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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정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로 항만 및 해상교량 등 해양개발사업이 선박통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교량·터널의 건설, 항만·부두의 개발 등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조사해야 한다....
    2023-01-16 11:00
  • 추경호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 목표 초과달성" 주문
    추경호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 목표 초과달성" 주문
    그러면서 "신속한 집행은 중앙정부와 일선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인 작업"이라며 "사업자 확정 절차를 1분기 내 최대한 완료하고 각종 인·허가, 자금교부 및 총사업비 변경 등 중앙부처 협의 필요 사안과 현장 애로요인은 상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역대 최고 수준(65%)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2023-01-13 10:10
  • 신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강화…“신보-금융기관 간 협약보증 신설”
    신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강화…“신보-금융기관 간 협약보증 신설”
    온라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이커머스 사업자 보증’을 올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리 상승기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협약 보증’도 신설한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업무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2023-01-12 15:53
  •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금리인상+대출규제 여파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금리인상+대출규제 여파
    부문별로도 대기업은 6조1000억원, 중소기업은 3조3000억원, 중소기업 중 개인사업자는 8000억원 줄었다. 대기업과 중기는 각각 2016년 12월(-9조4000억원)과 2019년 12월(-3조9000억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며, 개인사업자는 통계집계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것이다. 연말 재무비율 관리와 은행의 부실채권 매·상각 등 계절적 요인이 주로...
    2023-01-12 12:00
  •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 내…“전원회의서 재논의”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 내…“전원회의서 재논의”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가 아닌 ‘특수형대근로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의 위원들은 이를 전원회의에서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의 최고 의결기구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공정위...
    2023-01-10 20:10
  • 공수처發 ‘통신자료조회’ 개정…연간 수백만건 조회하는 검‧경 ‘난색’
    공수처發 ‘통신자료조회’ 개정…연간 수백만건 조회하는 검‧경 ‘난색’
    다만, ‘통지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할지, 통신사업자로 할지를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 검찰과 경찰은 통신자료수집 통신사업자가 통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사기관이 통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통신자료수집 통지 주체를 통신 사업자에 떠미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연간 약 500만 건을 조회하는...
    2023-01-09 14:20
  • [달라지는 제도] '국가지정문화재' 민간소유자 관람료 감면 시 비용보전
    [달라지는 제도] '국가지정문화재' 민간소유자 관람료 감면 시 비용보전
    이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받은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온라인비디오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 시 '오징어 게임' 등을 통해 국내 영상물의 저력을 보여 줬던 OTT 콘텐츠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023-01-05 10:00
  • 정식 '드론 보험' 나온다…취미·레저용 보험도 추진
    정식 '드론 보험' 나온다…취미·레저용 보험도 추진
    그간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돼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르고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해 드론 운용자들에 대한 보상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 보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 9월 보험사(10개), 보험단체·기관...
    2023-01-01 11:00
  • [2022 경제이슈 캘린더-10월] 레고랜드發 ‘금융쇼크’ 중소건설사 줄도산 위기
    [2022 경제이슈 캘린더-10월] 레고랜드發 ‘금융쇼크’ 중소건설사 줄도산 위기
    GJC는 레고랜드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아이원제일차를 설립하고 2050억 원의 ABCP를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섰는데, 대출 만기일인 9월 29일까지 상환에 실패하면서 자금 시장의 불안이 커졌다.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채권시장은 급속히 얼어붙었다. 연초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금리로 유동성이 말라붙은...
    2022-12-30 11:00
  •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소속 회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사업자끼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해서도 안 된다. 우선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 구성원에 대해 자기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2022-12-28 12:11
  •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떨어지면 사업 정리보조금법 규정 강화하고 하위사업자 내역도 공개노조 이어 시민단체 고삐 비판에…"떳떳하려면 투명해야" 용산 대통령실은 28일 올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이 5조 원을 상회한다며 내년 상반기 내 전수조사를 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리체계 강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은...
    2022-12-28 11:55
  •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지입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화물트럭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트럭 소유주가 운송하는 대신 운송 면허 대가를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로 내는 방식을 뜻한다. 국민의힘은 현재 화물차량 45만대 중 23만대가 번호판을 빌려서 운송을 하는 지입차주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성 의장은 “면허를 50개, 100개 가지고 있는 운송회사는 직접...
    2022-12-27 18:42
  • 공정위 "車부품ㆍ알뜰폰ㆍ사물인터넷 경쟁촉진방안 필요"
    공정위 "車부품ㆍ알뜰폰ㆍ사물인터넷 경쟁촉진방안 필요"
    처럼 겸업, 임원결격사유 등의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각종 영업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소관부처, 사업자단체 등과 협의해 경쟁제한적 규제·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하고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시장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감시할 방침이다.
    2022-12-27 10:00
  •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과기부 “내년 초 가이드라인 마무리 목표”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과기부 “내년 초 가이드라인 마무리 목표”
    이해단체 간 첨예하게 이익이 갈리는 만큼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과기부가 통치 철학을 잘 다듬어 시장개입 기준 등을 둘러싼 가이드라인 제정에 적극적으로 신경써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동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과장은 "가급적 사업자간 협상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준비 중이다...
    2022-12-26 17:14
  • “롯데정보통신, 전기차 충전 사업 본격화…주가 상승 모멘텀 될 듯”
    “롯데정보통신, 전기차 충전 사업 본격화…주가 상승 모멘텀 될 듯”
    이 연구원은 “4월에는 롯데그룹, 현대차그룹, KB 자산운용 등이 전기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스트럭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러한 SPC를 통해 전기차 초고속 충전기를 충전 사업자에 임대하는 새로운 인프라 사업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롯데그룹과의 협업, SPC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대외 사업 확대...
    2022-12-26 08: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2022-12-25 09:13
  •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 ‘선전포고’…“서민 피해 방치 않을 것”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 ‘선전포고’…“서민 피해 방치 않을 것”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 과정에서 자료를 내지 않거나 위력·폭력을 행사하면 검찰과 경찰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 발언도 곁들였다. 이 밖에 노동조합의 회계 처리도 문제 삼았다. 원...
    2022-12-20 15:20
  • “내년 주거복지정책 한 곳서 보자”…‘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내년 주거복지정책 한 곳서 보자”…‘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이번 행사에는 정책담당 공무원, 공공임대 사업자, 관리·운영기관, 학계·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는 각종 주거복지 관련 행사·토론회를 한 자리에 모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단체 등 주거복지 관계자들이 ‘주거복지 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논의하는 소통하는...
    2022-12-20 11:00
  • 선거자금 마련에 댓글작업까지…공소장 속 이재명‧정진상‧유동규 ‘삼위일체’
    선거자금 마련에 댓글작업까지…공소장 속 이재명‧정진상‧유동규 ‘삼위일체’
    유 전 본부장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논의가 한창이던 당시 정 전 실장을 찾아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내정해주면 이재명의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을 받은 남 변호사는 분양대행업체 관계자에 “이재명 선거자금에 써야 한다”며 ‘용역 체결 대금’ 차액을 미리 현금으로 받기로...
    2022-12-19 14: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개인사업자 부채 △2021년 서비스업 조사 결과(잠정)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산업부 2차관 10:20 전기안전 뮤지컬(세종청사 어린이집)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전기안전 뮤지컬 개최 △국표원, 불합리한 정부인증 통·폐합 및 제도개선 △전기방석, 온열팩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명령 2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2022-12-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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