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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불량에 음식 먹고 탈나고…‘숙녀화·전기매트·외식’ 소비자 불만↑
    제품 불량에 음식 먹고 탈나고…‘숙녀화·전기매트·외식’ 소비자 불만↑
    ‘숙녀화(구두·부츠 등)’는 제품 불량으로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전기매트류’는 작동불량으로 A/S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식’은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담이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봉지면’(9762.5%), ‘화장품세트’(501.3%), ‘각종식품류’...
    2022-12-16 08:46
  •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이 때 등장한 단체가 바로 노동조합도, 사업자단체도 아닌 ‘화물연대’다.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여서 ‘화물노조’라는 이름은 쓰지 않으면서도, 소속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인 혼종이익단체다. 해결해야 할 것은 화물차의 생계가 아니라 무고한 운전자들의 끔찍한 죽음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동문서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경찰의...
    2022-12-13 05:00
  • [금상소] 목돈 모으면서 기부까지... 하나은행, 연 4.5% '하나 나눔 적금'
    [금상소] 목돈 모으면서 기부까지... 하나은행, 연 4.5% '하나 나눔 적금'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손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1년제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가입금액은 1만 원부터 30만 원(원 단위)까지 가능하며, 기본금리 연 3.0%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4.5%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매월 ‘하나원큐’ 앱 로그인 실적에 따라 최대 연 1.2%p △‘사랑 나눔 서약’ 작성 시 연 0.1%p △마케팅 동의 시 연 0.1%p △‘하나원큐’...
    2022-12-10 06:00
  •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사업자들 간 가격 경쟁 유발돼 결국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진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 교수는 “지금껏 올라온 규제 법안들을 보면 소비자 보호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표지에는 달았지만, 사실은 거리가 멀다. 가령 온라인 플랫폼의 PB 상품을 규제하는 것은 (제조사 등) 경쟁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어서 소비자...
    2022-12-08 16:56
  •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이에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교통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서울회생법원 외 수원·부산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2022-12-08 15:15
  • '판매가격 일방 인상' 서울우유 대리점 사업자단체 제재
    '판매가격 일방 인상' 서울우유 대리점 사업자단체 제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옛 서울우유성실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고객센터협의회는 서울우유협동조합(본사) 소속 대리점 사업자들을 구성사업자로 한 사업자단체다. 국내에서 유제품은 상당 부분 대리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2-12-08 14:13
  • 공정위, 대금 미지급 '신속대응반' 출범...즉시 현장조사
    공정위, 대금 미지급 '신속대응반' 출범...즉시 현장조사
    공정위는 또 주요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팜플렛을 배포하는 한편,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전국 5개 지방사무소장에게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해 적극적으로 미지급 대금을 해결할 것을...
    2022-12-08 12:00
  • 공정위, 회원사 가격경쟁 막은 건사협 통영지회 제재
    공정위, 회원사 가격경쟁 막은 건사협 통영지회 제재
    이러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정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자 간 가격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된다. 통영지회는 '사전통보 없는 조기작업 적발 시 자격상실, 야간작업은 최대 오후 5시 30분 까지 가능’이라는 정관 규정을 통해 회원사의 작업 시간을 제한하기도 했다. 아울러 ‘비회원...
    2022-12-06 12:00
  • 정부 "경제위기 우려 시 정유·철강 업종 업무개시명령 즉각 착수"
    정부 "경제위기 우려 시 정유·철강 업종 업무개시명령 즉각 착수"
    또한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저지한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화물연대는 현장조사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하며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2022-12-04 16:56
  • 이마트24, 가맹점 경영주 협의회와 상생협약 체결
    이마트24, 가맹점 경영주 협의회와 상생협약 체결
    이마트24는 2일 성수동 소재의 본사 대회의실에서 이마트24 가맹점사업자단체인 ‘경영주 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상생 협약식에는 김장욱 이마트24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해 경영주 협의회 회장과 운영진이 참석해 지속적인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상생 협약식 체결을 통해...
    2022-12-04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경남통영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가맹사업거래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전국고객센터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9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CCM 포상 및...
    2022-12-04 08:56
  • 화물연대 저지에 현장 진입도 못한 공정위…"고발 등 엄정 대응" 경고
    화물연대 저지에 현장 진입도 못한 공정위…"고발 등 엄정 대응" 경고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이 조항을 토대로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고의적으로 현장...
    2022-12-02 16:00
  •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고객 13만 명 돌파…대출 500억 원 공급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고객 13만 명 돌파…대출 500억 원 공급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정책자금대출도 추진해 금리 경쟁력을 추가로 확보한다. 통장, 카드, 대출 등 뱅킹 서비스뿐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유용한 비즈니스 솔루션까지 모두 카카오뱅크 앱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세금 관리, 매출 관리 등 범용성이 높은 서비스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2022-12-02 10:16
  • 공정위, '화물연대 운송거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공정위, '화물연대 운송거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위반 여부 검토는 이날 오전 정부의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명령개시 발동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2022-11-29 16:20
  • 첫 카드부터 초강수...‘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尹정부 대응은
    첫 카드부터 초강수...‘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尹정부 대응은
    긴급 확보된 열차·해상운송·컨테이너·군병력 등을 긴급 투입해 물류 공백을 막고 업무개시명령에 응한 사업자의 경우 통행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 아울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자체들과 시도경찰청은 정상 운행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정상운송 화물차 운전자들에 대한 에스코트 등을...
    2022-11-29 15:52
  • 첫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법조계 '우려'…쟁점은 '파업의 정당성'
    첫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법조계 '우려'…쟁점은 '파업의 정당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은 ‘운송사업자‧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커다란 지장’ ‘매우 심각한 위기’ 등 명확하지 않은 표현에 여러...
    2022-11-28 16:36
  • IPTV 가입자 2000만 돌파…KT계열 압도적 1위
    IPTV 가입자 2000만 돌파…KT계열 압도적 1위
    사업자별로는 1위인 KT가 859만명(23.85%)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SK브로드밴드(IPTV) 625만명(17.35%), LG유플러스 537만명(14.91%), LG헬로비전 374만명(10.40%), KT스카이라이프 298만명(8.27%), SK브로드밴드(SO) 285만명(7.91%) 순으로 따랐다. IPTV 3사 계열 가입자수와 점유율도 꾸준히 늘었다. KT 계열(KT+KT스카이라이프+HCN)은 전반기 대비 15만명 늘어난...
    2022-11-28 15:13
  • 與, 화물연대 파업에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단호한 대응 필요”
    與, 화물연대 파업에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단호한 대응 필요”
    그는 이어 “오늘부터 대부분 공장이 셧다운되어 중소소상공인들인 레미콘 사업자의 피해는 물론이고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철강도 현대제철 등 전국 5개 공장 출하가 늦어지고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차는 직원들이 직접 완성차를 개별탁송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성 의장은 “사료공급의 지연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는 어찌할 것이냐”고...
    2022-11-28 10: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지원사업 최종발표회 개최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간부워크숍(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간부워크숍(세종청사) △상품 정보제공 고시 주요 개정사항 업계 설명회 개최 △2022년도 유통 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30일(수) △표시‧광고사항의 통합 공고...
    2022-11-28 08:41
  •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어렵고 사업자간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금융감독당국이 분류하는 단순민원의 유형은 양 협회로의 이관이 불필요한 또 다른 논란의 소지만 일으킬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협회는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인 단체이며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다. 더군다나 생보·손보협회는 생명보험회사들과 손해보험회사들이...
    2022-11-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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