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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는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보조금의 부정과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보조금 사업자 관리 시스템에 1차 수령단체뿐만 아니라 위탁, 재위탁을 받아 실제로 수령한 최종 보조사업자들까지 전부 등록해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2023-06-04 15:28
  •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흡연이나 흉기 묘사 등에도 세세한 제한 등급을 두며, 방심위 심의는 재허가, 재승인에 영향을 주기에 사업자들에게도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OTT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의를 받는데요. 지난해 국회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하는...
    2023-06-02 16:40
  • 한국석유유통협회, ‘주유소 금연’ 추진한다
    한국석유유통협회, ‘주유소 금연’ 추진한다
    한국석유유통협회 측은 “주유소 화장실이나 주유 중인 차량 내부, 주유소 진출입로 및 유류 탱크 주변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주유소 사업자와 이용자 간 빈번한 분쟁이 일어나고, 실제 화재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면서 “국민건강진흥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건의했고,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현장 규제개선 과제’...
    2023-05-30 06:00
  • 여가부 ‘룸카페’ 시설 기준 마련...“청소년 보호·사업주 영업권 모두 고려”
    여가부 ‘룸카페’ 시설 기준 마련...“청소년 보호·사업주 영업권 모두 고려”
    사업주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룸카페 시설 기준이 마련돼 25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최근 청소년의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 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 고시하고 25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룸카페가 신설된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고, 룸카페 사업자...
    2023-05-25 06:00
  • 지방변호사회 미소속 변호사도 법률고문 가능...177건 지자체 규제 개선
    지방변호사회 미소속 변호사도 법률고문 가능...177건 지자체 규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 유형별로는 진입제한 61건(34.5%), 사업자차별 6건(3.4%), 사업활동제한 70건(39.5%), 소비자권익저해 40건(22.6%) 등이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2023-05-23 14:14
  • [김남국 코인사태 3色] 끊임없는 시장 악재에 힘 잃은 “자율 규제” 목소리
    [김남국 코인사태 3色] 끊임없는 시장 악재에 힘 잃은 “자율 규제” 목소리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자율규제 실효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기본법에 가상자산 사업자 자율규제 기구에 관한 규정이 함께 마련되어야 긍정적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법적 근거를 가진 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EA)가 자율 규제 기구로 코인 상장·폐지 등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업비트 관계자는 지난 4월 일본...
    2023-05-22 05:00
  • 현대LNG해운의 인수 후보자에 ‘옛 주인’ HMM 급부상
    현대LNG해운의 인수 후보자에 ‘옛 주인’ HMM 급부상
    다만 HMM은 현대LNG해운 인수를 통해서는 LNG운반선 사업 진출이 가능하다. 해운업계는 현대LNG해운의 해외 매각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해운·항만·물류 관련 54개 단체가 가입한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한해총)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현대LNG해운은 한국가스공사가 국내에 도입하는 LNG 물량을 주로 수송하는 전략물자 수송 선사”라며 “이러한...
    2023-05-20 06:00
  • 정부·여당, '포털 때리기' 본격화…신문법 개정안 상임위 심사 임박
    정부·여당, '포털 때리기' 본격화…신문법 개정안 상임위 심사 임박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독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진흥위를 신설해 포털의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포털 사업자에 의견제시 또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흥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2023-05-17 13:45
  • 일본, 북한에 가장 많이 털렸다...전 세계 가상자산 탈취액의 30%
    일본, 북한에 가장 많이 털렸다...전 세계 가상자산 탈취액의 30%
    일본은 2020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 해킹을 막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닛케이는 “탈중앙화 금융(DeFi) 등 신기술 대응이나 국내 사업자의 대책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각국에서 법규나 업계 단체의 가이드라인 정비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3-05-16 14:33
  •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李측 혐의 전면 부인…"공소사실은 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대장동·위례 사업 비리…"유동규가 민간 사업자들과 공모"성남FC 후원금 의혹…"사익 추구하지 않아"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꾸며진...
    2023-05-11 14:13
  • '연간 3만 톤' 세계 최대 'SK 인천 액화수소 생산시설' 올해 말 준공
    '연간 3만 톤' 세계 최대 'SK 인천 액화수소 생산시설' 올해 말 준공
    환경부는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을 위해 이달 4일 12개 지방자치단체 및 7개 민간기업, 7개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와 함께 수소 통근버스 전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을 통해 올해 수소 통근버스 250대, 2026년까지 2000대 전환을 선언했다. 환경부는 액화수소 충전소 운영은 향후 수소 통근버스를 포함한 수소 상용차 보급을 가속하는 데 이바지할...
    2023-05-11 12:00
  • [단독] FIU, 바이낸스 한국시장 진출 놓고 '일본 금융청'과 머리 맞댄다
    [단독] FIU, 바이낸스 한국시장 진출 놓고 '일본 금융청'과 머리 맞댄다
    규제 단체 가입이 의무화돼, 금융청 관할 아래에 있는 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EA)에 가입한 기업만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 코인데스크 등 외신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SEBC 지분 100% 인수했고, 레온 풍 아시아 바이낸스 태평양 총괄이 11월 30 일부로 SEBC 이사직을 맡고 있다. 레온 풍 대표는 현재 한국 고팍스의 대표도 맡고 있다. 사업자 신고 수리...
    2023-05-10 05:00
  • 한국노총, 26억원 규모 국고보조금 심사 탈락…“회계자료 미제출”
    한국노총, 26억원 규모 국고보조금 심사 탈락…“회계자료 미제출”
    2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한국노총에 노동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노총은 매년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26억 원 정도 받아왔다. 한국노총이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2023-05-02 21:16
  • ‘원자력안전교부세’ 불씨 살린 與 …“원전 인근 지역 재정지원 필요”
    ‘원자력안전교부세’ 불씨 살린 與 …“원전 인근 지역 재정지원 필요”
    이현정 행안부 지방세정책과 과장은 “(지자체에 대한) 적절한 재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이런 재원 조정이라든가 과세대상 확대에는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 신규 발전사업자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존재한다”고 입을 뗐다. 이 과장은 이어 “입법 환경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중앙 재정당국에서는 최근 국가재정 쪽에서...
    2023-05-02 16:27
  • 영화축제에 배리어프리 '단 3편'..."시청각장애인용 영화 너무 적다"
    영화축제에 배리어프리 '단 3편'..."시청각장애인용 영화 너무 적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 등 장애인단체는 2020년부터 “장애인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고 영화제를 향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현재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업자 유형별로 연간 5~10%의 화면해설 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이를 준용하면 영화제...
    2023-05-02 12:57
  • 워싱턴선언ㆍ8조 투자유치, 머스크와도 회동…‘한방’ 아쉬운 尹 국빈방미
    워싱턴선언ㆍ8조 투자유치, 머스크와도 회동…‘한방’ 아쉬운 尹 국빈방미
    거기다 한미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모이는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포럼에도 참석하면서 국내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망사용료’ 문제가 언급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공식석상에서 망사용료는 거론되지 않았음은 물론 대통령실이 나서 관련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넷플릭스의 막대한 투자 약속을...
    2023-05-01 14:39
  • KISO, 온라인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발표…네이버·카카오 공통 적용
    KISO, 온라인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발표…네이버·카카오 공통 적용
    온라인상 혐오표현과 관련해 인터넷 사업자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8월 출범한 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미디어·국어학·사회학·법학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8개월 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부터 적용범위, 회원사와 이용자의 의무, 판단과 조치 등을 담았다. 우선...
    2023-04-28 09:53
  • 가축분뇨·음식쓰레기 바이오가스로…2050년 80% 의무 생산
    가축분뇨·음식쓰레기 바이오가스로…2050년 80% 의무 생산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게 2050년까지 최대 생산량의 80% 이상의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목표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2023-04-27 12:44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도록...
    2023-04-27 04:38
  •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먼저 반려동물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반려동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묘업도 이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이들 사업자는 등록제로 운영됐다. 반려동물 전시, 위탁관리, 미용, 운송은 등록제가 유지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2023-04-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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