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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 분야(6조5000억원),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전략산업 기반조성 등 산업·에너지 분야(5조2000억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3조원), 대기·수질 분야(2조9000억원) 등에 사용됐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해당 보고서를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4-05-24 15:00
"철도지하화 사업, 지자체 분담 등 사업성 확보 우선돼야"

또 새롭게 생긴 지상 부지 개발을 위해선 새로운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므로 막대한 사업비 부담이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내 국가철도 구간 약 71㎞ 사업비용은 약 32조6000억 원으로 추정한다. 부산시 '화명~부산역' 19.3㎞ 구간 공사에는 약 8조3000억 원이 든다. 대구시 역시 경부선 예상 사업비용을 8조1000억 원으로 추산한다. 이에 보고서는 "철도...

2024-05-24 09:19
감사원 “2.5조 투입 ‘한국판 뉴딜’ 총체적 부실...횡령까지”

감사원은 23일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실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사업 전반에서 횡령 등 예산 부실 운영과 데이터 품질 저하, 재해복구(DR) 시스템 미비 등 총체적 문제점이 발견된 셈이다. 지능정보화사업에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데이터 구축사업에만 2조 500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연간 10조 원 넘는 예산이...

2024-05-23 16:31
박셀바이오, 간세포암 임상2a상 결과 공개…“효과 입증”

회사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임상2a상 최종결과보고서(CSR)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셀바이오의 간세포암 치료법은 자가 유래 NK 세포치료제와 HAIC 항암제를 병용했다. 임상은 기존 치료법에 반응 없는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 17명을 대상으로 2a상 임상시험이 진행됐으나 최종결과보고서에는 16명의 데이터가 담겼다. 1명은...

2024-05-22 17:18
미운오리에서 백조될까… SK하이닉스 솔리다임, 1분기 순손실 82% 감소

영업이익은 분기보고서에 기재돼 있지 않지만, 업계에선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1분기 매출은 1조85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다. SK하이닉스 산하로 재출범한 뒤 기록한 분기 실적 중 최대 규모다. 솔리다임 등의 실적이 개선되며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에 7개 분기 만에 낸드 사업 흑자를 달성했다. 1분기 낸드...

2024-05-22 15:15
"中企기업, 탈탄소화 선택 아닌 필수"…중기부, 1대1 컨설팅·전용 플랫폼 구축 지원 [종합]

우선 중기부는 수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CBAM 전용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 활용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산정 △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2023년 기준 1358개사)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2024-05-22 15:04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 24일 인천광역시청서 탄소중립 특강

백민숙 환경기후정책과장은 “인천은 ‘제48차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 총회’에서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1.5℃ 선언도시로서 민·관·산·학이 협력해 ‘2045 탄소중립’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특히, 올해는‘탄소중립 기후시민 공동체’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탄소중립 특강을 통하여 300만 인천시민...

2024-05-22 12:00
중기부,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EU CBAM' 대응 지원

먼저 수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CBAM 전용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을 활용,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산정, 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2023년 기준 1358개사)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2024-05-22 10:00
역대급 실적 현대차, 삼성전자 제치고 대기업 경영평가 사상 첫 1위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비금융기업 273곳을 대상으로 경영 평가를 실시한 결과, 현대차는 800점 만점에 662.2점을 받아 종합 1위에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500대 기업 경영 평가는 CEO스코어가 매년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글로벌 경쟁력, 일자리 창출 등 8개 부문을...

2024-05-22 08:36
“청년 건축인 역량 키우자”…국토부, 건축설계 인재육성 위한 해외연수 참여자 모집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동 사업의 5개년 성과보고서를 발간해 그간의 성과를 확산하고, 성과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우수 연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연수기관 선택·지원부터 출국 준비, 현지 생활 안내 등 해외 연수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담은 해외진출 가이드북도 본 사업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e-book) 형태로 올해 9월 배포할 예정이다. 이우제 국토부...

2024-05-22 06:00
[사설] 심의 착수한 최저임금위, 대승적 결론 내길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이 국내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정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19%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5%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봤다. 당시 노동계가 제시한 1만2210원으로 인상될 경우 GDP는 1.33% 낮아지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p...

2024-05-22 05:10
여성, 남성보다 "회사가 직원 동등 대우 않는다" 느껴

보고서는 남성의 육아 참여 요구가 높아지는 현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남성도 육아휴직 및 돌봄 휴가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항목에 응답자의 39.0%만이 ‘그렇다’고 해 비교적 낮은 응답률 보였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남성의 육아휴직 등 제도 사용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 사용 용이성을 묻는 같은 질문에...

2024-05-21 13:06
30대그룹 여성임원 살펴보니… 비중 1위 '카카오'ㆍ최다는 '삼성'

2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30대 그룹 내 295개 기업의 올해 1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사내외 이사 및 미등기 임원 수는 총 1만1321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분석은 작년 기준 자산 상위 30대 그룹 내에서 올해 인사가 반영된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295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30대 그룹 여성 임원 수는 전체 임원의 7.5%인...

2024-05-21 08:46
[종합] "인재가 도시경쟁력"...서울시, 외국 인력 확보 '총력전'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육아 관련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 명에서 2042년 최대 15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서비스 인력에 적극 활용하지 않을 경우 20년 뒤 경제적 손실이 최대 7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선 외국인 가사관리사, 일명 ‘필리핀 이모’ 시범사업이 9월 시작된다. 만 24~38세...

2024-05-20 15:45
‘가전 명가’ LG전자, 뷰티 디바이스 시장 쉽지 않은 까닭

주력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생산‧판매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제품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가전 명가’라는 LG전자의 이미지와 신뢰도가 경쟁력으로 꼽히지만, 프라엘이 다른 제조사 제품 보다 비싼 탓에 성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미래에셋 보고서에 따르면 에이피알의 제품...

2024-05-20 14:51
한수원, WANO 운전 경험 평가 9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운전 경험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이벤트와 이에 대한 교훈 및 시사점을 기록한 보고서로 전 세계 모든 원전은 상호 운전 경험을 공유, 같은 사건이 다른 발전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WANO 도쿄센터는 매년 회원사에서 발행한 운전경험 보고서의 품질, 제출 신속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고리 2호기와 고리 3호기에서 작성한...

2024-05-20 14:09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파견법상의 엄격한 파견규제와 법원의 사내 하도급 불법파견 판단은 오히려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켜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기회 확보를...

2024-05-20 11:00
서울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 발표...미래 도시경쟁력 선점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ㆍ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2022년 19만 명 부족 → 2042년 61~155만 명 부족)은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비용부담(개인간병 월 370만 원, 육아도우미 월 264만 원)과 함께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서비스 인력에 적극 활용하지 않을 경우 20년 뒤 경제적 손실이 최대...

2024-05-20 10:00
한경협 “기부 및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20일 한경연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공익법인 설립 및 활동을 위축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년 간(2018년~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수는 66개에서 79개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2024-05-20 06:00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중앙·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 등 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5.2%였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p) 늘어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싱가포르(63.9%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2024-05-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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