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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식당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장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에서의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허용하기도 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등)되어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허용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으므로 사례에서 해당...
    2023-08-19 08:00
  • ‘탕후루 고슴도치’까지 등장…한국 길거리는 몸살 앓는 중 [이슈크래커]
    ‘탕후루 고슴도치’까지 등장…한국 길거리는 몸살 앓는 중 [이슈크래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사진들을 보면 공용으로 사용하는 벤치에도, 하수구와 도로에도, 주택가와 다른 사업장에도 나무 꼬치와 종이컵이 굴러다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깔끔하게 묶어 내놓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다 먹은 탕후루 꼬치를 꽂아놓고 가면서 마치 고슴도치 같은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나무 꼬치와 종이컵에는 끈적끈적한...
    2023-08-18 16:02
  •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사용해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사용해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이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3-08-18 10:44
  •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투자금은 한 달 새 반 토막이 났고, A 씨는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위약금과 일일 사용료를 계산하면 돌려줄 돈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테마주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리딩방이 또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따르면 지난해...
    2023-08-17 14:18
  •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된다. 교사는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 휴대전화를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교사가 훈육과정에서 긴급한 경우,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어 교사가 대처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제지 행동이 가능해진다....
    2023-08-17 13:30
  •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이근 전 대위…징역형 집행유예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이근 전 대위…징역형 집행유예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 전 대위는 첫 공판이 끝난 뒤 이 전 대위는 법정 바깥 복도에서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묻는 유튜버 A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을 휘두르기도...
    2023-08-17 11:17
  •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그 대표적인 게 포괄임금 계약 금지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는 시간의 길이보다는 창의성이 생산성을 높이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상의 기준을 단순히 근로시간의 양에 맞추는 방식을 강제하면 근로자의 창의성을 훼손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2023-08-17 10:34
  • "복도에 서 있어" 가능해진다…필요시 소지품 검사·휴대폰 압수도
    "복도에 서 있어" 가능해진다…필요시 소지품 검사·휴대폰 압수도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 압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교사의 발언과 행동을 녹음, 녹화하고 협박하는 교권침해가 발생했다. 실제 그간 상당수 교사들은 “언제든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교사를...
    2023-08-17 09:30
  • 이동관, '분당 흉기난동' 방송사고 YTN 임직원 형사고소…3억원 손배소
    이동관, '분당 흉기난동' 방송사고 YTN 임직원 형사고소…3억원 손배소
    법무법인 클라스는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증거보전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고에 관한 일련의 과정이 YTN 측의 방송...
    2023-08-16 21:24
  •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2021년 정부가 구글, 애플 등 빅테크를 겨냥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자 앱마켓 사업자들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자의적으로 새로운 우회책을 만들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콘텐츠사업자(CP)는 영상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트래픽의 대가로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인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2023-08-16 05:00
  • [기고] 여름철 ‘골다공증’ 골절 예방, 3대 주의사항
    [기고] 여름철 ‘골다공증’ 골절 예방, 3대 주의사항
    잦은 샤워 등 물기 조심!휴가지 음식은 단백질 위주로, 술·담배 금지!꾸준한 운동으로 몸의 균형 맞추어야! 뼈의 밀도와 강도가 약해지면서 쉽게 골절과 금이 가는 골다공증 환자들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골다공증은 고령이나 폐경과 같은 자연적인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1차 골다공증과 특별한 질병이나 약제 복용으로 발생하는 2차 골다공증이...
    2023-08-13 09:01
  • 델리오, 서비스 중단 두고 진위 논란…“웹호스팅비 수백만 원” 해명
    델리오, 서비스 중단 두고 진위 논란…“웹호스팅비 수백만 원” 해명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빗썸으로 가상자산을 보내 불신을 키웠다. 델리오 측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했지만, 지난달 20일 대표자 심문 당시 재판부는 ‘모든 자산의 처분 행위는 법원 관리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록에 호스팅비와 서버비 등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기록이 없어 델리오의...
    2023-08-11 14:46
  • 바이든, 대중 투자제한 ‘완급조절’하나...“첨단기술 스타트업에 집중될 듯”
    바이든, 대중 투자제한 ‘완급조절’하나...“첨단기술 스타트업에 집중될 듯”
    이와 함께 군사 최종 사용자를 위한 AI 투자는 금지하되, 다른 AI 활동에 관한 투자는 금지하는 대신 ‘고시(notification)’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소식통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칙 제정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해당 조치가 발효되는 데는 약 1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효 전까지 이뤄진 미국 기업들의 대중 투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3-08-09 16:56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반려동물 생식사료…정부 "전수 수거검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반려동물 생식사료…정부 "전수 수거검사"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생식사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해 반려동물 생식사료를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과 전수 수거검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이달 3일 서울 관악구 시설에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확인했다. 해당 시설은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2023-08-09 14:16
  • 델리오, 서비스 중단 예고…“웹호스팅비 지급 못해 11일 정지 예정”
    델리오, 서비스 중단 예고…“웹호스팅비 지급 못해 11일 정지 예정”
    델리오 “11일 이후 웹호스팅 서비스 중단 예상”회생 법원에 웹호스팅 사용 허가 요청 돌연 입출금을 중단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가상자산 예치 운용 서비스 델리오가 웹호스팅비를 지급하지 못해 오는 11일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델리오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법원의 보전처분 결정으로 각종 비용의 사용은 사전에 법원 허가를...
    2023-08-08 18:10
  • [단독] 수익률 치솟자, 증발한 코인 선물…미인가 가상자산거래소 MEXC 영업 백태
    [단독] 수익률 치솟자, 증발한 코인 선물…미인가 가상자산거래소 MEXC 영업 백태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작은 가격 변동을 추적하고 거래하여 시간과 노력을 보상받을만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한국어로 안내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MEXC가 미인가 가상자산 거래소이고, 국내에서 코인 선물 상품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도...
    2023-08-08 15:13
  • 양대 노총 산별노조 사무실,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입주 금지
    양대 노총 산별노조 사무실,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입주 금지
    앞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사무실에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산별노조 입주가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으로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이 중 국비 지원 복지관은 72곳이었는데, 34곳에서 운영지침 위반이...
    2023-08-08 12:00
  • 이석우의 '수평적' 리더십, 크립토 원터 극복 원동력 [CEO탐구생활]
    이석우의 '수평적' 리더십, 크립토 원터 극복 원동력 [CEO탐구생활]
    2018년 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한다. 거래소 폐쇄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한국 가상자산 업계의 암흑기라 불리는 ‘박상기의 난’이다. 당시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은행들이 신규계좌 발급을 중단하면서 업비트는 2년 동안 새 회원을 받지 못했다. 거래량과 점유율 모두 쪼그라들었다....
    2023-08-07 05:00
  • 중국의 대만 침공 시점, 경제지표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점, 경제지표 보면 알 수 있다
    전쟁 앞두고 석유 구매량 늘릴 가능성주요 식량 중 비축량 적은 콩, 전쟁 신호 될 수도희토류 수출 금지와 자본 통제도 유의해야 냉전 시기였던 1980년대 초, 소련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핵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여러 위험 신호를 찾아 나섰다. 소련 정보당국이던 KGB는 군사 영역을 넘어 다양한 지표로부터 위험 신호를 수집했다. 대규모 헌혈 캠페인부터 가축 도살, 예술활동...
    2023-08-05 06:00
  • 1년 남은 美 대통령 선거…후보들 가상자산 두고 여론전
    1년 남은 美 대통령 선거…후보들 가상자산 두고 여론전
    그는 플로리다 주 내에서 CBDC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서명했다. CBDC가 발행될 경우 화폐 사용 권리가 중앙 당국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한 탓이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가상자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바이든 행정부를 저격하기도 했다. 1일(현지시각) 미국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그는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바이든의 전쟁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2023-08-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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