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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교육 의무화 시행(석간)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0일(수) △복지부 1차관 15:30 위기임산부 가명진료관련 현장방문(서울) 11일(목)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석간) △제13회 인구의날 행사 개최 ◇환경부 8일(월) △친환경 군부대 조성을 위한...
    2024-07-07 08:44
  •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이외에도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구체적인 관련이 없는 의정동우회 등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지방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 기준 마련, 출장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징계와 출장비 환수 의무화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2022년 79개 기초 시‧군‧구를 시작으로...
    2024-07-04 10:07
  • 역외산 고가 드레스 재료도 미국 수출 시 무관세 혜택받는다
    역외산 고가 드레스 재료도 미국 수출 시 무관세 혜택받는다
    한미 FTA 섬유 직물의 원산지 기준은 원사부터 역내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 발효로 한국산이나 미국산이 아닌 역외산 구리암모늄 레이온사를 사용해 한국 내에서 제조한 직물도 미국에 수출 시 한국산으로 인정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한미 양국이 한미 FTA 원산지 기준 개정을 위한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
    2024-07-04 06:00
  • 글로벌 시장 노리는 K-제약·바이오, ESG경영에 힘준다
    글로벌 시장 노리는 K-제약·바이오, ESG경영에 힘준다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무역협정에서 ESG 경영 실사 의무화 규제를 추진하는 등 ESG를 각종 통상 정책에 반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ESG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중 ESG 경영에 가장 앞선 곳은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올해 5월 공개한 2024 ESG보고서는 국제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GRI),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
    2024-07-03 12:00
  • 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다만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의무화되는데 그러면 추경 편경 요건을 충족한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그와 별개로 경제 양극화 같은 상황에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대처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정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024-07-01 17:37
  •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대통령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발의정부 예산 편성권도 제동 방침전력계획·R&D 국회 ‘동의’ 의무화민생회복지원금부터 뇌관 예상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권한인 대통령령(시행령)과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넘보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시행령이나 예산을 만들 때와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게 핵심인데, 국회 170석...
    2024-06-30 14:25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인천공항 4단계 건설 완료 [하반기 달라지는 것]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인천공항 4단계 건설 완료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 17일부터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된다. 준공검사 전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기준 미달 시 준공검사권자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업...
    2024-06-30 12:00
  • 박덕준 센터장 “ZEB 기준 세분화 등 정책‧기술‧시장 조화 이뤄야” [CESS 2024]
    박덕준 센터장 “ZEB 기준 세분화 등 정책‧기술‧시장 조화 이뤄야” [CESS 2024]
    더 세부화되고 구체화된 ZEB 설계 기준이 의무화될수록 ZEB 추진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ZEB 신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심지, 고층건물, 주변 음영, 용적률 등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가용기술의 제한 요소를 고려한 유연성 확보를 통해 정책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최적화 운영을...
    2024-06-27 16:42
  • “건물 탈탄소, 친환경 자재 주목해야...한국엔 기회” 켈리 도란 '하프' 대표
    “건물 탈탄소, 친환경 자재 주목해야...한국엔 기회” 켈리 도란 '하프' 대표
    파리의 경우 올림픽 때 사용하는 건물들이 모두 대형 목재로 건축됐고 선수 숙소는 올림픽 이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 LCA를 의무화하는 게 혁신의 기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사용단계에서 탄소배출 줄이려면. “결국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기술 혁신도 중요한데 그만큼 중요한 게 행동 변화다. 어떻게 하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2024-06-26 18:02
  • 경제단체 “ESG 공시, 큰 원칙보다 업종별 세부 지침 필요” 한목소리
    경제단체 “ESG 공시, 큰 원칙보다 업종별 세부 지침 필요” 한목소리
    유 부장은 “지속가능성 공시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중요성과 활용성이 높아지고 투자자, 국가, 기업 모두에게 분명한 효익이 있는 만큼 한국도 글로벌 정합성, 공시 신뢰성을 고려한 의무공시 세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다만, 세부기준 마련 시 국내 현실성을 감안한 속도와 수준 조절을 위해 작성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작업반 운영이...
    2024-06-25 14:00
  • 크로스체인 ‘레이어제로’, 상장 후 한때 140% 급등…에어드랍 기부금 논란도
    크로스체인 ‘레이어제로’, 상장 후 한때 140% 급등…에어드랍 기부금 논란도
    이에 커뮤니티에서는 토큰 클레임(수령) 과정에서 기부 의무화는 미화된 ICO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브라이언 펠레그리노 레이어제로 공동 설립자는 20일 오후 자신의 X(구 트위터)에 “기부를 원하지 않는다면 클레임하지 않으면 된다”고 밝히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어 펠레그리노 공동 설립자는 21일 새벽에 “기부금 증명 메커니즘은 단기 투기...
    2024-06-22 09:00
  • 미래에셋증권, 지난해 ESG 경영 활동과 재무 성과 담은 '2024 통합보고서' 발간
    미래에셋증권, 지난해 ESG 경영 활동과 재무 성과 담은 '2024 통합보고서' 발간
    보고서의 전문은 회사소개 홈페이지(지속가능 경영)에서 볼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추진해온 ESG 전략 및 이행사항 등을 담은 통합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며, 앞으로 ESG 정보 및 데이터 검증을 강화하여 향후 의무화 예정인 ESG 공시 또한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21 13:38
  • 美 의무총감 “젊은층 정신 건강 위기 긴급 상황…SNS에 경고 표시 필요”
    美 의무총감 “젊은층 정신 건강 위기 긴급 상황…SNS에 경고 표시 필요”
    하루 3시간 이상 접속 시 청소년 불안장애 우울증 발병 위험 2배 ↑ 미국인들의 ‘국가 주치의’로 불리는 비벡 머시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 겸 의무 총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 담배와 술처럼 건강 경고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시 의무 총감은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경고 라벨을...
    2024-06-18 16:54
  • 인스코비, 군산국가산단 FEMS 구축 가속화…3조 시장 ‘정조준’
    인스코비, 군산국가산단 FEMS 구축 가속화…3조 시장 ‘정조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10만 TOE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2025년부터 FEMS 설치가 의무화된다. 한국EMS협회는 국내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시장은 2019년 1조1534억 원 규모에서 연평균 17% 성장해 2025년에는 3조236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스코비의 ICT 사업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사업 참여를 통해 공장...
    2024-06-17 08:22
  • 대기업 절반 이상 “ESG 공시 의무화 적정 시기는 2028년 이후”
    대기업 절반 이상 “ESG 공시 의무화 적정 시기는 2028년 이후”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적인 탄소 배출을 말한다. Scope3은 더 나아가 협력업체, 하청기관, 공급망 등 가치사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 배출을 포함한 것이다. Scope1·2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중대성 판단해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66.4%)는 기업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cope1·2 의무공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7.2...
    2024-06-16 12:00
  • ‘IFRS 18’ 2027년 도입...금융당국 연착륙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
    ‘IFRS 18’ 2027년 도입...금융당국 연착륙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
    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 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왔다. 아울러 IFRS 18에 따르면 중간합계는 손익계산서 내 손익의 원천에 따라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정의한다. 또 회사가 IFRS 18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2024-06-13 13:17
  • ‘키 크는 주사?’ 성장호르몬제 과대광고 기획점검 실시
    ‘키 크는 주사?’ 성장호르몬제 과대광고 기획점검 실시
    이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의무화가 지난해 3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GMP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을 제조해 판매하였는지 여부, GMP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인증)를 받고자 시험검사를...
    2024-06-12 09:41
  •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FIU는 사업자가 영업종료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의 체계적인 영업종료 관련 내부통제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조만간 기존 ‘권고사항’을 보완한 ‘(가칭)영업종료 관련 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공개하고, 향후 신규·갱신 신고 심사...
    2024-06-06 12:00
  •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규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KC 인증 의무화’도 도마에 올랐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통관 물량은 2021년 8838만 건에서 2022년 9612만 건, 지난해 1억3144만 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올해 1분기 통관 물량은 약 4133만 건으로 하루 46만 건 수준이다. KC 미인증 제품을 일일이 걸러내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대가가...
    2024-06-04 05:10
  • LG화학, 국내 민간기업 최대 규모 풍력에너지 구매계약 체결
    LG화학, 국내 민간기업 최대 규모 풍력에너지 구매계약 체결
    이번 계약으로 청주 양극재 공장은 2025년까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양극재 탄소발자국 저감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ESG 공시 의무화와 재생에너지 100% 전환 추세에 따라 밸류체인에 속한 협력사에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LG화학은 그동안 국내 화학 업계 최초로 2050년까지...
    2024-05-3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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