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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소수만 문제 아냐”…‘자원 빈국’ 韓, 더 당할 수 있다 [이슈크래커]
    “요소수만 문제 아냐”…‘자원 빈국’ 韓, 더 당할 수 있다 [이슈크래커]
    당시 중국은 비료 수급난이 발생하자 자국 요소 수출 검사를 의무화하는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 등에선 매연 저감 장치가 달린 디젤 차량에 필요한 요소수를 구하기 어려워졌고,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이 나타나 물류가 마비되는 위기까지 맞았습니다. 평소 10ℓ당 1만 원 수준이었던 요소수 가격은 당시 10배 가까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2023-09-08 16:01
  • EU 압박에 항공업계 초비상...'바이오 항공유' 지원법 절실 [관심法]
    EU 압박에 항공업계 초비상...'바이오 항공유' 지원법 절실 [관심法]
    EU, 2025년부터 바이오 항공유(SAF) 사용 의무화항공업계 “SAF 단가 일반연료보다 3~4배 비싸…세제 지원 필요”국회선 석유사업법 개정안 발의 등 입법 노력…통과는 미지수 유럽연합(EU)이 오는 2025년부터 자국 내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반드시 ‘바이오 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를 혼합하도록 하면서 항공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한항공이...
    2023-09-06 16:00
  •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위반 12개 항공사 과태료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위반 12개 항공사 과태료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비교·선택 시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 및 편도·왕복 여부 표시 등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불시점검은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소비자가 운항노선, 항공운임 등을 확인하고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는 국내·외 항공사의...
    2023-09-06 11:00
  • LG, “ESG도 재무 데이터처럼”…공시 의무화 선제대응
    LG, “ESG도 재무 데이터처럼”…공시 의무화 선제대응
    LG는 ESG 정보 관리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구축하며 비재무 데이터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ESG 공시 의무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LG는 비재무 데이터를 통합해 정확하게 측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ESG 정보기술(IT) 플랫폼 ‘LG ESG 인텔리전스’를 만들었다. 지난 6월 LG 10개사를 대상으로 정식 오픈한 ESG IT 플랫폼은 LG그룹의 ESG 데이터...
    2023-09-01 10:00
  •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이번 사태 시작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2021년 5월 건축법 개정으로 숙박업 등록이 의무화되면서다. 신규 등록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에도 소급입법이 적용되면서 합법으로 거주하던 분양자들은 날벼락을 맞게 됐다. 부동산 전문가와 법학자는 해당 법안의 소급입법 부당성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주택용도 사용을 허가해야...
    2023-08-31 14:41
  • 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소액 후불결제' 허용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소액 후불결제' 허용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특히 선불전자지급수단이 1개의 가맹점에서 사용될 경우에만 등록 의무를 면제해 등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할 떄 그 부족분에 대해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2023-08-24 16:20
  •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국회엔 흉악범의 머그샷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한심사제1소위원회는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강법 개정안과 피의자 신상 공개에 관한 제정안 등을 심사 중인데요. 법률안마다 공개 대상 범죄나 공개 범위·방법 등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이 피의자의 최근 30일 이내 모습을...
    2023-08-24 15:44
  •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마이너스통장' 개설 어려워진다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마이너스통장' 개설 어려워진다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한도성 여신(마이너스통장) 미사용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상호금융권 간 규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18일 발표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3-08-21 13:11
  • “260조 시장 잡아라”…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뛰어드는 기업들
    “260조 시장 잡아라”…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뛰어드는 기업들
    유럽연합(EU)은 6월 배터리 생산에 재활용 원료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을 승인했다. 이르면 2031년부터 역내에서 새로운 배터리 생산 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핵심 원자재에 대한 재활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도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2023-08-12 07:00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일례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수차례 올라왔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방치됐다는 겁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기보단 각종 정책과 제도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2023-08-01 16:05
  • EU 배터리법 대응 위해 민관 '맞손'…스코프3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EU 배터리법 대응 위해 민관 '맞손'…스코프3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소비자가 사용했을 때 나오는 온실가스 등 기업의 밸류체인(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최근 배터리업체들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스코프3 수준으로 공개하라는 압박이 거세게 가해지고 있다. 지난달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배터리법에는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U 배터리법 세부 이행방안은 2024...
    2023-07-26 13:42
  • 금감원, 가상자산 회계 완성도 높인다…‘가상자산 회계감독 설명회’ 개최
    금감원, 가상자산 회계 완성도 높인다…‘가상자산 회계감독 설명회’ 개최
    금감원은 설명회와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감독지침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계감독 지침과 기준서 개정안은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한다. 감독지침은 확정 즉시 시행되고,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2023-07-24 12:00
  • "다자녀 장학금, 첫째·둘째도 가능"…대통령실, 국민제안 13건 선정
    "다자녀 장학금, 첫째·둘째도 가능"…대통령실, 국민제안 13건 선정
    우선 취약계층 지원 분야의 경우,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를 올해 12월부터 의무화해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역사 내 점자안내판 설치,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위치 표기는 의무화하고 있지만, 정작 출입구 번호는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기...
    2023-07-23 17:18
  • “분양가 더 오를라”…또 불거진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
    “분양가 더 오를라”…또 불거진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
    이 법안은 건설자재 정보에 더해 원산지 표시까지 의무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펴낸 검토보고서는 “건설자재 정보와 원산지 표기 시 오히려 품질 기준(KS인증)에 적합하면서도 저렴한 중국산 대신 국내산 사용으로 건설 원가가 오를 수 있다”며 “또 원산지에 따라 소비자가 품질에 차이가 있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2023-07-19 17:39
  • 아마존, 지난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첫 감소…“재생에너지 구매 확대”
    아마존, 지난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첫 감소…“재생에너지 구매 확대”
    아마존은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100%로 높이는 목표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마존은 스코프 3의 배출량 감축을 위해 2024년부터 아마존에 제품을 납품하는 공급업체가 이산화탄소 배출 데이터를 자사와 공유해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인터넷 판매 상품 배송용 전기차(EV) 도입도 추진하고...
    2023-07-19 10:26
  • SK쉴더스, ‘캡스 영상반출 솔루션’ 출시…“강력 보안 성능으로 영상 유출 차단”
    SK쉴더스, ‘캡스 영상반출 솔루션’ 출시…“강력 보안 성능으로 영상 유출 차단”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환자 및 의료진의 개인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대응 및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 SK쉴더스는 CCTV 영상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우수한 보안 기능을 적용했다. 관리자 인증 체계를 높였다. 시스템 접속은 지정된 관리자 계정으로만 가능하며, 양자난수생성(QRNG) 기술이 적용된 지문인식기로 2단계 보안인증을...
    2023-07-17 11:22
  • 코인 유통·발행량도 상장사 공시에 담긴다…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지침 발표
    코인 유통·발행량도 상장사 공시에 담긴다…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지침 발표
    가상자산 주석 공시 의무화…해외 자회사 발행 코인도 모두 공시 가상자산 발행사는 발행하는 가상자산의 수량 특성, 사업 모형(유통ㆍ발행량)등을 포함해 회사의 회계 정책과 의무 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해외 자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도 주석 공시 대상에 모두 포함된다. 또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리저브)한 가상자산에...
    2023-07-11 12:00
  •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여전히 남는다. 하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뿐 아니라 료기관과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고 가상자산...
    2023-07-11 10:21
  • 뉴욕, 채용·승진 결정 시 AI 사용 규제 법안 마련
    뉴욕, 채용·승진 결정 시 AI 사용 규제 법안 마련
    현재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 코네티컷을 포함한 여러 주에서 AI 도구를 규제하거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AI 관련 인권 보호 지침인 ‘AI 권리장전 청사진’을 발표했다. 고용주 측에서는 NYC 144가 잠재적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고안됐지만 실제로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에린 코넬 변호사는 “미...
    2023-07-06 14:15
  • 파워넷, 국내 최초 'KS표준 LFP 배터리팩' 개발 중
    파워넷, 국내 최초 'KS표준 LFP 배터리팩' 개발 중
    교환사용 시스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파워넷은 이번 사업의 참여를 위해 국내 최초로 ‘LFP를 적용한 표준형 배터리팩’을 개발 중이라고 한다. 파워넷은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Li-ion(리튬이온)이 아닌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적용하고 지난해 제정된 ‘교환형 배터리의 국가표준 의무화’에 따른 KS인증 취득을 통해 차별화된 표준 제품으로 시장...
    2023-07-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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