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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38.8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바닥권이다. 노란봉투법까지 추가되면 기업과 경제가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하소연은 결코 엄살이 아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불법 파업에 엄격하다. 손해배상책임도 폭넓게 인정한다. 이들 선진국도 다 지옥도를 겪어봤기에 그렇게 새길을 찾았고, 새 규칙을 세웠다....
    2023-11-30 05:00
  •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게임업계의 대처 방식이 결국 산업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창작자의 자기 검열을 부르고, 게임 이용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2023-11-28 16:38
  •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고용부는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과 광업은 각각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연간 생산량 15만 톤 이상 금속·비금속 광산업체를 대상으로 허용한다. 체류 관리·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2023-11-27 15:50
  •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개념으로 소정 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을...
    2023-11-27 05:00
  • 경총 “대기업 10곳 중 9곳, 미사용 연차 금전 보상”
    경총 “대기업 10곳 중 9곳, 미사용 연차 금전 보상”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풀타임(Full-time·전일제)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최근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이나 휴일·휴가 등과 관련해 규제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11-26 12:00
  • 영국 '감세' 후폭풍…"공공서비스는 사실상 축소"
    영국 '감세' 후폭풍…"공공서비스는 사실상 축소"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전날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은 가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에 기반을 둬 부과하는 국민보험(NI) 분담금 비율을 근로자는 2%포인트, 자영업자는 1%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경우엔 오히려 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을 낮췄으나 임금이 오르면서 더 높은...
    2023-11-24 14:09
  •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말하는 은어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취지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최정우 철강협회장은 “철강산업은 24시간 연속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산업으로써, 자동차, 조선...
    2023-11-23 15:05
  •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첫째, 하청업체가 사업독립성이 결여되어 원청의 일개 부서 또는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 경우에 하청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되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둘째, 하청업체가 사업실체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도급업무가 ‘연속공정’과 같이 원청과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아 하청 근로자가 원청의...
    2023-11-21 12:00
  • 조아제약, ‘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
    조아제약, ‘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이용한 직원의 복직과 임신한 직원들 모두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게 하는 등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4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종합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한다. 더불어 5년 단위로 다양한 장기근속 포상을 제공하는 등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도 힘쓰고 있다. 조아제약은 서울형...
    2023-11-20 09:08
  •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다년간 자문과 사건의 경험으로 볼 때 중소사업주의 근로형태는 시간과 강도 측면에서 매우 혹독하다. 이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일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사업주는 당연하며,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모두 산재보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정확히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다. 4대보험 중 고용, 산재보험은...
    2023-11-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기획감독 결과 발표(석간) ◇환경부 20일(월) △환경부 장관 14:30 다회용품 사용 업계간담회(서울)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 참석 △일회용품 감량문화 정착,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간담회 개최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확산예방 업무협약 체결 △낙동강 녹조유발 유해 남조류 전장...
    2023-11-20 01:22
  • 때 이른 한파에 산업계도 대책 마련 ‘분주’
    때 이른 한파에 산업계도 대책 마련 ‘분주’
    겨울철은 폭설로 구조물이 무너지거나 난방기구 사용으로 화재 등의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산업 현장에서 동상 등 한랭 질환 재해를 겪은 근로자가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건설업 9명 △쓰레기 수거 등 위생업 8명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 6명 등으로 야외 작업이 빈번한 산업 현장에서 주로...
    2023-11-19 08:23
  •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근로자의 권리로서의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노무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 Q.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산업재해는 권리를...
    2023-11-18 08:00
  • 소진공, 임·단협 체결 단체교섭 개시
    소진공, 임·단협 체결 단체교섭 개시
    박성효 이사장을 비롯해 권대수 부이사장 등 사용자 측 교섭위원 4명, 박영호 노조 위원장 등 근로자 측 교섭위원 4명이 참석했다. 노사는 내달 중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목표로 성실히 교섭에 참여하기로 했다. 교섭에 참여한 위원 전원은 노사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 유사 기관의 우수 사례 연구 및...
    2023-11-17 09:32
  • "당신의 시간은 돈보다 가치있다"…‘인타임’이 예견한 분초사회 [오코노미]
    "당신의 시간은 돈보다 가치있다"…‘인타임’이 예견한 분초사회 [오코노미]
    OECD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평균(1752시간)보다 연간 149시간 더 많다. 주당 실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중 역시 7.5%로 EU의 두 배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현상과 ‘삶과 일을 균형’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노동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동 생산성이나...
    2023-11-16 14:10
  • KT엠모바일·KT넥스알, 문체부 ‘여가친화인증기업’ 선정
    KT엠모바일·KT넥스알, 문체부 ‘여가친화인증기업’ 선정
    아울러 재택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재량근무제, 임신부 일 2시간 단축 근무 등으로 유연한 근무환경도 제공하고 있다. 자유로운 휴가사용 문화를 위한 리프레시 휴가, 연차 저축제도,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연차제도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충분한 휴식도 장려하고 있다. 이호재 KT넥스알 대표는 “전 직원과 점심식사 및...
    2023-11-16 10:43
  • SK에코플랜트,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4'서 혁신상 2건 수상
    SK에코플랜트,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4'서 혁신상 2건 수상
    런칭 이후 약 2년여 기간동안 누적 24만명의 관리자와 근로자가 사용했다. 현재 SK에코플랜트를 포함한 13개 기업의 150여 개 사업장에 서비스가 제공되며, 하루에 약 2만여 명이 안심을 통해 사업장의 사고예방 및 준법경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친환경 디자인&스마트에너지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피클은 '집다'라는 뜻의 PICK과...
    2023-11-16 10:00
  • 금융위, 퇴직연금 공시 의무 강화해 ‘베끼기 공시’ 차단...‘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 퇴직연금 공시 의무 강화해 ‘베끼기 공시’ 차단...‘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퇴직연금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영하게 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다. 적립금 규모가 350조 원에 달해 시장영향력이 높다. 우선, 금융 당국은 퇴직연금 유치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원리금 보장 상품 취급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비(非)...
    2023-11-15 16:16
  • 페이워치,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3 참가
    페이워치,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3 참가
    페이워치는 근로자가 급여일 전 급여 일부를 인출하고 급여일에 자동 상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급여 선지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생활이 불안정한 근로자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이자 없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 금융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국내에서는 F&B를 필두로 금융, 보안 등 다양한 업종으로 고객사를 넓히고 있고...
    2023-11-15 10:40
  • 전기차부터 타이어까지, 중국 기업 美진출 교두보 된 한국
    전기차부터 타이어까지, 중국 기업 美진출 교두보 된 한국
    해외 투자는커녕 국내 근로자의 임금 및 복지를 삭감하는 가운데 3500억 원에 육박하는 해외공장 증설 자금을 댈 여력이 없었다. 결국 베트남 공장의 투자 지분을 틀어쥔 더블스타는 이곳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100%를 뽑아가게 된다. 금호타이어 공장이지만 사실상 수익은 모두 더블스타가 챙기게 되는 셈이다. 한편 수출업계는 중국의 우회 진출 전략을 적극적으로...
    2023-11-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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