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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서면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어 해고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회사는 해당 판정에 불복해 2022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두 달 뒤 기각 판정을 받았다. 두 차례의 부당해고 결정에도 회사는 법원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4월 대전지법이...

2024-08-08 15:45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또한, 사용자 범위 확대로 하청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 사용자의 독립성과 경영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된다. 노동쟁의 개념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임금인상, 근로시간의 조정 등 이익분쟁은 물론, 이미 확정된...

2024-08-08 06:00
與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시동…추경호 "당론 채택"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통적 노동법 체계는 사용자를 특정해 의무를 부과하고 이로써 근로자의 보호가 구현되도록 설계됐다”며 “그러나 지불능력이 아예 없는 근로자 같은 사용자가 존재하고, 산업구조 변화로 사용자가 모호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은...

2024-08-07 16:32
'AI 활용' 돼지 임신 판정 기술 개발…세계 최초

임 원장은 "해당 기술을 활용하면 영농후계자, 외국인 근로자 등 비전문가도 돼지 임신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임신 판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고, 정확도는 높으며, 잦은 인력 교체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업무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신 판정 시기가 빨라지면 그만큼 임신한 돼지의...

2024-08-07 11:00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정도로 그는 노동약자 보호도 중시한다.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하청, 비정규직, 플랫폼, 알바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되어야 갈수록 심해지는 이중구조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 등에서 ‘반노동 프레임’을 씌운 데 대해 김 후보자는 “반노동이 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귀족노조...

2024-08-07 05:30
“영하 추위 문제없다”…DL이앤씨 ‘내한 콘크리트’, 국토부 건설 신기술 인증

또 열풍기나 난로 사용 시 근로자의 질식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크다. DL이앤씨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표산업과 내한 콘크리트를 직접 개발해 냈다. 방동(防凍) 효과가 있는 내한 촉진제와 자극제 등을 사용해 별도의 보온 양생 없이도 겨울철 사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 기술을 고안했다. 실제 내한 콘크리트는 보온 양생 없이 타설 28일 후 설계 기준 강도를...

2024-08-06 09:21
고용부, '노란동투법' 거부권 건의 시사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후 재의 부결되자 22대 국회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가...

2024-08-05 15:55
한경협 "노조법 개정안, 투쟁만능주의 조장 우려"

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세계 교역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주주, 협력업체, 근로자 등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한국 경제의...

2024-08-05 14:51
중소기업 기살리기 나서는 한수원…동반성장 브랜드 '사기충전' 론칭

한수원은 기술이전 등을 통해 협력기업과 기술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사 ESG를 위해 안전보건경영 및 환경경영 인증 지원에 이어 탄소중립을 위해 설비·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기업 자산의 기후재난 보험 가입과 근로자의 기후안전쉼터를 지원하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차세대 원전 개발과 원전 수출 등 원자력 업계가 힘을 모아야 할 과제들이...

2024-08-05 10:53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여·야는 22대 총선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방향은 같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와 관련해 “필요성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든, 국회 주도든 22대 국회에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될...

2024-08-04 12:00
경제계 200여명 국회에 모여 “경제 위태롭게 하는 노동조합법 처리 규탄한다”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이들은 우려했다. 경제계는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

2024-08-01 14:00
“더위도 재난”...與野 ‘폭염 법안’ 우두두 발의[관심法]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작업중지’(제52조) 조항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외에 폭염, 한파, 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하지만 여야 강대강 대치로...

2024-07-31 14:42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현장에서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했다. 이후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고,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셨다"며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언론계의 말씀을...

2024-07-31 11:1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된다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 등을 공표해왔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이 경우,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2024-07-30 12:58
[데스크 시각] ‘주 6일제’로 본 그리스의 ‘새옹지마’

세계 곳곳에서 일자리 증가와 생산성 향상, 직원 삶의 질 개선 등을 이유로 ‘주 4일 근무제’ 등 근로 시간 단축을 모색하고 있는데 마치 이런 시대와 역행하듯이 그리스는 이달부터 일부 산업에서 ‘주 6일제’를 적용한 것이다. 당연히 그리스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새 조치가 ‘근로자 친화적’이고 ‘성장 지향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초과...

2024-07-30 05:00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저지해달라”…추경호 “사력 다해 노력”

경제 6단체는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며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특히 “본회의에서...

2024-07-29 15:50
경제6단체, 추경호 원내대표 만나 “노동조합법, 산업현장 위기감” 우려 전달

단체는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 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 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불법 쟁의 행위를 둘러싼 손해 배상 문제의 절대 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되고...

2024-07-29 14:10
'주 7일 상권 기대'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금융지원·배후 수요 '눈길'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은 주 중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주말에는 휴식 용도로 사용될 전망이다. 단지 내에 있는 상업시설에는 핵심점포가 입점해 평일에는 근로자와 직장인, 주말에는 지역민들이 방문하는 주 7일 상권, 몰세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업시설은 광장형 스트리트몰 구조로 설계돼 고객들의 체류 시간이 증가하며 높은 집객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2024-07-29 07:00
[안재욱 칼럼] ‘최저임금제’ 폐기 못한다면 폐해라도 최소화를

주 40시간 일했을 때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 유급 휴가를 주는 ‘주휴수당’을 더하면 그리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물론, 무인 매장, 로봇 사용 등의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비숙련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노동자들이 너무 낮은 임금을 받지...

2024-07-29 05:30
[노무, 톡!] 안전체계 구축에 근로자 참여하기

안전보건 설문 시에도 구글폼 등 방안을 활용하여 근로자들의 높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겠으며, 전 근로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설문내용 및 제안제도 관련 QR코드 생성 및 배포를 고려할 수도 있겠다. 작업전 안전점검(TBM) 시에도 카카오톡 투표기능을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존재하며, 근로자 의견청취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조사...

2024-07-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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