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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석간) △퇴직연금사업자 현장방문 행사(석간) △안전보건사업 육성 관련 현장 간담회 △산하기관 ‘규제혁신 추진반’ 간담회 ◇환경부 24일(월) △환경부 차관 09:40 홍수대응 워크숍(세종청사) △탄소시장 경쟁력 확보 위해 환경정보 검증분야 전문교육과정 개설(석간) 2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환경부 차관 17:00 환경부...
    2023-04-23 08:52
  • "기사 창구, 대형 뉴스포털이 독점…유통체계 들여다봐야"…통합위, 미디어특위 출범
    "기사 창구, 대형 뉴스포털이 독점…유통체계 들여다봐야"…통합위, 미디어특위 출범
    특위는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뉴스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법적으로 언론 분류 밖에 있는 신생미디어의 책임성 문제 등을 특위의 선결 과제로 선정했고, 미디어 환경 개선을 위한 여타 의제도 순차적으로 다뤄나갈 예정이다. 국민통합위는 "대형 뉴스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하고, 허위...
    2023-04-17 16:09
  •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이외에 기술보증기금법상 신용보증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1000명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이전법인 도시개발사업자 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자격 기준 종업원 수 5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위탁범위 기준 300인 미만, 보건관리자 전담의무 부과 대상 300명 이상 등의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기존 규제 외에 향후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2023-04-17 16:00
  • [논현로] 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와 보험설계사의 자세
    [논현로] 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와 보험설계사의 자세
    보험설계사 단체나 보험대리점협회(GA) 등은 여러 차례 시위를 통해 지속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 후 발표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 운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수렴과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거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2023-04-16 12:00
  • 尹 "정부·중소기업·대기업 원팀 돼야…힘껏 밀어드리겠다"
    尹 "정부·중소기업·대기업 원팀 돼야…힘껏 밀어드리겠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정부의 원칙 대응에 건설노조 채용 강요나 부당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가 현장에서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우리 건설사업자들도 자정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영 장관과 최상목 경제수석, 당에서 잘 챙겨서 기업의 어려움을 풀어 주라...
    2023-04-14 17:23
  • '임대단가 일방 결정' 펌프카협의회에 시정명령
    '임대단가 일방 결정' 펌프카협의회에 시정명령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임대단가 결정 등 건설 현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고발 조치에...
    2023-04-09 12:00
  • [르포] “한강 따라 서해뱃길로”…내년 여의도에 신규 선착장 조성
    [르포] “한강 따라 서해뱃길로”…내년 여의도에 신규 선착장 조성
    이번 선착장 신규 조성사업은 민간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선착장 조성 및 선박 도입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이뤄진다. 신규 선착장은 마포대교 남단과 서울항 예정지 사이 공간에 지어지며, 1000톤급 이하 선박 3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된다. 특히 다양한 규격의 선박을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 가능한 많은 선박이 오갈 수 있도록...
    2023-04-09 11:15
  • '회원사ㆍ건설사 압박'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에 1.7억 과징금
    '회원사ㆍ건설사 압박'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에 1.7억 과징금
    공정위는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19년 8월 부산 북항오페라하우스 건설현장에서 구성사업자(신고인)에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해당 건설현장이 단체교섭대상이라는 게 철수 요구...
    2023-03-30 12:01
  • [정책발언대] 수산인이 이끌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K-수산
    [정책발언대] 수산인이 이끌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K-수산
    아울러 생산자 중심에서 가공, 유통, 수출 등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까지 자조금 조성과 운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고, 공동 마케팅 등 품목별 단체 간 협력 사업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전산시스템 개발 등 인프라 확충 지원 이와 함께 자조금의 체제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디지털...
    2023-03-27 06:00
  • 태양광발전 너무 많나?…원전 1기 규모 태양광 출력 제어
    태양광발전 너무 많나?…원전 1기 규모 태양광 출력 제어
    설비를 확충 △재생에너지의 지속운전성능 확보, 타 전원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요금체계 개선, 전력수요 분산, 재생에너지 입지 제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해당 지역 재생에너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31일엔 신재생에너지협단체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추가로 청취할 예정이다.
    2023-03-24 11:00
  • 은평구, 다음 달 14일까지 ‘착한가격업소’ 모집
    은평구, 다음 달 14일까지 ‘착한가격업소’ 모집
    ‘착한가격업소‘란 저렴한 가격과 기분 좋은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제공하는 업소로 물가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한다. 모집 대상은 은평구에 사업장을 둔 외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 서비스 업종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소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구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2023-03-24 10:06
  •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OTT에 유료 가입해야만 시청할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까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사업자와 유료 가입자들의 손해도 연일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달 10일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2가 공개되자, 누누티비 검색량은 한 달 전에 비해 20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 글로리’를 보기 위해 넷플릭스 대신 불법 사이트로 이용자들이 몰렸다는...
    2023-03-23 08:38
  • KoDATA 노사, 지구촌나눔운동과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
    KoDATA 노사, 지구촌나눔운동과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평가데이터지부는 지난 16일 국제개발 NGO단체인 사단법인 지구촌나눔운동과 지구촌의 가난한 이웃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환경보호 등 사회공헌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내외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활동 등에 협력한다는 취지에서...
    2023-03-17 15:05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효과·전문성 높인다…'캣맘' 가이드라인도 마련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효과·전문성 높인다…'캣맘' 가이드라인도 마련
    먼저 중성화 시행 병원을 매년 연초에 선정해 3월부터 시작함에 따라 연말·연초 중성화를 못 하는 문제 개선을 위해 사업자 계약기간을 3년 단위 내로 허용한다. 또 고양이가 집단서식하는 곳에 사업이 집중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군집 중성화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자인 포획자나 동물병원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포획·방사 절차를 구체화한다....
    2023-03-12 12:52
  • 국토부, 입찰담합 등 공동주택 합동점검 실시…전국 10개 단지 대상
    국토부, 입찰담합 등 공동주택 합동점검 실시…전국 10개 단지 대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다음 달까지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첫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이 두 번째 합동점검이다. 조사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2023-03-07 16:00
  • 포장주문 무료 연장·대금정산 주기 축소...배달앱, 음식점 부담 줄인다
    포장주문 무료 연장·대금정산 주기 축소...배달앱, 음식점 부담 줄인다
    발표회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사업자 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구성원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작년 8월 출범시켰다. 지난 6개월간 민간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2023-03-06 16:00
  • 尹 정부 출범 8개월간 688개 규제 개선…경제적 효과 34조 원
    尹 정부 출범 8개월간 688개 규제 개선…경제적 효과 34조 원
    또 문화재 주변 행위규제 개선 범위를 500m에서 200m로 축소하고 개발사업자의 지표조사 의무를 면제했으며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관련 산업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산단·내륙부지 등),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 해양공간 이용 규제 합리화에 따라 1조6000억 원의 투자 창출, 비수도권 지자체의...
    2023-03-02 16:30
  • 단톡방 나갈 권리, 규제보다 “시장 판단에”…카카오 “이미 내부에선 준비단계”
    단톡방 나갈 권리, 규제보다 “시장 판단에”…카카오 “이미 내부에선 준비단계”
    이에 이광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사업자에 대해 좀 과도한 규제”라며 “이런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현재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그런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 기능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것”이라며 “시장 판단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2023-02-26 14:31
  • 공정위, 로톡 관련 변협 제재에...벤처업계 환영, "제2 타다 사태 안돼"
    공정위, 로톡 관련 변협 제재에...벤처업계 환영, "제2 타다 사태 안돼"
    공정위는 이 같은 탈퇴 종용 행위가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행위를 방해한 현행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최대 금액이다. 벤처협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해...
    2023-02-23 15:09
  •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과징금 10억 원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으로, 이들 단체의 징계가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변협은 즉각 반발했다. 변협은 "변호사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해 소속 변호사들에게 안내한 행위는 근본적으로 행정행위에 해당해 공정위의 관장 사항을 벗어난다"고...
    2023-02-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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