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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10월 2일 임시공휴일ㆍ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배포 [추석민생안정]
    [종합]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10월 2일 임시공휴일ㆍ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배포 [추석민생안정]
    아울러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기 연장 및 체납 유예, 하반기 공공임대 6만8000호 입주 모집, 사업주·근로자 체불 융자 금리 인하(9~10월) 등도 실시한다.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인하 및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올해 10월까지 연장 적용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 다음날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2023-08-31 13:16
  • 대한상의 “생성형 AI, 韓 잠재적 생산역량 620조 원 증대”
    대한상의 “생성형 AI, 韓 잠재적 생산역량 620조 원 증대”
    대한상의는 생성형 AI가 전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상당수 근로자의 업무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전체 근로자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67%가 업무 활동의 5~20%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활동의 0~5% 적용’이 전체 근로자의 32%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15% 적용’이 24%, ‘15~20% 적용’이 22%, ‘5...
    2023-08-28 12:00
  •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고용부는 근로자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 521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 대와 현금 수억 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노조,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노조 등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해 노조 전임자·운영비 지원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장관은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
    2023-08-28 10:12
  • “아파트 경비원 1년이상 계약을”…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경비원 1년이상 계약을”…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도가 지난해 도내 1611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기간을 실태 조사한 결과, 6개월 이하 단기근로계약 비중이 49.9%에 달했다....
    2023-08-28 09:13
  • [노무, 톡!] 연차휴가 대체 제도
    [노무, 톡!] 연차휴가 대체 제도
    따라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연차휴가 대체 제도는 회사의 전체 또는 일부 근로자들로 하여금 특정일에 일제히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집단적 휴가 실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개별 근로자의 휴가 청구나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대표와...
    2023-08-28 05:00
  • 인플레 절반은 기업 탓…유럽 발목 잡은 ‘그리드플레이션’
    인플레 절반은 기업 탓…유럽 발목 잡은 ‘그리드플레이션’
    유럽 각지에서는 불만이 쌓인 근로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 탐욕을 나타내는 ‘Greed’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 유럽 고물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기업의 과도한 이익 추구가 물가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유럽 고물가 원인의 절반 가까이가 물가에 편승한 제품 가격 인상으로 쌓아 올린 기업의...
    2023-08-27 15:28
  • 한화, 우수협력사 대상 찾아가는 시상식 진행 등 소통강화
    한화, 우수협력사 대상 찾아가는 시상식 진행 등 소통강화
    협력사 근로자 중 대상자를 선정해 소정의 휴가비를 지원하면 문체부가 일정액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 휴가비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용 온라인 몰인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휴가비 지원 대상에 선정된 한화 모멘텀부문 협력사인 우인근 저스템 부장은 “협력사 직원의 복지까지 챙겨주는 한화를 보면 협력사를 상생 파트너로 생각하고 진정성...
    2023-08-21 11:25
  • [단독] 근로 계약·해지 반복된 기간제 강사들…法 "부당해고 해당, 무기계약으로 봐야"
    [단독] 근로 계약·해지 반복된 기간제 강사들…法 "부당해고 해당, 무기계약으로 봐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함으로써 4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했다"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2023-08-21 06:00
  •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조직 내에 신고하거나 노동부에 신고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영세한 사업장의 특성상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위험도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의 해석상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2023-08-21 05:00
  •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이어 "산업현장에서는 시간의 길이보다는 창의성이 생산성을 높이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상의 기준을 단순히 근로시간의 양에 맞추는 방식을 강제하면 근로자의 창의성을 훼손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임금산정 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고...
    2023-08-17 10:34
  • [정책에세이] '~팔이', '~충'…우대받는 직업에는 별칭이 없다
    [정책에세이] '~팔이', '~충'…우대받는 직업에는 별칭이 없다
    그간 가사근로자들은 현장에서 ‘아줌마’, ‘이모님’ 등으로 불려왔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명칭 변경과 학력 상한 폐지를 추진한다. 간호조무사의 새 명칭은 2015년 도입하려다 무산된 ‘간호지원사’가 유력하다. 배달원들은 스스로 ‘라이더(rider)’란 새 직업명과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배달원은 과거부터 멸칭으로 불려온 대표적인 직업이다....
    2023-08-13 08:54
  • “중소기업 장기휴가 사용 여전히 어려워…노사 노력‧정부 뒷받침 필요”
    “중소기업 장기휴가 사용 여전히 어려워…노사 노력‧정부 뒷받침 필요”
    노 연구위원은 이날 ‘청년의 근로 현황과 중소기업 근로문화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상용근로자의 9.5%만이 5일 이상 장기휴가를 사용한다”며 “연차 소진율은 20, 30대가 높은데 5일 이상 길게 가지는 못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 29세 이하는 상사의 눈치, 30대는 업무량 과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2023-08-10 13:54
  • 양대 노총 산별노조 사무실,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입주 금지
    양대 노총 산별노조 사무실,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입주 금지
    운영지침’을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으로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이 중 국비 지원 복지관은 72곳이었는데, 34곳에서 운영지침 위반이 확인됐다. 위반 사항별(중복 집계)로 산별연맹 등 노동조합 사무실 입주가 27곳,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 15% 초과가 15곳, 목적 외 사용 및 임대수익 목적 시설...
    2023-08-08 12:00
  • 한화진 환경장관 "기후위기 시대, 취약계층 소외 없도록 사회안전망 강화"
    한화진 환경장관 "기후위기 시대, 취약계층 소외 없도록 사회안전망 강화"
    한 장관은 이날 충남 논산시에 있는 무더위 쉼터를 찾아 "폭염 등 날로 심화하는 기후위기는 독거노인, 야외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폭염 취약 어르신에게 친환경 소재의 양우산, 손수건, 생수 등 폭염 대비 물품을 전달하고 불편 사항을 살폈다. 그는 "극한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운...
    2023-08-07 15:35
  • "이번 여름휴가는 어촌과 바다로"…해수부, 온라인 할인 등 다양한 행사 선봬
    "이번 여름휴가는 어촌과 바다로"…해수부, 온라인 할인 등 다양한 행사 선봬
    이 프로그램은 도시 소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업무 공간과 생활 여건,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10개 어촌마을에서 12월까지 진행된다. 참가자는 3박 4일간 공유형 사무실, 숙박, 조식, 어촌체험(1회), 여행자보험 비용을 일부 지원받게 된다.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촌 방문 활성화 캠페인도 진행한다. ‘국민이 만드는 어촌여행코스’ 공모전은...
    2023-08-0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 개정 및 운영현황 공시 9일(수) △고용부 장관 13:00 EPS 컨퍼런스(부산 웨스틴조선호텔)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폭염 대응 배달종사자 쉼터 현장 방문...
    2023-08-06 08:34
  • 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퇴직급여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심은 다른 근로자 3명의 퇴직금 약 4200만 원을 합의 없이 미지급한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B 씨에 대해서는 A 씨와...
    2023-08-03 12:00
  • "가사근로자, '아줌마' 대신 '관리사님'으로 불러주세요"
    "가사근로자, '아줌마' 대신 '관리사님'으로 불러주세요"
    고노동부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가 중심이 돼 현장 의견 청취, 가사근로자 인터뷰,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진행했고, 그 결과 참여자 1만623명 중 42.5%가 선택한 가사관리사를 새로운 명칭으로 선정하고, 고용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용부는 새로운 명칭이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는...
    2023-08-02 12:00
  • "국내 최초 태양광 이동식 쉼터 도입"…포스코이앤씨, "근로자 건강 앞장선다"
    "국내 최초 태양광 이동식 쉼터 도입"…포스코이앤씨, "근로자 건강 앞장선다"
    또 근로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얻도록 스포트조명과 내부 마감을 통해 편안한 카페 분위기를 적용했다. 창호 확장을 통한 개방감도 확보했다. 제작에 사용되는 재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다. 이달 말까지 전국 9개 인프라 현장의 11개 협력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를 위한 폭염예방설비 지원, 음료...
    2023-08-02 10:14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외국인 가사·육아 근로자 도입보다는 한국인 종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누가, 얼마나, 왜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며 “외국인력 도입이 가사·육아 서비스 전문성 확보나 직업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느냐”라고...
    2023-08-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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