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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사례에서 가해 학생의 폭력은 사실이므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조회 시간에 다수의 학생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해 학생의 폭력 사실에 관한 말을 한 것이므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해 학생의 폭력 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가해 학생의 명예에...
    2023-03-25 08:00
  • 유연석, 인성 의혹글 올린 작성자 고소…"수사 결과 기다릴 것"
    유연석, 인성 의혹글 올린 작성자 고소…"수사 결과 기다릴 것"
    죄송하다. 더이상 일이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추가 글을 남겼다. 이후에도 유연석의 소속사는 “이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작성자를 상대로 선처 없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결국 고소장을 접수하며 논란은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2023-03-24 17:46
  • 유연석 폭로글 본 ‘진짜’ 경비원 “맞는 말이 하나도 없다”
    유연석 폭로글 본 ‘진짜’ 경비원 “맞는 말이 하나도 없다”
    논란이 일자 소속사 측은 “작성자를 상대로 선처 없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디스패치는 A 씨의 글을 단서로 2016~2017년경 유연석이 살았던 곳을 찾아 경비원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A 씨는 폭로글에서 “아버지는 6~7년 전 유연석이 살던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고 했다....
    2023-03-24 15:45
  • 유연석 경비원 무시 논란 글 작성자 “거짓 아니다”…소속사 “변호사 선임 마쳐”
    유연석 경비원 무시 논란 글 작성자 “거짓 아니다”…소속사 “변호사 선임 마쳐”
    게 아니다”라며 “질투심 때문에 글을 올렸다며 사과한다는 내용의 글이 있는데 (쓴 사람이) 유연석 씨 팬분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쓰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A 씨의 추가 입장과 관련해 유연석 소속사는 “글에 추가된 내용을 봤다. 법적 대응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A 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2023-03-23 08:58
  • 유연석 인성 논란, 알고 보니 질투심에…작성자 "이렇게 일 커질 줄 몰라"
    유연석 인성 논란, 알고 보니 질투심에…작성자 "이렇게 일 커질 줄 몰라"
    유연석 배우에게 죄송하다. 실제로 뵌 적 없지만 배려심 넘치는 좋은 인성을 가진 배우일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에 소속사 측은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작성자를 상대로 선처 없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고소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3-03-22 19:06
  • 文·이낙연 등 ‘수박 7적’ 포스터에…민주당 측 “제작자 고발 검토”
    文·이낙연 등 ‘수박 7적’ 포스터에…민주당 측 “제작자 고발 검토”
    16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민주당 소속 의원 및 인사들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체불명의 인터넷 게시물들이 다수 발견되었다”며 “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 비방 게시물의 제작 및 유포자에게 해당 인터넷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것을 강력히...
    2023-03-16 16:28
  • “이준석, 이상형 아냐” vs “배현진, 유재석 닮아”…외모 비하 공방에 '눈살'
    “이준석, 이상형 아냐” vs “배현진, 유재석 닮아”…외모 비하 공방에 '눈살'
    오상진 아나운서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배 의원은 이 후보 발언에 직접 답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이 후보 얼굴이 나온 사진을 공유하며 반격했다. ‘유치한 관종들 상종하지 마시라’는 누리꾼의 댓글엔 “어린이집 수준별 학습”이라고 답글을 달았다. 이 후보는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제가 나온 사진 하나하나 찾아보라고 보좌진에게...
    2023-03-07 16:57
  • 과천 삼성SDS 화재…대법 “ICT센터 건설사, 284억 공동 배상하라”
    과천 삼성SDS 화재…대법 “ICT센터 건설사, 284억 공동 배상하라”
    대법원은 상고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용접 결함에 따른 배기가스의 누출이라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러한 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됐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3-07 12:00
  •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들 학교폭력’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논란인 가운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논쟁도 뜨겁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같은 법...
    2023-03-02 13:45
  • 운동화 300켤레 ‘먹튀’한 연예인…스타일리스트 저격에 ‘시끌’
    운동화 300켤레 ‘먹튀’한 연예인…스타일리스트 저격에 ‘시끌’
    수호로 추측돼 유포되는 게시글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수호와 무관하다”고 알렸다. 이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당사 아티스트를 연상시킬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한 부분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며 “분별한 루머 유포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02-24 10:01
  • 김태년·윤영찬, 이재명 구속영장 언급에 “명백한 허위” 반발
    김태년·윤영찬, 이재명 구속영장 언급에 “명백한 허위” 반발
    김태년 "구속영장 내용은 명백한 허위"윤영찬 "이재명 당시 시장 만난 적도 없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같은 당 김태년·윤영찬 의원이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과정에 일부 관여했다고 적시했다. 그러자 두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앞서 네이버가 2014년 대학원대학 설립을...
    2023-02-17 21:33
  • “이재명, 진실 호도하며 허위 주장…징역 11년 선고돼야”…검찰, 구속영장에 적시
    “이재명, 진실 호도하며 허위 주장…징역 11년 선고돼야”…검찰, 구속영장에 적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고 관내 기업체로부터 130억 원대의 뇌물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 관련 내용이다. 이 대표의 ‘공범’으로 적시된 정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 등도 뇌물을 챙겼고, 사업 민간업자들이 수천억 원대의 불법수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밝혔다. “징역 11년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 전날...
    2023-02-17 14:23
  • 호사카 유지 교수, 미디어워치 상대 정정보도 소송 일부 승소
    호사카 유지 교수, 미디어워치 상대 정정보도 소송 일부 승소
    이 밖에도 미디어워치는 "호사카 유지 교수가 저서 '신친일파'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왜곡했고, 근거 없이 강제 동원했으며 조선인 여성만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가 세종대 한 학부의 모든 외국인 학생을 관장한다"는 내용을 기사에 적시했지만 재판부는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도로 인해 원고의 학자로서...
    2023-02-15 14:41
  • 법원 "'보이루' 여성혐오 아냐, 5000만원 배상하라"…보겸, 2심도 승소
    법원 "'보이루' 여성혐오 아냐, 5000만원 배상하라"…보겸, 2심도 승소
    원고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 수정 전 논문은 원고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2023-02-14 17:20
  • 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추미애·박범계, 2년 탈탈 털어도 기소 못했다"
    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추미애·박범계, 2년 탈탈 털어도 기소 못했다"
    野 "재판부, 주가 조작에 김 여사 계좌 활용 확실히 판단""법원, 김 여사 혐의 인정한 것과 다름없어"대변인실 입장문 "범죄사실 본문, 김 여사 언급 전혀 없어""민주, 판결문 왜곡해 가짜뉴스 퍼뜨려…유감 표명해"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2023-02-14 10:56
  •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2심도 무죄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2심도 무죄
    이어 "사고 당시 서해지방청 상황실에서 세월호가 50도가량 기울어졌다는 점과 비상탈출을 문의하고 있다는 제한적인 내용이 보고 됐고, 이를 근거로 적시 퇴선이 필요한데도 대피 없이 대기 중이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해경청장 등 지휘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2023-02-07 15:04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경영진과 이사회 사무국이 이사회 내지는 이사들에게 주요 현안과 관련해 적시 보고하는지에 대한 일부 문제 의식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 사람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잘 흘러가도록 돼야 한다. -업무계획 자료에서 금융회사 회장 선임 절차가 글로벌 기준에 미흡하다고 돼 있는데, 글로벌 기준이 뭔가. 최근 진행된 특정 금융사에 대해 말씀드리기보다 일반적으로...
    2023-02-06 15:00
  •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前 범죄에 공소장변경 신청…대법 “불허”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前 범죄에 공소장변경 신청…대법 “불허”
    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신체 사진을 찍도록 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최초 기소 당시 공소장에 A 씨의 범행 기간을 2020년 11월 3일~2021년 2월 10일로 피해자는 3명, A 씨가 만든 성착취물을 19건으로 적시했...
    2023-01-24 10:57
  • 구체적 범죄사실 기재 없이 기소…대법 “피고인 방어권 행사 지장 초래”
    구체적 범죄사실 기재 없이 기소…대법 “피고인 방어권 행사 지장 초래”
    2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며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가 12일에 걸쳐 있고, 범행 장소, 접근매체의 교부 상대방, 교부 방법이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2023-01-22 09:00
  • "101번지 남산돈까스 원조 아냐" 주장…법원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101번지 남산돈까스 원조 아냐" 주장…법원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2021년 '원조' 두고 '101 남산돈까스'와 최초 음식점 개업한 박모 씨 갈등건물주 가족, 요구 수용되지 않자 박 씨에 위력 행사법원 '101 남산돈까스' 측 청구 모두 기각…허위사실 아니라고 판단"영상에 적시된 사실로 명예훼손 됐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원조 남산돈까스' 관련 법정공방에서 최초로 상호를 출시한 박모 씨와 그의 주장을 영상으로...
    2023-01-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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