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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탄소중립, 의료분야 등 대규모 사업이나 장기적 관찰이 필요한 산업의 경우 현재 4년(2+2년)의 실증기간이 부족하다는 건의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기술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실증기간을 확대했다. 신속한 규제 해소를 위해 특구사업자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을 입증하는 경우 규제부처는 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기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2024-01-30 10:56
  • SKT, 산학협력 통해 6G 주파수·망 구조 연구
    SKT, 산학협력 통해 6G 주파수·망 구조 연구
    4㎓에서 10㎓ 사이 대역은 SKT가 지난해 8월 국내 사업자 최초로 발간한 6G 백서에서 6G 후보 주파수로 제시한 대역으로, 커버리지 구축과 기지국 용량 확보가 고주파 대역 대비 유리하고 6G 상용화 초기 단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SKT는 4년 뒤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에서 6G 주파수가 확정되는 만큼, 6G 후보 주파수...
    2024-01-30 09:53
  • 12년 족쇄 풀렸다…서초구부터 줄줄이 평일에 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12년 족쇄 풀렸다…서초구부터 줄줄이 평일에 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방침으로 이마트,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사업자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의무휴업 변경 시) 대형마트 단일점포의 매출액은 기존 대비 4%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규제 해소) 논의 동력을 얻은 것”이라면서 “정부가 (규제...
    2024-01-29 05:00
  • “대 끊기는 돼지농가…판매촉진ㆍ수급안정 절실”
    “대 끊기는 돼지농가…판매촉진ㆍ수급안정 절실”
    또한 단체급식 한돈 사용 확대 지원으로 돈가안정에 기여하고 삼겹살데이, 한돈데이, 명절, 스포츠행사 등을 연계한 소비 촉진 캠페인으로 한돈 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식품기업, 플랫폼 사업자 등과의 협약으로 제휴마케팅을 강화해 한돈 판로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돈 수출 시장 개척과 활성화, 품질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2024-01-25 18:14
  • 與 “중대재해법,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물러서지 않는 野에 비정함 느껴”
    與 “중대재해법,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물러서지 않는 野에 비정함 느껴”
    여야 지도부에 유예연장 논의를 멈추라는 문자 쏟아내고 있다”며 “총선 때 민노총 도움을 얻고자 중소기업의 절박함을 외면한다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을 지켜보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는 유예 무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안다”며 “민생을 외면하면 선택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1-25 10:43
  • 착한가격업소서 카드 결제 시 2천원 캐시백…행안부‧금감원 '맞손'
    착한가격업소서 카드 결제 시 2천원 캐시백…행안부‧금감원 '맞손'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다.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2024-01-25 10:30
  • 벤처기업협회,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
    벤처기업협회,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
    지난해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플랫폼법은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4대 금지행위(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제한)시 제재 △플랫폼 기업에 입증책임 부과 등이 주요 내용으로 예상된다.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은 플랫폼법 제정에 있어 혁신벤처업계 중심으로 해당 법안이 도입될 시 문제점과 우려 사항 등을...
    2024-01-25 09:12
  • [공기업] 어촌어항공단,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민간분야 대상자 공모
    [공기업] 어촌어항공단,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민간분야 대상자 공모
    자세한 공고사항은 공단 누리집(www.fipa.or.kr)에서 ‘2024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경철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친환경·스마트양식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취·창업’을 희망하는 수요자를 지원함으로써 수입대체, 수출증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1-25 05:00
  • [사설] ‘사전규제’ 플랫폼법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그 어떤 큰 비용이 발생할지는 여러 관련 단체 반대론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국내 대기업들이 국제적 시야에서 보면 대개 ‘영세 사업자’ 수준이란 점부터 문제다. 실제 공정위가 지정한 82개 대기업 중 7개 정보기술(IT) 업체의 매출액을 다 합쳐봐야 미국 5대 IT 기업의 3%에도 못 미친다. 공룡이 아니라 병아리에 가깝다. 이런데도 국내 플랫폼 기업에 사전 규제를...
    2024-01-25 05:00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법 개정까지 장시간 소요될 듯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법 개정까지 장시간 소요될 듯
    그는 이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통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독려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독려 시 각 지자체의 의무휴업일 변경은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했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주요 기업들의 할인점 사업부문 기존점 매출액 기준 2.5%포인트...
    2024-01-23 11:12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이 돈으로는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지역 내 부족한 문화·예술·여가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방대학 졸업생이 해당 지역에 잔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잔 겁니다. 여기에 지역 행사·사업 기획·집행과정 일부를 지방대학에 맡기도록 해봅시다. 셋째, 신혼부부 정책금융을 자녀...
    2024-01-21 09:16
  •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재단은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당초 방통위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을 방통위의 변경승인 없이 ‘플랫폼 운영’과 ‘기능 고도화’ 2개 사업으로 분할한 후, 공모 등의 절차 없이 ‘기능 고도화’ 사업 수행 단체를 임의로 지정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2020년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공모 시 신청자가 필수...
    2024-01-18 13:46
  •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수출기업은 20일까지 신청 시 30일, 중소·영세사업자는 25일까지 신청 시 다음 달 2일 지급된다. 하도급 대금도 조기 지급된다. 정부는 주요 경제단체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설 연휴 이전 조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임금체불 피해 예방 차원에선 체불 관련 융자금리가 다음 달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사업주...
    2024-01-16 08:00
  • 게이머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게임이용자협회' 출범
    게이머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게임이용자협회' 출범
    소비자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게임전문 이철우 변호사가 선출됐다. 다수 게임사에 대한 외부 감사 경험이 있는 오세영 회계사가 감사로, 기업조세 전문 한건희 세무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이현희, 게임 이용자 박대성, 이재원, 노경훈씨가 각 이사로 선출됐다. 선출된 게임이용자협회의 임원들은 "게임사 등 게임물관련사업자, 정부와 게임위, 게임을...
    2024-01-15 16:20
  • 암참 찾은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새로운 금지행위 신설 아냐"
    암참 찾은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새로운 금지행위 신설 아냐"
    지난해 19일 공정위가 제시한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안에는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과 같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자사 상품·서비스 경쟁 사업자보다 우대), 끼워팔기(다른 상품·서비스도 거래하도록 강제), 최혜 대우 요구(유통채널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거래조건...
    2024-01-11 16:00
  • 김동연 “2027년까지 전 노선에 공공관리제 시행 도민 삶의 질 높이겠다”
    김동연 “2027년까지 전 노선에 공공관리제 시행 도민 삶의 질 높이겠다”
    사업조합 이사장은 “경기도시내버스 공공관리제라는 버스 운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오늘 출범식을 계기로 도민의 안전성 제고와 더 나은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우리 운송사업자들은 성실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이기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끝까지 노동자의 절박한 손을 놓지 않고 매년 단체교섭...
    2024-01-10 13:18
  •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신도시 리츠는 연기금, 금융 공공기관 등에서 리츠를 설립하고 LH·지방공사와 공동사업자로 신도시 대지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재원 활용을 위해 일반 국민 투자, HUG 보증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방공사 참여 확대는 지자체 재원의 지방공사 출자, 공사채 추가 발행 등을 통해 추진된다. 일정 기간 내 보상착수 의무화, 보상추진(안) 지정권자 보고...
    2024-01-10 12:20
  •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패트릭 윤 크립토닷컴 코리아 사장은 “금융당국과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받았던 후오비 코리아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선보인 지 6년 만에 서비스를 아예 중단했다. 원화 계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후, 거래량이 급감한 게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3월 후오비...
    2024-01-10 05:00
  •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지방자치단체도 지하화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일부 재원을 보조하거나 융자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정부가 마련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방안’에 따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이 바탕이 됐다. 법이 통과되면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 경부선 서울~당정역 구간,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 등 구도심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게...
    2024-01-08 18:06
  • 인천광역시와 전세버스운송조합, APEC 정상회의서 친환경 수송서비스 협력
    인천광역시와 전세버스운송조합, APEC 정상회의서 친환경 수송서비스 협력
    인천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1991년에 설립돼 현재 인천에서 운행하는 전세버스 사업자 41개 사가 소속돼 있는 단체다. 장병일 인천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인천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조합은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라며 “정상회의가 인천에서 개최되면 41개...
    2024-01-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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