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추락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변위·접근감지센서 등 향후 센서종류 확정)를 설치하는 등 지붕공사 근로자 보호조치도 시범적으로 벌인다.
최종적으로는 개발한 시스템을 지붕공사 고위험 사업장 밀집지역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공단의 목표다. 공단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넓은 지역에서 지붕 위험도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바람에 조사할 사람이 없었다. 이 회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큰돈을 들여 노무법인과 법무법인에 각각 여러 건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의뢰해야 했다.
또 다른 작은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심각한 근무 태만을 발견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이지태스크
실시간으로 재택 근로자를 연결하는 이지태스크가 글로벌 딥테크 액셀러레이터(AC) 페이스메이커스로부터 프리A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금은 비공개다.
실시간 구인∙구직 형태는 그간 택시ㆍ대리 기사, 배달 등의 일부 노동에 대해 이뤄져 왔다. 이지태스크는 이를 사무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스타트업 생태계에 혁신을 이끌어 내고 있다. 기업...
예컨대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 15는 지원 대상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저소득)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저신용)로 같다. 상품 조회와 대출 신청 과정이 복잡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이 공급기관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섰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이용자가...
기업 도산은 근로자 생계와 직결된다. 도산대지급금 지급 사유인 ‘도산 등 사실인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먼저, ‘도산 등 사실인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을 통해 체불금품이 확정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후 나머지 체불금품을 받기...
아울러 퇴직공제부금 신도 누락을 위해 도입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이 공사 예정금액 공공 50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인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은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해도 ‘단순승인’이 되지 않아 상속 포기에 영향이 없습니다.
Q.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유족보상금을 받으면, 상속 포기를 할 수 없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종은 “RSU의 경우 주식보상이지만 이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의적·일회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RSU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RSU는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법상 엄격한 제한이...
이날부터 햇살론유스ㆍ햇살론카드 심사에 신규 CSS금융정보 비중 60%로↓…연체정보 기존 30%서 4%로금융교육이수ㆍ자동이체출금내역 등 비금융정보 2배↑"근로자햇살론 등 서금원 상품 전체로 순차 확대 적용"
#사회초년생 20대 A씨는 대출 및 카드 사용이력이 없고, 소득 산정이 낮게 나온다.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Thin-Filer)'에 해당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차소진율 76.2%…5일 이상 장기휴가 사용 근로자 감소
근로기준법 대상인(종사자 규모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들에게 부여된 2022년 평균 연차일수는 16.6일로, 2021년(15.2일) 대비 1.4일 증가했다.
연차소진율 또한 76.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5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전년 대비 2.8% 감소한 6.7%로 나타났다.
휴가 사용 환경을...
쏘카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타다 운전기사였던 A 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쏘카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 2심은 A 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80%, 문화비 40%, 전통시장 사용액 50% 등으로 공제율이 올라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달 15일부터 개통된다.
국세청은 내달 14일까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며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 정산한 뒤 내년 3월 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는 내달 19일까지 간소화...
최근 대두하고 있는 이슈에 따르면 요리 매연 ‘조리흄’에 노출되는 조리실 근로자들의 수가 증가해 2022년 전국 급식 종사자 대상으로 한 폐암 건강검진에서 10명 중 2명이 ‘이상’ 소견을 보인다고 알려지며,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
특히, 기존 급식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캐노피 후드의 특성상 대용량의 음식을 조리하는 짧은 시간 내에 유해...
협력재단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 전원이 육아휴직을 이용했으며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 휴가 등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유연근무제에 해당하는 시차출퇴근제 이용과 연차 사용률도 높은 수치를 보이며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이 외에 원형 톱을 사용 중에 도구 사용 미숙으로 왼쪽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례도 있었다.
시스템을 2중3중으로 만들어 놔도 결국 현장 근로자들이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상황에서 사망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건설사가 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처법은 여론에 밀려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때문에 건설업계는 안전 수칙을...
고용부는 업무협약에 이어 소상공인과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푸른씨앗 도입·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용자 측 윤명혜 와우노인복지센터 대표는 “퇴직금을 사외 예치하면 이자라도 받는데 퇴직연금은 이자는커녕 수수료까지 내야 해 부담이 컸다”며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5년간 수수료도 없고 재정지원까지 받는다는 것을 알게 돼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또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근로자용 재해예방 안전보건 OPS(One Point Sheet) 핸드북을 자체 제작해 협력사에 무료 배포했다. HJ중공업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안전보검 지침자료를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로 번역한 것이다.
HJ중공업은 상반기에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HJ중공업 관계자는 "협력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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