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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NTT도코모와 손잡고 5G·6G 기술 백서 발간
    SKT, NTT도코모와 손잡고 5G·6G 기술 백서 발간
    양사는 이번 백서가 앞으로 ITU-R, 3GPP 등 기술 표준화 단체의 6G 국제 표준 마련 및 관련 기술 개발에 의미있는 가이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5G 기지국 전력 절감을 위해 글로벌 사업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넷제로 달성 기여 등 ESG실천 협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전망이다. SKT와 NTT도코모는 지난해 11월 통신 인프라 · 미디어...
    2023-02-22 10:23
  • [논현로] 노인 무임승차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법제화
    [논현로] 노인 무임승차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법제화
    도시철도법 31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운임을 결정·변경하는 경우 지자체가 사업자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실 부담을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자 요인 정확히 분석, 국비 지원을 그러나 교통 복지적 관점에서 볼 때 무임승차 문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철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무임승차...
    2023-02-22 05:00
  • 과기부, ‘홈쇼핑 가이드라인’ 내달 마무리…송출수수료 잡히나
    과기부, ‘홈쇼핑 가이드라인’ 내달 마무리…송출수수료 잡히나
    대가검증협의체는 쉽게 말해 과기부 산하 송출수수료 분쟁기구로, 홈쇼핑과 IPTV와 같은 유료방송사업자가 내거는 송출수수료의 적정한 수준을 합의하는 기구다. 방송사업 당사자들이 신청하거나 과기부가 인정하는 경우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협의체가 가동되는 방식이다. 여기서 '과기부 역할론'이 불거진다. 대가검증협의체는 지난 2020년 1월 1일 실효화 된...
    2023-02-21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구성사업자에 대한 광고제한 행위 제재 2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장, ’23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 강연 ◇환경부 20일(월) △환경부 장관 13:00 상생협력 ESG 경영 촉진 업무협약(서울), 15:30 환경피해 구제 통합창구 구축 전문가 간담회(서울) △환경부–수출기업,‘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2023-02-19 09:03
  •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보편적 기준 따랐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보편적 기준 따랐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방 정권과 부동산개발 사업자 간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이고,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라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 총장은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다...
    2023-02-16 20:37
  • 중소기업계 “中企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해야”…수익성 담보는 ‘의문’
    중소기업계 “中企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해야”…수익성 담보는 ‘의문’
    T커머스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여서 신규 사업자가 들어올 경우 경쟁이 과열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양측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8개 단체는 16일 국회에서 T커머스를 활용한 중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요구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홍석준‧이정문‧최형두‧김경만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2023-02-16 15:43
  •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공정위가 올 한 해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려는 플랫폼을 방해하는 사업자단체들에 대한 집중 조사를 예고한 바 있어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변협 광고 규정의 일부는 위헌, 일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ㆍ홍보ㆍ소개해주는 업체에 변호사가 일을 맡기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위헌, 상호를 드러내면서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2023-02-15 15:21
  • 지난해 석탄 비중, 전체 에너지 중 1위…원전은 30% 육박
    지난해 석탄 비중, 전체 에너지 중 1위…원전은 30% 육박
    청원에서 제시한 법엔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내용이 주를 차지했지만, 발전사업자 보상, 철회한 사업 시설 처리와 활용 등 장기적으로 석탄 발전 자체를 멈추기 위한 근거가 담겼다. 정부는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겠다는 의지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탈석탄법을 통해 이미 다 지어진 신규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는 건 공익에 어긋난다고...
    2023-02-14 15:52
  • [단독] '탈석탄'한다더니...정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중단 못해"
    [단독] '탈석탄'한다더니...정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중단 못해"
    심사자료에서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 중인 발전소 건설을 사업자 의향에 반해 취소하기 위해선 건설 취소에 따른 공익과 사업자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익 간 엄격한 비교 형량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건설 중단 시 이미 투자한 건설비용과 향후 기대수익 등 사업자의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 석탄발전 허가...
    2023-02-13 15:31
  • CJ프레시웨이,, “식자재·단체급식 쌍끌이”…작년 영업익 75.8%↑
    CJ프레시웨이,, “식자재·단체급식 쌍끌이”…작년 영업익 75.8%↑
    단체급식 사업은 산업체, 오피스, 골프장, 컨세션 등 다양한 경로에서 실적이 고르게 개선되며 583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테이크아웃 전문 브랜드 ‘스낵픽’의 입점 활성화에 따른 추가 매출 확보도 실적 상승에 기여했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스낵픽’은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간편식, 간식, 음료 등을 제공하는 코너다. CJ프레시웨이는 향후...
    2023-02-10 16:03
  • ‘보험 가입된 킥보드 탈 수 있다’…‘전동킥보드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보험 가입된 킥보드 탈 수 있다’…‘전동킥보드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킥보드 대여사업자 등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2021년 국토교통부가 킥보드 대여업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보험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지는 않아서다. 킥보드 포함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
    2023-02-10 11:09
  • 고리 원전 핵폐기물 넘친다…한수원, 원전 내 처리장 건설키로
    고리 원전 핵폐기물 넘친다…한수원, 원전 내 처리장 건설키로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한시적으로 건식저장을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이후에 중간저장시설이 생기면 옮겨야 한다. 현재 월성 원전만 사일로와 맥스터 등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보유 중이다. 이외에 원전은 건식저장시설 없이 습식저장시설만 있다. 이중 고리 원전과 한빛, 한울 원전은 포화 시점이 2031년 안팎으로 임박한 상태다. 정부가 곧 발표할...
    2023-02-07 17:21
  • 지자체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본사에 과태료 부과 가능
    지자체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본사에 과태료 부과 가능
    앞서 공정위는 법위반 사업자의 자발적 피해구제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작년 12월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을 상향(20%→50%)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정했었다. 그러나 자진시정(최대 50%), 조사·심의협력(최대 20%) 등의 감경사유를 합산할 경우 최대 70% 감경이 가능해야 하나, 현행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상한 조항은 최대 50%까지만...
    2023-02-06 10:00
  •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위성곤 의원실은 “예컨대, 기존 3억 원에 분양 공고를 낸 건을 중단하고 부동산 경기를 봐뒀다가 다시 6억 원에 내놓는 식의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의 공공지원을 받는 반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법안은 공공임대주택에서...
    2023-02-02 16:48
  • 금융위,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워킹그룹 발족…“실무자·전문가 중심 운영”
    금융위,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워킹그룹 발족…“실무자·전문가 중심 운영”
    개인사업자 단체,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제공기관(금융회사), 유관기관 등 실무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수요자, 현장 중심의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위는 올 6월 말까지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 마련을 목표로 약 5개월간 워킹그룹을 운영할 계획이다. 4월까지 분과회의 논의 등을 토대로 도입방안 초안을...
    2023-02-01 11:00
  • “손실보상 때문에 안했다?”…코로나19로 자영업자 폐업 오히려 감소
    “손실보상 때문에 안했다?”…코로나19로 자영업자 폐업 오히려 감소
    사업주가 폐업을 결심하고 절차를 진행해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평균 7.2개월이 소요됐다. 현재 집계되고 있는 폐업 통계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현 자영업자 폐업 통계는 서울시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한해 분기당 1회 발표하며, 전국은 국세청이 연 1회 공개한다. 하지만 발표 시점이 늦어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2023-01-29 14:26
  • 크립토 겨울에도 늘어난 코인 ‘도난’…北 해킹 범죄 계속
    크립토 겨울에도 늘어난 코인 ‘도난’…北 해킹 범죄 계속
    북한은 정찰총국 소속 해킹 단체 ‘라자루스 그룹’, 금융 전문 해커 조직 ‘APT 38’, 2022년 한 해에만 10억 달러 이상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진 ‘TA444’ 등 여러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수요 높아진 ‘개인 지갑’ 노린 범죄 주의해야 가상자산 업계는 보안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를...
    2023-01-27 15:05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적용대상은 LH,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해당 방안은 종부세법 개정사항이어서 향후 의원...
    2023-01-26 08:17
  •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고발 결정을 “화물연대 표적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공정위는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의 공정위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 안건을 심의하고, 화물연대를 검찰에...
    2023-01-18 11:58
  •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의 공정위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 안건을 심의하고,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기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2023-01-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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