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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디앤엠-이디엘, 새만금 리튬염 제조시설 본계약…"신사업 본격화"
    중앙디앤엠-이디엘, 새만금 리튬염 제조시설 본계약…"신사업 본격화"
    투자진흥지구 내 소재한 기업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과, 향후 10년간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엔켐과 중앙디앤엠이 이디엘을 통해 추진 중인 이번 리튬염 새만큼 프로젝트는 단계별로 2026년까지 약 6000억 원을 투자해 최대 5만 톤 규모의 리튬염 제조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디엘의 리튬염 공장은 8월 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2023-07-04 09:43
  • 해수부, 친환경 선박연료 항만 내 공급 실증 추진…선사 공모
    해수부, 친환경 선박연료 항만 내 공급 실증 추진…선사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선박연료 공급 및 수급선사에는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정박료를 50% 감면(항차 당 최대 5000만 원)해주고, 항만시설 운영자에게는 항만시설 전용사용료의 20%를 감면(실증 1회당 최대 1억 원)해주는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내 무역항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선박연료라는 신시장 개척을 위해 공급 실적을 지속해서...
    2023-07-03 11:00
  • [황근의 시선] 국민은 ‘수신료의 가치’를 묻는다
    [황근의 시선] 국민은 ‘수신료의 가치’를 묻는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수신 장비나 전파사용료 같은 물리적 근거보다 공익적 필요성이나 보편적 서비스 같은 사회적 논리에 기반해 수신료 제도를 운영해 왔다. 공영방송 메카라고 일컬어지는 영국의 BBC조차 최근 수신료 존폐 위기에 봉착해 있는 원인이 바로 공영방송 존립 근거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대통령실 온라인 조사뿐 아니라 많은 조사...
    2023-07-03 08:27
  • 국산 국화 품종 '백강'…베트남에 사용료 받고 수출길 오른다
    국산 국화 품종 '백강'…베트남에 사용료 받고 수출길 오른다
    백강은 7년간 3억8000만 원의 사용료를 받는다. 주로 장례용으로 사용되는 흰색 대형 국화는 우리나라와 일본 국화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에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대부분 일본 품종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농진청이 2015년 개발한 백강은 국내 최초의 흰녹병 저항성 흰색 대형 국화로, 국화 상품성을...
    2023-06-28 14:57
  • 새만금에 첫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소득세 5년간 감면
    새만금에 첫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소득세 5년간 감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경제특구의 일종으로 앞으로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ㆍ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도 10년간 면제된다. 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라 5억~20억 원 이상의 투자 및 10명~30명 이상의 고용이 필요하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2021년부터 올해...
    2023-06-28 11:00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역차별에 멍든 韓기업…"규제에 AI주권도 뺏길 판"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역차별에 멍든 韓기업…"규제에 AI주권도 뺏길 판"
    트래픽 발생량 1ㆍ2위 구글·넷플, 망사용료 0원…국내 CP 최대 1000억 지불 3년간 한국서 1조2330억 벌어들인 넷플, 세금은 0.5% 납부 …조세 회피 논란 넷플 독주에 토종 OTT 경영난…유튜브뮤직에 잠식, 韓 업체 희망퇴직까지 정부, 자율규제 외쳤지만 공정위 플랫폼에 칼날…AI 패권 경쟁 속 혁신 위축 정부의 섣부른 규제로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으며 성장...
    2023-06-27 05:00
  • 캐나다 “플랫폼 기업, ‘뉴스 사용료’ 내라”…메타 “서비스 중단”
    캐나다 “플랫폼 기업, ‘뉴스 사용료’ 내라”…메타 “서비스 중단”
    메타와 구글은 이미 캐나다 사용자의 최대 5%를 대상으로 뉴스 제공을 중단하는 테스트를 진행했다. 뉴스 사용료 지급 법안은 2021년 호주를 시작으로 일부 국가에서 시행해 왔다. 메타는 당시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도 ‘저널리즘 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과 사용자...
    2023-06-23 13:49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中] 유튜브뮤직, 끼워팔기ㆍ저작권료 회피… K-음원시장 삼켰다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中] 유튜브뮤직, 끼워팔기ㆍ저작권료 회피… K-음원시장 삼켰다
    현재 국내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를 준수한다. 그러나 유튜브 뮤직은 예외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신탁단체들과 별도의 계약을 맺는다. 음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플랫폼이지만,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의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사업자는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수수료나...
    2023-06-23 05:00
  • 넷플릭스 CEO 망사용료는 ‘모르쇠’…IP 독점·수익 배분엔 원론적 답변만
    넷플릭스 CEO 망사용료는 ‘모르쇠’…IP 독점·수익 배분엔 원론적 답변만
    자체 개발 OCA 통해 ISP가 트래픽·비용 절감하기에 망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 번복 방한 테드 서랜도스 공동 CEO 기자간담회…망사용료·계정 공유·IP 독점 이슈 입장 밝혀 IP 및 이익배분에 “좋은 생태계 만들겠다”…韓 계정 공유 금지엔 “기대해달라” 한국을 방문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콘텐츠 생태계를 위해 전폭적인 투자를...
    2023-06-22 16:26
  • 에어서울, 장자제 자유여행 프로모션…편도 23만2000원부터
    에어서울, 장자제 자유여행 프로모션…편도 23만2000원부터
    편도총액(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포함) 기준 23만2000원부터이며, 탑승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장자제는 패키지 여행이 90% 이상이지만, 최근 20-30대 중심으로 자유여행을 희망하는 분들의 요청도 있어,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느긋하게 나만의 스케줄로 천혜의 비경을 즐겨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에어서울의 장자제(장가계)...
    2023-06-22 10:20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上] 넷플, 망 사용료 '무임승차'ㆍ법인세 '모르쇠' 논란 뒤로 투자로 환심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上] 넷플, 망 사용료 '무임승차'ㆍ법인세 '모르쇠' 논란 뒤로 투자로 환심
    승승장구 넷플릭스 거래권력 앞에 무너지 수익 창출‘계정공유 유료화·망 사용료’ 韓 소비자ㆍ기업 피해3.2조 투자 약속에도‘K콘텐츠’ 제작·유통 플랫폼 종속화 “망 사용료 의무화가 현실이 되면 넷플릭스의 콘텐츠 투자는 줄어들 것이다.” 그렉 피터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3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의 키노트 세션에서...
    2023-06-22 05:00
  •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6121명 지원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6121명 지원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1년 이상 체납한 금융(대출금·카드사용료 등) 연체 △건강보험료 24~36개월간 85만원 이하 체납 △노인가구 중 3개월 이상 전기료 또는 통신료 체납 등 3종의 위기 정보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획발굴을 추진했다. 3종 가운데 1종만 해당해도 방문·유선 상담을 진행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단전, 단수 등 39종의 위기 정보...
    2023-06-21 11:03
  • ‘롯데리아’ 상표사용료 받지 않은 롯데호텔…대법 “부당하지 않아”
    ‘롯데리아’ 상표사용료 받지 않은 롯데호텔…대법 “부당하지 않아”
    대법원 관계자는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개발 및 가치 향상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과 투여한 자본, 수익창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평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6-21 06:00
  • 과기정통부 ‘10년째 논란’ 단통법 개정…5G 요금·로밍 요금 낮춘다
    과기정통부 ‘10년째 논란’ 단통법 개정…5G 요금·로밍 요금 낮춘다
    태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가 20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가운데 망 이용료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인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집행위원도 29일 한국을 방한하면서 국내에서 망 사용료 이슈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박 차관은 브르통 위원과 망 사용료 부과와 관련해 논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가능하면 만나려 하고 있지만 망...
    2023-06-20 17:27
  • [기자수첩] 마냥 좋지만은 않은 넷플릭스 CEO 방한…어쩌면 기회
    [기자수첩] 마냥 좋지만은 않은 넷플릭스 CEO 방한…어쩌면 기회
    그 사이 적자에 허덕이는 내 토종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티빙과 웨이브는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고 있지만 국내 트래픽 1,2위를 발생하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여전히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내 CP(콘텐츠사업자)에 그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오죽했으면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 확대...
    2023-06-20 05:00
  • 한미동맹 앞세운 넷플릭스 대표 방한…망사용료 소송 변수
    한미동맹 앞세운 넷플릭스 대표 방한…망사용료 소송 변수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 20일 방한…22일 콘텐츠 간담회 망사용료 법안 도입 재점화 속 넷플릭스, 한미동맹·韓 25억달러 투자 부각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K콘텐츠 산업에 25억달러(약 3조3000억 원) 투자를 약속한 넷플릭스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가 20일 방한한다. 서랜도스 CEO가 국내 투자 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3-06-18 15:54
  • 구혜선,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1억 달라" 소송 했다가 패소
    구혜선,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1억 달라" 소송 했다가 패소
    그러면서 유튜브 12회 출연료 6000만원과 편집 용역비 1000만원, 그의 음원 사용료 300만원, 광고 수입 3000만원, 유튜브 수입 400여만원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기각하면서 해당 영상을 복제·배포 등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한 요청에도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2023-06-18 15:19
  • 미국서 뺨 맞은 화웨이, 일본 중소기업에 “특허 사용료 내라”
    미국서 뺨 맞은 화웨이, 일본 중소기업에 “특허 사용료 내라”
    일본 기업으로서는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특허 사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통신기술 분야에서 주요 특허를 둘러싼 협상은 대기업끼리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화웨이 같은 대기업이 중소 통신설비 회사와 직접 협상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또한 타사 제품을 사용하는 시스템 회사에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 역시 흔치 않다. 많은...
    2023-06-18 13:38
  • 거래소, 정부 육성 12대 산업 투자하는 ‘BNK미래전략기술’ 등 ETF 9종 신규 상장
    거래소, 정부 육성 12대 산업 투자하는 ‘BNK미래전략기술’ 등 ETF 9종 신규 상장
    거래소 측은 "운용비용, 구성 종목 교체 등에 따라 지수성과와 운용성과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지수 등 고유의 상품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하다"며 "총보수 이외에 기초지수 사용료, 매매비용, 회계감사비용 등의 기타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23-06-16 15:04
  • K-콘텐츠 위기에 정부 5000억 투자…넷플릭스 대항마로 몸집 키운다
    K-콘텐츠 위기에 정부 5000억 투자…넷플릭스 대항마로 몸집 키운다
    강 사장은 “망사용료를 받게 된다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에 대한 플랫폼의 지원이 이뤄지는 동시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서 다시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망 이용대가는 특정 회사 간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2023-06-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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