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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의 회장단, 국회에 "여야 협력해 정치 리더십 발휘해달라"
    상의 회장단, 국회에 "여야 협력해 정치 리더십 발휘해달라"
    회장단은 낡은 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법제도혁신TF’를, 국회에서는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국회-경제계 간 팀플레이를 펼쳐달라고 부탁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3차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비대면 한국형 뉴딜과 소비ㆍ투자...
    2020-07-01 12: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재외국민 원격의료 임시허가에 네오펙트ㆍ나노엔텍 ‘上’
    [급등락주 짚어보기] 재외국민 원격의료 임시허가에 네오펙트ㆍ나노엔텍 ‘上’
    전날 산업부는 제26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덕양산업 등 10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사업개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최대 5년간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자 선정에 가산점을 받거나 각종 투자 절차 간소화, 은행 빚 상환 목적의 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연기 등 각종 혜택을...
    2020-06-25 16:14
  • [특징주] 인지컨트롤스, 정부 지원에 친환경차 냉각조절 사업 진출 ‘급등’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6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지컨트롤스 등 10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지컨트롤스는 친환경차 냉각조절장치를 신규 사업으로 추가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은 정부가 기업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상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특별법이다....
    2020-06-25 09:22
  • [특징주] 덕양산업, 전기차 부품 사업 진출 기대감에 ‘上’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6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덕양산업 등 10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덕양산업은 전기차용 배터리 경량화를 신규 사업으로 추가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은 정부가 기업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상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특별법이다. 이른바...
    2020-06-25 09:15
  • '내연기관차→수소·전기차' 사업재편 승인…"미래차 첨단부품 핵심 성장 지원"
    '내연기관차→수소·전기차' 사업재편 승인…"미래차 첨단부품 핵심 성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6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10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재편의 특징은 국가 경제적 중요도가 큰 주제를 두고 기업의 변신을 꾀하는 '테마형 사업재편' 방식을 최초로 시도됐다는 점이다. 동일한 테마로 산업생태계 내 여러 개의 기업군이 동시에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산업구조 혁신...
    2020-06-24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일자리·일경험 사업 현장 방문(대전) △제1차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 개최 △일터혁신 CEO 클럽 발대식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0-06-21 09:29
  • 과기정통부, '코로나발 경제위기' 극복…내년 투자방향 바꾼다
    과기정통부, '코로나발 경제위기' 극복…내년 투자방향 바꾼다
    -코로나 위기 조기극복 및 혁신역량 극대화 신속‧과감 투자 -내년 정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가이드라인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2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2020-05-07 16:00
  • 민주당,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 총선공약… "모병제 논의 열어놓고 검토"
    민주당,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 총선공약… "모병제 논의 열어놓고 검토"
    방위사업법을 개정,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해 중소·중견 방산기업 육성도 도모한다. 핵·대량살상무기(WMD) 작전 대응능력 보강을 위해 탄도탄 조기경보 탐지체계를 보강하고, 패트리엇 고성능 요격탄 성능계량 및 국내개발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BlockⅡ) 전력화도 추진한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브리핑 후...
    2020-03-09 13:35
  • '기활법 시즌2' 시작…반도체·마이크로LED 등 '신산업 진출' 첫 승인
    '기활법 시즌2' 시작…반도체·마이크로LED 등 '신산업 진출' 첫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열린 제25차 산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 5곳을 비롯해 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기활법은 조선업 등 과잉공급 업종의 사업구조개편에 치중한 기존 기활법과 달리 신산업을 키우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적용 범위가 신산업으로 확대되고 승인기업에 대한 혜택이...
    2020-02-09 13:29
  • 서울시 '도로 위 공공주택' 신내 컴팩트시티 사업 속도
    서울시 '도로 위 공공주택' 신내 컴팩트시티 사업 속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협의,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지정(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넘어 도시공간 재창조의 관점에서 주민 삶의 질과 미래도시 전략까지 고려한 서울시 대표 공공주택 혁신...
    2019-12-26 11:19
  • LG유플러스, CJ헬로 품었다
    LG유플러스, CJ헬로 품었다
    올 3월 LG유플러스가 CJ헬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인수를 신청한 뒤 9개월째다.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지는 한 달 만이다. 이번 인수는 인터넷TV(IPTV)기업이 종합방송유선사업자(SO)를 인수하는 첫 사례이자 통신사가 방송을 인수한 첫 사례다. 과기부 관계자는 “인수를 허가하되 알뜰폰 시장 1위인 CJ헬로의 위치를 감안해 알뜰폰 시장의 교란을...
    2019-12-15 18:17
  • SKT, 2020년 조직 개편 '박정호 체제' 안정…"글로벌 뉴ICT 성장 가속화"
    SKT, 2020년 조직 개편 '박정호 체제' 안정…"글로벌 뉴ICT 성장 가속화"
    투자심의위원회, 서비스위원회)도 운영한다. 여기에 SK텔레콤은 수평적 소통과 빠른 실행을 위해 임원 조직 체계를 3단계 이하로 대폭 축소하는 등 조직을 정비한다. 이에 따라 ‘MNO사업부’는 산하 사업단/센터 조직을 본부 단위로 재편한다. 예를 들어 ‘사장-사업부-사업단-그룹’으로 구성된 체계를 ‘사장-사업부-본부’로 간소화하는 식이다....
    2019-12-05 15:56
  • 인구감소 대비 복지·삶의 질에 방점 찍은 20년 국토계획
    인구감소 대비 복지·삶의 질에 방점 찍은 20년 국토계획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앞으로 20년의 국토 발전 방향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이번에 마련된 제5차 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내년부터 2040년까지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
    2019-11-20 12:00
  • 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심의…인구감소·남북관계 이슈 반영
    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심의…인구감소·남북관계 이슈 반영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다. 이전 계획들이 국토...
    2019-11-20 12:00
  • '기활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산업위기지역 협력업체까지 혜택
    '기활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산업위기지역 협력업체까지 혜택
    그러나 앞으로는 세 기업 각각이 전부가 아닌 일부 요건만 갖춰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고,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도 포함해 공동사업재편에 관여한 모든 기업이 기활법상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기활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활법 승인 기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
    2019-11-11 06:00
  • 유료방송 시장 M&A 본격화...통신 3사 위주로 업계 재편
    유료방송 시장 M&A 본격화...통신 3사 위주로 업계 재편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합병(M&A)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면서 유료방송(IPTV·케이블TV 등)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CJ헬로를 인수하기로 한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 승인만 받으면 CJ헬로를 품게 되고, 티브로드와 합병을 요청한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 심의를...
    2019-11-10 16:00
  •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에 자율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도 확대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에 자율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도 확대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을 지원하는 법이다. 2016년 8월 시행, 3년 한시법이었으나 최근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 5년 늘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산업판정위원회 위원장을 산업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지명하고, 위원은...
    2019-11-05 15:20
  • 빅데이터로 서울 ‘시내버스 노선’ 조정…올 12월부터 운행
    빅데이터로 서울 ‘시내버스 노선’ 조정…올 12월부터 운행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된 노선은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며 준비 기간을 가진 후 이르면 올 12월부터 개시한다. 현재는 각 자치구를 통해 노선 조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정기노선 조정은 △이해관계 충돌로 조정되지 못한 노선 △주거ㆍ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비효율적 노선 재편 △주...
    2019-09-23 12:12
  • 기업 구조조정 지원 ‘원샷법’ 5년 연장
    기업 구조조정 지원 ‘원샷법’ 5년 연장
    다음 달 12일 일몰을 앞둔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17일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상임위도 이견 없이 가결되고 이미 법무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협의도 완료돼 19일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리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2019-07-15 18:15
  • 한경연 “사업재편 원활화 위한 원샷법 개정 필요"
    한경연 “사업재편 원활화 위한 원샷법 개정 필요"
    105건의 사업재편이 승인됐다. 그러나 2017년 52건이 승인된 이후 지난해 34건, 올해 4월까지 4건에 불과한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과잉공급업종으로 제한되는데다 산업부 심의위원회와 주무부처의 승인까지 거쳐야해 신청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은 전산업에 제한 없이 적용되고 주무부처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2019-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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