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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투자내역 보고의무도 없앤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투자내역 보고의무도 없앤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내역 보고 의무도 없앤다. 현재는 종투자자별로 결제 즉시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통합계좌는 거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사용하는데 결제 즉시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하므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통합계좌 명의자인 글로벌 운용사는 최종투자자를 확인하고 해당 계좌가 개설된 증권사는 세부...
    2023-01-24 12:00
  •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최근 일주일 사이 ‘예대금리차(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 공시 의무화’를 담은 법안만 2개 발의됐다.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은행을 대상으로 예대금리차 연 2회 이상 공시,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 등 법적 근거를 담은 은행법을 대표 발의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뿐만...
    2023-01-23 06:00
  •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또 임대인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기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대출과 세금 체납 의무를 명시토록 했다.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될 경우,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해 ‘바지 임대인’을 막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023-01-21 07:00
  • 반려동물 외출 시 목·가슴줄에 잠금장치 해야…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반려동물 외출 시 목·가슴줄에 잠금장치 해야…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설치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7일 동물보호법 시행에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먼저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현재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2023-01-19 14:18
  •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현재 화물시장의 92.5%가 위수탁제로 운영되면서 월 위수탁료(20~30만 원), 번호판 사용료(2000만~3000만 원)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운송사가 운송물량을 확보해 차주에게 배분하고 위반 시 운송사 제재 및 소속 위수탁차주에 개인허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수 차량에 일감을 편중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최소운송의무(20%) 실적관리 범위를...
    2023-01-18 15:00
  •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 규모 20명 넘어야 설립 가능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 규모 20명 넘어야 설립 가능
    설립협의 심사표를 기관 일반출자기관, 특수목적법인(SPC) 등 출자기관, 출연기관 등 유형별로 구분해 기관 특성에 맞는 설립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심사의견 기재 의무화 등을 통해 설립협의 절차를 강화했다. 또 타 기관과 혼동을 막기 위해 기관 설립 시 지방 공사·공단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고,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2023-01-18 14:51
  • 커지는 지속가능항공유 시장…국내 생산 정유사는 ‘無’
    커지는 지속가능항공유 시장…국내 생산 정유사는 ‘無’
    유럽연합(EU) 역시 2025년부터 유럽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항공유에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했다. 2050년까지 비율을 63%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미국 셰브론, 영국 쉘, 프랑스 토탈 등 글로벌 정유사들이 SAF 생산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이를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토록...
    2023-01-14 05:00
  • 국민 10명 중 9명 "노조 재정·회계 투명하게 운영돼야"
    국민 10명 중 9명 "노조 재정·회계 투명하게 운영돼야"
    ‘1000억 원 이상의 재정에 대해 노조 자체 감사만 하는 것은 지나친 특권’(25.1%),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 목적과 무관한 정치 투쟁 등에 조합비 사용’(17.2%)이 뒤를 이었다. 노조 재정 및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는 응답자의 31.2%가 ‘노동조합 회계 부정 또는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꼽았다. 이어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공시 시스템 운영’(28....
    2023-01-13 11:00
  • 에너지 위기 유럽, ‘데이터센터 여열’로 난방비 절약 방법 모색
    에너지 위기 유럽, ‘데이터센터 여열’로 난방비 절약 방법 모색
    유럽연합(EU)은 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자가 여열을 기업 사무실이나 주택 난방에 재사용하기 위한 실현 가능성 조사를 의무화하는 에너지 효율에 관한 규제를 마무리하고 있다. 프랑스와 덴마크 등에서는 폐열을 확보하는 시스템 구축을 건축 허가의 필수 조건으로 포함했다. 동시에 이와 관련한 우대세를 도입했다. 스테인 흐로브 DDA 대표는 “폐열을 활용한 난방...
    2023-01-07 16:00
  • [달라지는 제도] 킥보드 안전성 강화…제품시험 거치고 국가인증 필수
    [달라지는 제도] 킥보드 안전성 강화…제품시험 거치고 국가인증 필수
    대도시권에 소재한 환승역의 환승 거리를 최소화하는 등 환승 편의에 대한 선제적 검토를 의무화한다. 또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를 시작해 항공 분야는 물론 UAM, 드론, 안전, 내비 등 다양한 GPS 분야에서 더욱 정밀하고 신뢰도 높은 위치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선 소음 단위가 데시벨(dB)과 유사한 LdendB 단위로 변경된다.
    2023-01-05 10:42
  • [달라지는 제도] 커피점서 텀블러 이용 시 연 최대 7만 원 인센티브
    [달라지는 제도] 커피점서 텀블러 이용 시 연 최대 7만 원 인센티브
    아울러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방지를 위한 인공구조물 설치·관리가 의무화되고 4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의 기온만을 고려한 폭염특보를, 국민이 체감하고 실질적인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월부터 기온과 함께 습도를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2023-01-05 10:00
  • 빗장 걸어 잠글 땐 언제고...중국, 각국 방역 강화에 ‘보복’ 경고
    빗장 걸어 잠글 땐 언제고...중국, 각국 방역 강화에 ‘보복’ 경고
    중국 14억 인구 중 6억 명 감염 추정미국·일본,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중국 “상응하는 조치 취할 것”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이동 제한을 풀면서 전 세계가 비상에 걸렸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져서다. 중국 14억 인구 중 6억 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황이 심각한 데도 중국은 관련 정보를 은폐...
    2023-01-04 15:24
  • 미국 SNS 규제, 틱톡에서 안 끝난다…“추가 규제 계획”
    미국 SNS 규제, 틱톡에서 안 끝난다…“추가 규제 계획”
    이미 의회는 지난해 애플과 구글의 독점행위를 저지하고 어린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들을 발의했지만, 통과엔 실패했다.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 의원은 “이 같은 법안 다수에 있어 초당적인 지지가 있었지만, 기술기업의 로비가 너무 강력한 상황”이라며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법안도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3-01-0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서울청사) △공정위․중기부․조달청간 의무고발요청 MOU 개정 △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우수 조정인 선정 △‘핸드크림’ 비교정보 생산 결과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공정위 시무식(다목적강당)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공정위 시무식(다목적강당) △‘기업집단포털’, 사용자 지향형 시스템으로 개편...
    2023-01-01 08:51
  • [종합] 양곡법 본회의 부의에 농식품부 장관 "쌀값 오히려 하락…안타깝다"
    [종합] 양곡법 본회의 부의에 농식품부 장관 "쌀값 오히려 하락…안타깝다"
    또한, 정 장관은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막대한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며 "격리 의무화에 따르는 재정부담은 연평균 1조 원 이상이다. 청년 농업인, 스마트 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할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은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2022-12-28 14:26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 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하고,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 완화 등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와 이와 관련한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 도입,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2022-12-28 14:00
  •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국고보조금법도 사업금액 10억 원 이하 회계감사 면제와 3억 원 이하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면제 규정을 수정하고, 사업 중간점검 및 현장조사를 의무화시킨다. 부처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e나라도움’에 대해선 공개되고 있는 상위사업자 사업 내역에 더해 상위사업자가 사업을 나눈 2~3차 하위사업자의 내역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 보조금은 내년...
    2022-12-28 11:55
  • SK하이닉스, 지속가능성 보고 시스템 ‘SRS’ 구축
    SK하이닉스, 지속가능성 보고 시스템 ‘SRS’ 구축
    반응형 웹 기능과 인포그래픽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점도 특징이다. 시각화 및 모션 효과를 이용해 다량의 데이터에 대한 피로감을 줄이고 내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SK하이닉스 측은 “SRS를 통해 향후 제도화될 ESG 공시 의무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면서 “ESG 활동과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이해관계자...
    2022-12-26 09:52
  • “두산퓨얼셀, 수소 산업 태동기 진입…투자 매력 높아져”
    “두산퓨얼셀, 수소 산업 태동기 진입…투자 매력 높아져”
    한 연구원은 “중국업체와 체결한 105MW 계약과 23일에 체결한 110MW 수주가 큰 역할을 했다”며 “내년에는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가 시행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하에서의 수주 물량도 상존한다”고 했다. 그는 “올해 이상의 수주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중국 파트너와 설립한 합작법인(JV)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물량...
    2022-12-26 08:05
  • 여의도 청소‧경비 노동자 10명 중 4명 "부당한 일 참는다"
    여의도 청소‧경비 노동자 10명 중 4명 "부당한 일 참는다"
    8%), 관련 기관 문의 및 진정(11.4%), 회사 사직(9.8%)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해서는 저임금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정책(50.1%)과 고용승계 의무화(24.2%)를 가장 선호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지역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과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지원 사업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2-12-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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