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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TV 가입하면 150만 원 할인?…방통위, 통신4사에 15억 과징금
    인터넷+TV 가입하면 150만 원 할인?…방통위, 통신4사에 15억 과징금
    김홍일 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 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2024-05-22 13:42
  •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현행 파견법 제2조 제1호는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사용사업주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지휘ㆍ명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원청회사가 작업지시서나 MES 등 전산적 방식 등을 통해 도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하청 회사의 사용자나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지휘 명령하는 경우 등을 파견법에 따른 지휘·명령으로 보지...
    2024-05-20 11:00
  •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장승권 교수는 “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사업이 필수적이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진흥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일 교수는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 판단은 수범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고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공정위와 협의해 고시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행되는 명령(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
    2024-05-16 13:30
  • “AI로 안정적 주행”…LG 클로이, 병원·공항 등 활동 반경 본격 넓힌다
    “AI로 안정적 주행”…LG 클로이, 병원·공항 등 활동 반경 본격 넓힌다
    라이다ㆍ카메라 수집 정보로 AI가 주행 능력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로봇 개발 관련 NDA 체결다양한 B2B 분야에 '클로이' 사업 확대 속도 ↑ LG전자가 자사의 로봇 브랜드 클로이(CLOi)를 활용해 기업간거래(B2B)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탑재해 성능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한림대학교 성심병원과...
    2024-05-15 14:13
  •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경영개선명령도 강화된다. 중앙회장이 부실 대상 금고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려줄 것을 행안부 장관에게 반드시 요청하고, 행안부 장관은 경영개선 조치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하도록 감독기준을 보완한다. 경영실적이 부실한 금고가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요건도 엄격해진다. 기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2024-05-08 13:12
  • [사설] 尹·李 첫 영수회담, 정략 떠나 민생 협치 챙기길
    지표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 소비 여력은 축나고, 자영업자 고통 또한 크다.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 집계 결과 지난해 외식업체 81만8867개 중 21.52%인 17만6258개가 폐업했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9만6530개)의 2배에 가깝다. 자영업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도 걱정이다. 자영업자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사와 저축은행 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2024-04-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도모 △화학물질·사업장 관리 일원화로 전주기 관리체계 확보 △기후·환경 통상문제대응을 위한 포럼 개최 3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영주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시설 본격 가동(석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관리개선 방안 마련 △제40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개최 △‘2024년 녹조중점관리방안’ 수립 △막힌...
    2024-04-28 08:57
  •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고위험업무 담당직원 및 동일 부서 5년 초과한 장기근무직원에 대해서는 명령휴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산이 2조 원 이상이거나 임직원이 100명이 넘는 경우에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준법감시인 선임시 내부통제 등 관련 업무경력을 고려해야 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해 PF 사업을 영위할...
    2024-04-25 06:00
  • 규제에 막혀 속도 안 나는 M&A…건전성 지표도 악화 [저축銀, 위기의 시간③]
    규제에 막혀 속도 안 나는 M&A…건전성 지표도 악화 [저축銀, 위기의 시간③]
    수도권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이 2%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를 받은 경우에만 동일 대주주가 추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M&A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저축은행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여력이 있는 저축은행 주주들이 수도권에 있는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끔 규제가...
    2024-04-22 05:00
  • 정부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정부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전 통제관은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2026년 2월에 법이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다”고 밝혔다. 참여 병원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2024-03-28 14:50
  •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구체적으로 2023년 채용 강요로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자가 소속된 사업장과 채용 강요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 처분을 받았던 사업장,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건설업체 민원이 있었던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채용 갈등 사실이 언론 보도나 동향 파악으로 알려진 사업장도 포함된다. 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 수집 및 단속 강화 체제에...
    2024-03-28 10:41
  • 레드펜소프트, 한화생명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솔루션 XSCAN 공급
    레드펜소프트, 한화생명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솔루션 XSCAN 공급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은 2021년 5월 미국 바이든 정부가 ‘국가 사이버보안 개선에 관한 행정명령(EO-14028)’을 발표하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됐다. 2023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SW공급망 보안체계 구축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레드펜소프트 측은 기존 취약점 점검 방식은 오픈소스로 제공되거나 공표된...
    2024-03-11 09:58
  • [사설] 사법시스템 개선 없이 산업스파이 막을 수 있나
    재판부는 위반 1일당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도 명령했다. A 씨가 마이크론에 계속 근무하거나 자문 등을 하면 7월까지 매달 약 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A 씨는 앞서 2022년 7월 퇴직 무렵 2년간 전직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서에 서명했다. 첨단 분야의 전직은 대개 일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경쟁 판도를 가를 지식과 정보가 함께 넘어가기...
    2024-03-08 05:00
  • 아직도 이런 회사가…‘주 5일’ 광고해놓고 입사하니 ‘주 6일’
    아직도 이런 회사가…‘주 5일’ 광고해놓고 입사하니 ‘주 6일’
    채용심사비용 구직자 부담 13건, 채용서류 파기 8건 등 21건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 위반은 아니나 개선이 필요한 243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과 연계해 워크넷에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주에게는 구인광고를 등록할 때 법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구직자에게도 워크넷 구인...
    2024-03-06 12:00
  •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과징금 감경 혜택이 적용되는 AA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현장평가 이외에 심층면접평가를 추가해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절차도 개선했다. 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과징금 감경 제외 요건도 규정했다. 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나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2024-03-05 10:00
  • 심야 영업 강제하고 판촉 내역도 숨겨…이마트24 과징금 1.4억 원
    심야 영업 강제하고 판촉 내역도 숨겨…이마트24 과징금 1.4억 원
    공정위는 이마트24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1억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조사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가맹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가맹점은 2곳으로 2020년 9월과 11월 심야 시간대 영업 손실이...
    2024-02-21 15:36
  • 문체부, '인공지능ㆍ저작권 쟁점' 종합 대책 마련한다
    문체부, '인공지능ㆍ저작권 쟁점' 종합 대책 마련한다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병행한다. 이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에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병극 차관은 "최근 유럽연합이 인공지능 법안(AI act) 최종안에 합의하고,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등 전 세계가 AI 시대의 저작권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도 사업자와...
    2024-02-19 10:24
  • 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1억 원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1억 원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A 건설회사는 전문건설면허 3개로 기술자 6명을 상시 보유해야 하지만 기술자 중 1명이 개인사업을 운영해 상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B 건설사는 부적합 건설사업자 단속을 위한 현장 조사 과정 중 불법 건축물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적합한 건축물로 사무실을 이전해야 했다....
    2024-02-08 11:15
  • [교통혁신] 8월부터 아라뱃길에서 UAM 최초 비행, 플랫폼 택시도 개선명령
    [교통혁신] 8월부터 아라뱃길에서 UAM 최초 비행, 플랫폼 택시도 개선명령
    아우르는 전국 MaaS 시범사업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MaaS는 다양한 교통수단 및 정보를 연계해 단일 플랫폼에서 최적경로 안내, 예약·결제, 통합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택시 플랫폼은 공정 경쟁 시장 조성을 위해 서비스 평가제 및 우수 플랫폼 인증제를 도입하며 택시 배차, 요금 산정 등에 대한 정부의 개선명령 권한 도입도 추진한다.
    2024-01-25 10:22
  • ‘좀비기업’ 연명에 수조원 혈세…커지는 ‘경제 악성 종양’ [2024구조조정의 시간]
    ‘좀비기업’ 연명에 수조원 혈세…커지는 ‘경제 악성 종양’ [2024구조조정의 시간]
    전기·가스, 조선 등 업종은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손실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넘지 못하는 취약기업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44.8%로 치솟았다. 특히 중소기업의 취약기업 비중은 58.9%로 절반 이상 기업이 한계에 봉착할 위험이 커졌다. 이러한 흐름이 장기화하면 수많은 좀비기업이 양산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고금리 기조가...
    2024-01-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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