환원 직접환원철 등을 혼합 사용해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최고급 판재를 생산하는 핵심기술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탄소 배출량 의무 보고 마감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민ㆍ관이 협력해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대형사들은 대응이 가능하지만, 중소규모...

2024-02-25 09:43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아울러 336개에 달하는 토지이용규제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규제는 5년마다 존속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적정성 검토 의무화 등을 통해 적극 철폐한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40%에서 70% 완화, 생산관리지역에 소규모(300㎡ 미만) 카페, 제과점 등 휴게 음식점 입지 허용,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규제(도로 50m 이격)도 삭제한다. 정부는 과학적...

2024-02-21 15:18
의료용 마약 관리 ‘탁상행정’에 의료계 한숨만 [STOP 마약류 오남용②]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투약 기록 확인 의무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놓은 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진료와 치료에 방해가 될 뿐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휴정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새로운 규제를 고민하기 전에, 기존의 제도부터...

2024-02-20 06:01
“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2018년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도입해 각 의료기관의 마약류 입고, 처방, 재고 내역 등을 보고받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사는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최근 1년간 마약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2024-02-20 06:00
식약처, AI·디지털 업무혁신…의료제품 개발·안정적 공급 집중 지원

의료제품 안전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상비의약품 등 39품목의 의약품과 생리용품 등 15품목의 의약외품 허가정보 등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 영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올해 AI 기술을 활용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수입식품 전자심사(SAFE-24) 대상을 모든...

2024-02-19 14:07
국내 건설기계 업체, 친환경 제품 개발·출시 확 늘린다

영국·네덜란드·독일 등에선 무공해 중장비 사용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으며 독일·프랑스·네덜란드 등은 유럽연합(EU) 내 현재의 중장비 환경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두산밥캣, HD현대인프라코어, HD현대건설기계를 비롯한 국내 건설기계 업체들은 수소, 전기 연료를 기반으로한 굴착기를 출시하거나 개발 중인 상황이다....

2024-02-18 10:41
LG화학, CJ제일제당과 바이오 나일론 사업 합작사 설립

최근 글로벌 친환경 정책과 미국, 유럽의 탄소배출 'Scope3'의 공시 의무화로 친환경 제품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섬유, 자동차, 전자기기 분야의 단계별로 탄소배출을 측정하는 LCA 고객 심사 확대로 바이오 나일론을 찾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바이오 나일론의 세계 시장 수요는 2023년 40만 톤(t) 규모에서 2028년 140만 톤...

2024-02-15 09:12
건물 탄소중립 시간표 '빡빡'...온실가스 총량제 추진에도 과제 산적

갈 길이 먼 서울시는 신축부터 에너지효율과 자립률을 끌어올리는 제로에너지빌딩(ZEB)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탈탄소 건물을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구축 건물의 에너지사용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전체 건축물 중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건축물 비중은 절반이 넘는다. 이들이 뿜어내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신축 대비 2배 이상 많다. 공공 건축물...

2024-02-05 16:34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등이 의무화된다.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전산 복원력 강화와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중소금융회사 중 카드사와 중앙회 전산을 이용하는 일부 저축은행만이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할 의무가 있었다.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전자금융업자도...

2024-02-01 12:57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단계 도입”...서울시, 전문가 포럼

기후변화 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면서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의무화 등 신축 건물 규제는 차츰 강화됐지만, 노후건물 증가로 건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충동하는 친환경 건축물이다. 서울시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의...

2024-02-01 11:50
[함인희의 우문현답] 60년 전 가족계획 성공서 배운다

‘아빠 육아휴가 1개월 의무화’(국민의힘 정책)하고 ‘신혼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민주당 정책) 해주면 정말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는지 말이다. 지난 20년의 저출산 정책은 돈 쏟아 붓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주었다. 선거를 앞두고 쏟아내는 정책 또한 대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일일 반창고를 붙여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2024-02-01 05:00
‘연고·내복액’ 시각장애인도 읽는 의약품 포장 나온다

진통제, 소화제 등 상비약 11개, 일반의약품 25개, 전문의약품 3개 등 총 39개 품목이 의무 표시 대상이다. 그간 시각장애인은 혼자 의약품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유럽은 의약품명과 함량 등을 포장에 점자로 표시하도록 법률로 정했지만, 국내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소수 제약사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점자 표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장애인의 건강권과 알...

2024-01-31 09:00
의약품 포장에 제품명 ‘점자 표시’ 의무화, 7월부터 시행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 일환으로 올해 7월 21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 포장에 제품명 점자 표시 의무화를 시행한다. 의무 대상 품목은 안전상비의약품 11개, 일반의약품 25개, 전문의약품 3개 등 총 39개다. 그간 식약처는 시각장애인 단체와 협력해 점자 표시 위치 등 표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또 현재 의약품 표시 등에...

2024-01-30 15:30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 강화…DPF 수입도 인증 의무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DPF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2024-01-30 10:00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 시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정작 강화된 기준을 기업들이 충족시킬 수 있는 공법이나 기술 개발이 없다는 점이다. 한경협은 소음방지 보완기술도 상용화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자칫 사용 승인 보류가 날 때 업체들은 막대한 손해배상에 시달리게 될 수 있으므로, 규제...

2024-01-29 11:00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고를 의무화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했다. 또한,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비자의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도 금지된다. 정식...

2024-01-25 18:23
혼합 수거된 투명 페트병도 재활용 가능해진다…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 생산량 확보

마련한 이중 검증체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준 준수 여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식품 용기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 시 재생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이런 세계적 조류에 맞춰 2030년까지 투명 페트병 등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4-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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