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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연차·병가 등 우회 파업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연차·병가 등 우회 파업
    앞서 교육부는 재량 휴업하는 학교장이나 연가, 병가를 사용하는 교사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해 징계 절차를 밟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또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이라며 집회 자제를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선생님들께서는...
    2023-09-04 06:36
  • 롯데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 시작…“가장 좋은 것을 전합니다”
    롯데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 시작…“가장 좋은 것을 전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20~30만 원 선물세트 신규 상품을 개발하고 물량도 확대한다. 축산의 경우 20~30만 원 품목 수를 전년보다 약 70%, 청과와 농산은 25%, 수산은 20% 확대했다. 롯데백화점은 가치소비와 관련된 친환경 선물세트도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전북 고창에서 비육 기간을 일반 한우 대비 20% 이상 줄여...
    2023-09-03 09:56
  •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시는 과태료 3배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지정,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시와 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된다. 과태료는 일반도로 3배 수준인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이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행형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2023-09-02 10:00
  • 오늘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조치…불응 시 휴대전화 압수 가능
    오늘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조치…불응 시 휴대전화 압수 가능
    지금까지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교원이 이를 제지할 근거가 부족했지만,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학생이 생활지도에 응하지 않아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교원의...
    2023-09-01 09:31
  • 변곡점 맞이한 델리오 회생…“재판부가 신청인에 회생 유지 여부 검토 요청”
    변곡점 맞이한 델리오 회생…“재판부가 신청인에 회생 유지 여부 검토 요청”
    또한 이날 재판부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자금이 동결된 델리오에 ‘웹 호스팅비’ 등 운영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델리오 측에 따르면 비용 사용과 관련해 회생 신청인 측과 빗썸 거래소 등의 협조 여부에 따라 장기화할 가능성은 있지만, 웹사이트 서비스는 조만간 개재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델리오가 신청한 일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사용...
    2023-08-31 17:30
  •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주거지 및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와 15년간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명령도 내렸다. 보호관찰 명령 요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이 잔혹하단 점에서 죄책이 크고 생명 경시 태도와 높은 재범 가능성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형해달라고...
    2023-08-31 15:00
  • 엔비디아 “미국 정부, AI 반도체 중동 수출도 일부 통제”
    엔비디아 “미국 정부, AI 반도체 중동 수출도 일부 통제”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AI, 슈퍼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과 네덜란드도 올해 비슷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다만 로이터는 “지난해 발표된 중국 수출 규제는 중국의 기술 확보를 견제하려는 의도였지만, 중동 수출이...
    2023-08-31 07:58
  • 절차 어기고 납품사 직원 일시킨 이마트에 시정명령
    절차 어기고 납품사 직원 일시킨 이마트에 시정명령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자가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규모유업자가 사전에 납품업자와 파견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종업원 사용을 허용한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파견약정을 납품업자와 우선 체결하고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에 수취한...
    2023-08-30 12:00
  • ADHD 치료제 오남용 줄인다…식약처, 의사들에 주의 당부
    ADHD 치료제 오남용 줄인다…식약처, 의사들에 주의 당부
    근거로 의학적 타당성 등 없이 동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처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처방·투약 금지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 처방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 제공·행정조치와 함께 현장 감시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30 09:19
  • [논현로] 갈 길 바쁜 중국, 압박 더하는 미국
    [논현로] 갈 길 바쁜 중국, 압박 더하는 미국
    이 명령에 따라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회사뿐만 아니라 합작투자 형태 등의 대중국 투자는 사실상 금지된다. 아울러 중국 기업은 미국의 자금 외에 경영 노하우, 전문 지식 및 금융 네트워크와 같은 무형의 자산도 사용할 수 없다. 즉 중국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미국의 돈, 기술 및 노하우가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명령은...
    2023-08-29 17:42
  • [기후변화 긴급진단] 폭염 속 에어컨의 탄소발자국은...선진국 난방이 더 위험
    [기후변화 긴급진단] 폭염 속 에어컨의 탄소발자국은...선진국 난방이 더 위험
    중세시대 영국이 줄어드는 숲장작을 대체하기 위해 노섬브리아 해변에 쓸려 온 석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산업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세계 최초의 대기오염법 중 하나는 1306년 영국 런던에서 ‘해양 석탄(sea-coal)’을 태우는 것을 금지하는 선언이었다. 너무 오랜 기간 집을 난방해왔기 때문에, 그 관행과 탄소 발자국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뿐이다....
    2023-08-29 05:00
  • 편의점 “드론 배송, 사각지대 없다”지만…‘상용화’ 갈길 멀어
    편의점 “드론 배송, 사각지대 없다”지만…‘상용화’ 갈길 멀어
    개별 드론마다 조종자를 증명해야하고 이착륙시 사람 상주, 야간비행 금지, 150m 이상 고도 비행 금지 등 규제가 복잡하다. 실제로 CU의 강원도 영월 드론 배송 시범 사업의 경우 일부 구역에서 비행 승인을 받지 못해 드론 비행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인력을 배치하기도 했다. 경제성과 안전성도 문제다.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배송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의 가격은 한 대 당...
    2023-08-28 18:30
  • “지난주 중국 증시, 부동산 리스크·경기 둔화 우려에 하락세”
    “지난주 중국 증시, 부동산 리스크·경기 둔화 우려에 하락세”
    이에 따라 발행가 하회, 3년간 현금 배당 미지급, 3년간 누적 현금 배당 성향 30% 미만 기업의 주주나 실질지배주주의 지분 매도가 금지됐다. 중국 주택건설부 등은 첫 주택 구매 시 대출 이력 불문 주택 보유 기준 적용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재정부 등 3개 부처는 내년부터 내후년 말까지 주택 매도 후 1년 내 주택 재구매 시 개인소득세를 환급할 예정이라고...
    2023-08-28 10:44
  • [논현로] '전략적 모호성' 시급히 버려야
    [논현로] '전략적 모호성' 시급히 버려야
    미국은 중국의 화웨이, 텅쉰 등 첨단기업들이 미국의 기술을 무단사용한다는 이유로 전방위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을 통해 중국의 첨단기술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며, 첨단 반도체 수출금지와 공급망의 탈중국 정책으로 일본,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을 압박하고 있다. 　경제적 밀월관계를 유지하던 한국과...
    2023-08-28 05:00
  • 원주시, 호러영화 '치악산' 결국 법정으로…"시민들 피해 우려, 강력 대응"
    원주시, 호러영화 '치악산' 결국 법정으로…"시민들 피해 우려, 강력 대응"
    27일 원주시는 실제 지명을 제목으로 사용한 영화 ‘치악산’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상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원주시는 ‘치악산’ 개봉 속이 전해진 뒤 제작진 측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영화 제목 변경과 영화 속 ‘치악산’ 대사 삭제 및 무음 처리...
    2023-08-27 17:58
  •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방통위는 이미 지난달부터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처분도 할 방침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단통법’...
    2023-08-25 16:05
  • “넷플릭스 구독 계정 확인하세요”…위장 피싱 메일 주의
    “넷플릭스 구독 계정 확인하세요”…위장 피싱 메일 주의
    피싱 메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발신자 꼼꼼히 확인 △수상한 메일 내 첨부파일 및 URL 실행 금지 △V3 등 백신 프로그램 최신버전 유지 및 피싱 사이트 차단 기능 활성화 △사용중인 프로그램(OS/인터넷 브라우저/오피스 SW 등)의 최신버전 유지 및 보안 패치 적용 등 기본 보안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안랩은 다양한 피싱 이메일 샘플...
    2023-08-25 09:12
  • 태광산업 “롯데홈쇼핑 양평동 본사 건물 매입 ‘반대’”
    태광산업 “롯데홈쇼핑 양평동 본사 건물 매입 ‘반대’”
    없이 사용 중인 사옥을 매수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2015년 3월 방송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임원의 서류를 빠뜨려 보고한 이유로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6개월 간 새벽방송 송출 금지라는 철퇴를 맞았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매입 계획은 롯데홈쇼핑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2023-08-23 14:13
  • 민주 “日 오염시킨 바다서 군사협력, 국격 무너뜨리는 일“
    민주 “日 오염시킨 바다서 군사협력, 국격 무너뜨리는 일“
    이어 “민주당은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해 국민과 함께 해야 할 일을 논의하고 비상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일본의 해양 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위축을 최소화하는 대책과 함께 수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가 해제되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이외에도 전날 윤 대통령이 을지국무회의에서 ‘북한은 핵 사용도...
    2023-08-22 11:08
  •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나 공감대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관련 법령의 적용상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못 한 케이스가 많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2023-08-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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