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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제약·원에이스, 공기살균청정기 공동사업 계약 체결
    동성제약·원에이스, 공기살균청정기 공동사업 계약 체결
    최근 대두하고 있는 이슈에 따르면 요리 매연 ‘조리흄’에 노출되는 조리실 근로자들의 수가 증가해 2022년 전국 급식 종사자 대상으로 한 폐암 건강검진에서 10명 중 2명이 ‘이상’ 소견을 보인다고 알려지며,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 특히, 기존 급식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캐노피 후드의 특성상 대용량의 음식을 조리하는 짧은 시간 내에 유해...
    2023-12-21 10:51
  • 협력재단, 가족친화경영 기관 유효기간 연장
    협력재단, 가족친화경영 기관 유효기간 연장
    협력재단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 전원이 육아휴직을 이용했으며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 휴가 등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유연근무제에 해당하는 시차출퇴근제 이용과 연차 사용률도 높은 수치를 보이며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2023-12-20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1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1:0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수료식(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가명결합 활용 근로자 이동행태 분석 결과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2023-12-17 10:05
  • 안전관리 총력전 펼쳐도…“사고 나면 본보기식 뭇매”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②]
    안전관리 총력전 펼쳐도…“사고 나면 본보기식 뭇매”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②]
    이 외에 원형 톱을 사용 중에 도구 사용 미숙으로 왼쪽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례도 있었다. 시스템을 2중3중으로 만들어 놔도 결국 현장 근로자들이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상황에서 사망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건설사가 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처법은 여론에 밀려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때문에 건설업계는 안전 수칙을...
    2023-12-14 07:00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하면 '적립금 10%' 정부가 추가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하면 '적립금 10%' 정부가 추가지원
    고용부는 업무협약에 이어 소상공인과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푸른씨앗 도입·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용자 측 윤명혜 와우노인복지센터 대표는 “퇴직금을 사외 예치하면 이자라도 받는데 퇴직연금은 이자는커녕 수수료까지 내야 해 부담이 컸다”며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5년간 수수료도 없고 재정지원까지 받는다는 것을 알게 돼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2023-12-11 15:00
  • 홍문기 HJ중공업 건설부문 대표 "협력사 상생으로 4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눈앞"
    홍문기 HJ중공업 건설부문 대표 "협력사 상생으로 4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눈앞"
    또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근로자용 재해예방 안전보건 OPS(One Point Sheet) 핸드북을 자체 제작해 협력사에 무료 배포했다. HJ중공업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안전보검 지침자료를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로 번역한 것이다. HJ중공업은 상반기에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HJ중공업 관계자는 "협력사와...
    2023-12-11 14:46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정부·여당은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2023-12-11 14: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중소기업 지원정책 의견수렴 간담회(석간)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점검회의 개최 △’23년 하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13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여수 화학산업단지 현장간담회(여수), 14:00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
    2023-12-10 08:51
  • 튀기고 볶는 ‘로봇 요리사’…안전ㆍ편의 갖춘 협동로봇이 뜬다 [르포]
    튀기고 볶는 ‘로봇 요리사’…안전ㆍ편의 갖춘 협동로봇이 뜬다 [르포]
    5일 방문한 두산로보틱스의 경기 수원시 생산공장으로 들어서자 15명 남짓한 근로자들이 제전복과 안전모를 갖춘 채 분주하게 협동로봇 팔을 조립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생산공장보다 규모가 작지만 DPS(Digital Picking System)를 적용해 연간 2200대 규모의 협동로봇을 생산할 수 있다. 김대근 오퍼레이션 팀장은 “제품을 출하하기까지 총 13시간, 17번에 걸친 테스트를...
    2023-12-07 14:19
  • 노조원 해고했다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4%만 인정
    노조원 해고했다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4%만 인정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조합원만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노조 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께 제기한 근로자들은 주로 자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인 동시에, 조합 활동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병합사건의 분석 결과, 인용률이 14.3%(10건)에...
    2023-12-07 14:00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금을 수급한 사례도 존재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환수 31억8900만 원, 제재부가금 60억9300만 원 등의 제재 처분이 이뤄졌다.이 분야에서는 국가지원 R&D 연구개발비를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연구자 등록을 통한 재료비, 인건비 및 연구비 목적 외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2023-12-07 13:00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변제금 및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조성하고, 공단은 고용부로부터 대지급금 지급과 임금채권변제금 회수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따르면 임금채권변제금은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담보된 채권, 조세 등...
    2023-12-05 14:00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유례없는 악법…국회가 폐기해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유례없는 악법…국회가 폐기해야"
    그간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해왔다. 경제6단체는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2023-12-04 15:03
  • [노무, 톡!]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노무, 톡!]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기업 질서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규율할 수 있지만, 사생활 영역의 활동까지 징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관계와 무관한 사생활의 비행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사적인 영역의 비위행위에 대해 법원은 ‘사업활동에 직접...
    2023-12-04 05:00
  •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때 안전이나 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이다.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다.
    2023-12-03 20:01
  •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35만 원, 5500만 원 근로자는 24만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도 신설된다. 현재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비과세지만 내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023-12-03 09:31
  • 경총 "대통령 '노란 봉투법' 거부권에…매우 다행"
    경총 "대통령 '노란 봉투법' 거부권에…매우 다행"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해될 경우,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2023-12-01 16:50
  •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이어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쟁의...
    2023-12-01 10:01
  • 한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유감…국회 재논의 대통령께 건의” [종합}
    한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유감…국회 재논의 대통령께 건의” [종합}
    이어 "먼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2023-12-01 08:49
  •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문제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개념이 모호한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 개념은 적용 법률이 ‘근로기준법’인지 ‘노동조합법’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하급심 판결 중에서는 같은 법 내에서도 조항에 따라 사용자의 개념을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회사의 본부장‧실장‧파트장 등 상위 직급 관리자는 법원에 따라, 상황에 따라...
    2023-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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