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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음악 1500편 만든 음악감독 "부당해고" 주장에…법원 "청구 기각"
    광고음악 1500편 만든 음악감독 "부당해고" 주장에…법원 "청구 기각"
    사적 사용 금액을 회사 영업비로 청구한 점, 회사 소속 아티스트 연주료를 유용한 점, 폭언 등으로 부하직원을 괴롭힌 점을 들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고, 재심을 신청한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23-10-30 07:00
  • '퇴사율 0%' 와이엠엑스,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퇴사율 0%' 와이엠엑스,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와이엠엑스는 평가항목 4가지(복지 제도·성평등 제도·근로자 처우·일과 생활 균형제도) 중 복지제도와 일·생활균형제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구개발 인력이 전체 인원의 86%에 달하는 와이엠엑스는 매년 기술개발(R&D) 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다. R&D 비중은 2020년 18% 대비 2023년 30%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2023-10-26 10:23
  • “팬데믹 후 ‘고용호조성장’ 현상 나타났지만…기업 인력난 여전”
    “팬데믹 후 ‘고용호조성장’ 현상 나타났지만…기업 인력난 여전”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 통계에 사용된 취업시간별 근로자 수는 평소 취업시간이 아닌 조사대상주간에 ‘실제 얼마나 일했는가’를 조사한 결과”라며 “이를 기준으로 36시간 미만·이상 취업자를 단시간 근로자 내지 전일제 근로자로 해석하거나, 36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가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다고 해석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2023-10-24 14:17
  • 왜곡한 취업자 수 근거로 '지표 착시' 공격…정부 "해석 유의 필요"
    왜곡한 취업자 수 근거로 '지표 착시' 공격…정부 "해석 유의 필요"
    기획재정부는 23일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보다 9만1000명 줄었다는 보도에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 통계에 사용된 취업시간별 근로자 수는 평소 취업시간이 아닌 조사대상 주간에 ‘실제 얼마나 일했는가’를 조사한 결과”라며 “이를 기준으로 36시간 미만·이상 취업자를 단시간 근로자 내지 전일제 근로자로 해석하거나...
    2023-10-23 14:49
  •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는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뜻한다"고 못박았다. 또 “노조가입이 배제된 소수 근로자들(통상 관리직 근로자들)의 동의권...
    2023-10-23 11:35
  • 신보, 근로복지공단과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보, 근로복지공단과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를 통해 신보는 다양한 ‘BASA서비스’ 사용자의 데이터 수요를 충족시키고, 근로복지공단은 신보의 기업정보를 근로자복지사업에 활용해 더욱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영찬 신보 이사는 “이번 협약은 정부의 데이터 개방 정책과 민간의 정보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신보는 다양한...
    2023-10-23 09:04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지자체 처분이 속행될 경우 A 사와 B 사 공장이 사라져 근로자와 레미콘 기사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혐오시설로 낙인찍힌 환경기업도 ‘일자리 창출’ 첨병 서범석(사법연수원 36기) 동인 환경에너지팀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일자리 역시...
    2023-10-20 06:00
  •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고용부는 전날 ‘총연합단체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근로자 단체’로, 사용자 위원을 추천하는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는 ‘사용자 단체’로 확대하는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실무자의 실수”라며 취소했다. 한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문구를 검토 중이었는데 실수로 게시됐다”며 “그러나 개정 취지는 그대로여서 표현이 결정되는 대로...
    2023-10-18 21:32
  • 대한항공, 올해 장애인 운동선수 17명 채용…‘상생 고용’ 선순환
    대한항공, 올해 장애인 운동선수 17명 채용…‘상생 고용’ 선순환
    대한항공에 입사한 장애인 선수들은 훈련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환산해 매월 급여를 받는다.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직원 항공권 사용 등 사내 복리후생 제도도 누릴 수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3년 대회 입상 성적에 따라 별도 수당을 지급해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도 힘쓰고 있다. 대한항공 스포츠단사무국 관계자는 “안정된 여건에서 훈련을 이어가고 경제적...
    2023-10-17 17:46
  • DB손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획득
    DB손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획득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능력 중심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기업은 4개 부처 공동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아 3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3년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DB손보는 임직원 역량...
    2023-10-17 15:45
  • [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해당 사례가 10년분 퇴직금이라면 무려 445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지급하는 사용자나 받는 근로자나 가볍게 볼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우리나라 임금제도에서 평균임금은 퇴직금·휴업수당·업무상재해의 재해보상금·감급제재시의 감급액 등을 산출하는 기준임금으로 사용되는데, 평균임금은 상기 산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평상시...
    2023-10-17 05:00
  •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도 성차별"…중노위, 첫 시정명령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도 성차별"…중노위, 첫 시정명령
    중노위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에게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의 배치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적극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2023-10-16 09:00
  •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조사처는 "정부는 현 150만 원의 육아휴직 상한액으로 인해 근로자가 육아휴직 선택 시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어려움과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주소득자가 육아휴직을 선뜻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전히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2023-10-15 11:28
  • 고용부, '사망사고' 현대ㆍ대우건설 全시공현장 일제 감독
    고용부, '사망사고' 현대ㆍ대우건설 全시공현장 일제 감독
    고용부에 따르면 이달 9일 서울 강남구 소재 현대건설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곤돌라 사용해 창호 유리 설치 중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11일에는 인천 서구 소재 대우건설의 오피스텔 시고 현장에서도 근로자 추락사가 발생했다. 이를 포함해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6명)의 사망사고가, 대우건설은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2023-10-13 10:50
  •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최저임금과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근무한 A 씨가 호텔 측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최저임금 차액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돌려보낸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2월 5일 호텔 측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3-10-10 12:00
  • “대만 기술 기업, 중국 화웨이 반도체 공장 건설 지원”
    “대만 기술 기업, 중국 화웨이 반도체 공장 건설 지원”
    근로자들을 특정할 수 있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용기를 날리는 등 양안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대만 기업이 미국의 제재를 받는 화웨이의 반도체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리정시안 대만 청쿵대 교수는 “대만계 기업의 협력으로 건설되는 공장의 반도체가 최종적으로 대만을 노리는 중국 미사일에 사용될...
    2023-10-04 17:10
  • 수원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와 협력해 현장 품질·안전관리 강화
    수원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와 협력해 현장 품질·안전관리 강화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사고를 방지하고, 아파트 품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에 있는 공사업체, 생산 자재 우선 구매, 건설장비 이용, 수원 거주 근로자 우선 채용, 인근 식당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10-04 15:36
  • [뉴욕인사이트] 셧다운 위기 넘긴 뉴욕증시, 다시 연준에 집중
    [뉴욕인사이트] 셧다운 위기 넘긴 뉴욕증시, 다시 연준에 집중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일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와 함께 근로자, 중소기업 오너,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원탁 토론에 나선다.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과 경제정책에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3.9% 상승해 거의 2년 만에 4% 선을...
    2023-10-02 07:00
  • "미지급임금 줘야"...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미지급임금 줘야"...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법원은 A 씨 등 일부 근로자에 대해 파견근로 형태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도장·조립·엔진 제작·범퍼 제작 등의 업무를 처리한 이들에게 기아차 측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고, 32명은 기아차 근로자와 같은 작업집단에 속해 함께 일했으며, 기아차가 협력업체 근로자 수,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점을 근거로 원고 34명 중 32명은...
    2023-10-01 13:55
  •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류 의원은 "지금은 그 회사에 다니지 않지만, 근로자들이 노조의 보호를 받으면서 부당한 상황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들으면 보람차다"고 말했다. 같은 해 게임업계를 떠난 뒤 민주노총 화섬노조 선전홍보부장을 맡았고, 정의당에도 입당했다. 당 성남시위원회 부위원장·경기도당 여성위원장을 거쳐 제21대 국회의원이 됐다. 하지만 지금 정의당은...
    2023-10-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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