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온라인 재기 교육과 재창업 사업화자금 지원을 통해 재도약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점차 증가하는 중증장애인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신설한다. 아울러, 전자점자 솔루션 설치와 보조공학기기 공급 등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중증장애인이...
오 시장은 올해 5월 1인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1인 점포 사업주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당시 오 시장은 안심경광등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 즉각적인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전날 2만개가 조기완판된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는 지난해 보급을 시작한 지키미(ME)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지원대상도 가정폭력‧스토킹...
수원시에 사업장이 있는 1인 사업주 중 6개 직종(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기사·대여제품방문점검원·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화물차주)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11월2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검진·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수원시 홈페이지, ‘새빛톡톡’...
기업 규모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처벌, 준수사항 차등 적용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종사자의 안전규정 준수의무 부과, 위반 시 업무배제, 처벌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지금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최저임금까지 3대 노동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기업은 국가...
폭염이나 한파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에 법률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작업중지’(제52조) 조항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외에 폭염, 한파, 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게 범위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따르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 성명을 공개하는 등 제재 조치가 강화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겨 명단이 공표된 누적 횟수도 공개한다. 기존에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 등을 공표해왔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가 대체인력지원금을 확대(월 80만→120만 원)해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151개 과제들을 국민들이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신청조건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신청 후 7일 이상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 가능하다.
또한 구인신청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목적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임의로 이직시킨 사실이 없거나 임금을 체불하지 않아야 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고용부와 기상청은 올해 6월부터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응요령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폭염 영향예보는 폭염 단계별로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등 4단계로 구분해 전국 각 지역별 폭염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별 대응요령도 제공한다.
가령 폭염 '주의’ 영향예보가 발령되면 사업장에서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생산 또는 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 제공하는 자사·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 할인금액에 대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근로소득)한다. 해당 기준으로 초과하면 종업원들이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손 회장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사업주를 노동쟁의에 끌어들여 노사분규를 확산시키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불법 파업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잘 아는 만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당시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올해 1월에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들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주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돼 파업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올해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른바 ‘업종 닥터’라 불리는 분야별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주별 맞춤형 지원으로 짧은 시간 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재기에 꼭 필요한 저금리 자금지원도 펼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서울시가 대출금리 중 2.5...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심의과정에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구분적용 연구보고서가 논의의 진전에 도움이 됐듯이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그러면서 “구분적용의 대상이 되는 취약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들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양사는 체불총액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 194건의 명단을 공개했다. 현재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페이지에서는 올해 1차 임금체불 사업주를 포함한 865건의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명단 공개와 함께 해당 기업의 서비스 이용도 전면 제한 조치했다.
알바몬 관계자는 “알바몬과 잡코리아는 구직자들의...
정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디지털 기반 가입 프로세스를 간소화해 보험가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에 따라 생겨나는 여러 의무보험과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부발전은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신재생에너지 자회사인 EDF-R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내 최초로 UAE 태양광발전사업을 수주했고, 사업주로서 사업 전반을 총괄 수행한다.
축구장 2850개 넓이에 달하는 20㎢ 사업부지에 태양광 모듈 약 293만 개를 설치, 원자력 발전소 1기(1400MW)보다 더 큰 규모의 초대형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6년 완공 시...
한전은 수행 중인 국내·외 사업 소개 및 해상풍력 사업처 전문 직원과의 멘토링을 시행, 적극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전이 사업주인 제주한림해상풍력 현장투어를 10월 중 계획하고 있다.
해상풍력사업처 관계자는 "본격적인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사, 제조사, 시공사 및 엔지니어링 회사들의 다양한 이해를 조율해 국내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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