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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올해 21조 SOC 예산 신속 집행”…도로ㆍ철도 16조 집중
    국토부 “올해 21조 SOC 예산 신속 집행”…도로ㆍ철도 16조 집중
    국토부는 SOC 신속집행 추진 배경에 대해 “건설산업은 GDP의 약 15%, 총 근로자의 8%를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지만, 현재 건설 경기는 위축됐고 건설투자도 감소할 전망”이라며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민간 건설투자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 중심의 SOC 건설투자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SOC 예산 주요 분야는 도로...
    2024-01-16 08:00
  • '2월 여행가는 달' 숙박쿠폰 20만 장 배포…5만 원 이상 예약 3만 원 할인[설 민생안정]
    '2월 여행가는 달' 숙박쿠폰 20만 장 배포…5만 원 이상 예약 3만 원 할인[설 민생안정]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도 15만 명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지역관광과 결합한 철도여행은 주중 50%, 주말 30%를 할인하고, 관광열차 5개 노선은 3월 1일부터 50% 할인한다. 설 연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중국과 홍콩,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사용하면 2월 중에는 20% 할인을 제공한다....
    2024-01-16 08:00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오픈…국세청, ‘공제 꿀팁’ 공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오픈…국세청, ‘공제 꿀팁’ 공개
    근로자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은 올해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과 함께 연말정산 관련 문의가 많은 내용을 기반으로 ‘공제 꿀팁’을 공개했다.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 △셰어하우스를 이용한 사람도 월세...
    2024-01-15 10:44
  • 에버엑스, CES 2024서 근골격계 케어 서비스 첫 선
    에버엑스, CES 2024서 근골격계 케어 서비스 첫 선
    국내 대학병원 및 병의원을 대상으로 MORA 사용 구독병원을 확대하고, MORA Care의 기업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 및 검진센터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원격 치료 모니터링(RTM, Remote Therapeutic Monitoring) 수가를 타깃해 수익 모델로 개발된 MORA의 미국 버전 ‘EverEx Rehab’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2등급 의료기기 등록 후 현재...
    2024-01-15 08:48
  •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주요 내용은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개인정보는 징계나 인사평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회사는 회사...
    2024-01-15 05:00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했고,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1주 8시간 한도 내 연장근로를 허용하여 1주 최대 60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8시간) 근로가 가능했습니다.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조항이 일몰제로 2022년 12월 31일 폐지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30인 미만...
    2024-01-13 08:00
  • 안전보건공단,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 시범구축 [공기업]
    안전보건공단,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 시범구축 [공기업]
    이 밖에 추락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변위·접근감지센서 등 향후 센서종류 확정)를 설치하는 등 지붕공사 근로자 보호조치도 시범적으로 벌인다. 최종적으로는 개발한 시스템을 지붕공사 고위험 사업장 밀집지역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공단의 목표다. 공단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넓은 지역에서 지붕 위험도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2024-01-11 05:00
  •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바람에 조사할 사람이 없었다. 이 회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큰돈을 들여 노무법인과 법무법인에 각각 여러 건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의뢰해야 했다. 또 다른 작은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심각한 근무 태만을 발견해 창사 이후 처음으로...
    2024-01-08 06:00
  • 고퀄ㆍ인업스ㆍ모빌린트 등…1월 1주 스타트업 투자 유치
    고퀄ㆍ인업스ㆍ모빌린트 등…1월 1주 스타트업 투자 유치
    △이지태스크 실시간으로 재택 근로자를 연결하는 이지태스크가 글로벌 딥테크 액셀러레이터(AC) 페이스메이커스로부터 프리A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금은 비공개다. 실시간 구인∙구직 형태는 그간 택시ㆍ대리 기사, 배달 등의 일부 노동에 대해 이뤄져 왔다. 이지태스크는 이를 사무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스타트업 생태계에 혁신을 이끌어 내고 있다. 기업...
    2024-01-06 08:00
  • “앱으로 대출받고 복합상담ㆍ사후관리까지”…‘서민금융 종합플랫폼’ 6월 출시
    “앱으로 대출받고 복합상담ㆍ사후관리까지”…‘서민금융 종합플랫폼’ 6월 출시
    예컨대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 15는 지원 대상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저소득)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저신용)로 같다. 상품 조회와 대출 신청 과정이 복잡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이 공급기관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섰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이용자가...
    2024-01-05 10:00
  •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기업 도산은 근로자 생계와 직결된다. 도산대지급금 지급 사유인 ‘도산 등 사실인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먼저, ‘도산 등 사실인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을 통해 체불금품이 확정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후 나머지 체불금품을 받기...
    2024-01-02 05:00
  •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아울러 퇴직공제부금 신도 누락을 위해 도입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이 공사 예정금액 공공 50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인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은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2023-12-31 10:00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해도 ‘단순승인’이 되지 않아 상속 포기에 영향이 없습니다. Q.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유족보상금을 받으면, 상속 포기를 할 수 없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3-12-30 08:00
  •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임금에 해당할까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임금에 해당할까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종은 “RSU의 경우 주식보상이지만 이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의적·일회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RSU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RSU는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법상 엄격한 제한이...
    2023-12-29 10:27
  •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국무회의에서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2023-12-28 14:41
  • "연체 경험 있어도 통신비 잘 냈다면 정책서민금융 이용 가능"…서금원 '서민특화 CSS' 적용
    "연체 경험 있어도 통신비 잘 냈다면 정책서민금융 이용 가능"…서금원 '서민특화 CSS' 적용
    이날부터 햇살론유스ㆍ햇살론카드 심사에 신규 CSS금융정보 비중 60%로↓…연체정보 기존 30%서 4%로금융교육이수ㆍ자동이체출금내역 등 비금융정보 2배↑"근로자햇살론 등 서금원 상품 전체로 순차 확대 적용" #사회초년생 20대 A씨는 대출 및 카드 사용이력이 없고, 소득 산정이 낮게 나온다.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Thin-Filer)'에 해당해...
    2023-12-28 13:38
  •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27 12:00
  • 여가시간은 비슷한데 여가비용은 늘었다
    여가시간은 비슷한데 여가비용은 늘었다
    연차소진율 76.2%…5일 이상 장기휴가 사용 근로자 감소 근로기준법 대상인(종사자 규모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들에게 부여된 2022년 평균 연차일수는 16.6일로, 2021년(15.2일) 대비 1.4일 증가했다. 연차소진율 또한 76.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5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전년 대비 2.8% 감소한 6.7%로 나타났다. 휴가 사용 환경을...
    2023-12-26 14:55
  •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쏘카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타다 운전기사였던 A 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쏘카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 2심은 A 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2023-12-21 20:58
  • 대중교통 80%·문화비 40% 연말정산 내달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대중교통 80%·문화비 40% 연말정산 내달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80%, 문화비 40%, 전통시장 사용액 50% 등으로 공제율이 올라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달 15일부터 개통된다. 국세청은 내달 14일까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며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 정산한 뒤 내년 3월 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는 내달 19일까지 간소화...
    2023-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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