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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범의혹' 남현희,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해…"명백한 진실 밝혀지길"
    '공범의혹' 남현희,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해…"명백한 진실 밝혀지길"
    이에 남씨는 자신도 피해를 봤다며 전씨를 사기, 사기 미수, 스토킹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지난 31일에는 제기한 김 의원을 무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전씨를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상태다. 경찰은 2일 오전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3-11-01 18:59
  • 더기버스,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 ‘명예훼손’ 고소
    더기버스,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 ‘명예훼손’ 고소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지난달 30일 더기버스 측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 대표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전 대표는 어트랙트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 ‘피프티피프티’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아무런 근거 없이 여러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더기버스...
    2023-11-01 18:18
  • 남현희, '사기 혐의'로 전 재혼상대 전청조 고소
    남현희, '사기 혐의'로 전 재혼상대 전청조 고소
    혐의는 사기와 사기미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거침입,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다. 고소장에는 전씨가 남 씨를 상대로 신분을 속이면서 남 씨의 펜싱아카데미 운영을 방해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남 씨는 전 씨의 친어머니라고 밝힌 인물에 대해서도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남 씨와 전 씨의 사기 공범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2023-10-31 19:33
  •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 60대 스토킹범 고소…민사 소송도 검토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 60대 스토킹범 고소…민사 소송도 검토
    30일 오유진의 소속사 토탈셋은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오유진의 스토커를 8월 서울지방경찰청 마포경찰서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이후 진주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되었고 경찰 조사결과 스토커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2023-10-31 09:35
  • 6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판결…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6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판결…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표현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벌금 1000만 원)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26일 밝혔다. 박 명예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진행되기는 2017년...
    2023-10-26 12:22
  • ‘해병대 채 상병’ 생존 동료, 전역 후 공수처에 임성근 사단장 고소
    ‘해병대 채 상병’ 생존 동료, 전역 후 공수처에 임성근 사단장 고소
    땀을 흘리면서 깼고 어느 날은 울면서 깨는 모습도 봤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8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대장 2명(중령)의 범죄 혐의만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됐던 임 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 현장 간부(중사)에 대해선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로 넘겼다.
    2023-10-25 16:15
  •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력으로 부동산원이 집값을 최소 94회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 있고, 조작·요구·은폐라고 적시돼 있는 만큼 지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감사원이...
    2023-10-19 16:32
  •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있고, 조작·요구·은폐라고 적시된 만큼 전 정부 통계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며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압력에 부동산원이 집값을 94회나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감사원 발표가 유죄 확정이 아닌데 판사 판결처럼 공개하는 건 정치적 표적, 망신주기 감사”라고...
    2023-10-19 15:04
  • 박수홍, 형수 상대로 고소장 제출…‘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상대로 고소장 제출…‘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형수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18일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어제(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형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박수홍 측은 그간 임신과 낙태 관련 루머와 소문의 출처로 형수를 지목하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2023-10-18 14:19
  • Sh수협은행, 고수온 피해 입은 어업인 대상 피해복구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Sh수협은행, 고수온 피해 입은 어업인 대상 피해복구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원자금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참하고 전국 수협은행과 수협 회원조합 영업점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긴급경영안정자금 11월 17일 △피해복구자금 내년 12월 31일 △이자감면 내년 3월 29일까지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고수온으로 경영난을 겪는 어업인들이 신청기한 안에 지원자금을 제공받아 경영 정상화에...
    2023-10-13 10:53
  • 피프티 소속사 대표, ‘그알’ 인터뷰이 고소…“내부 관계자 사칭해 허위 인터뷰”
    피프티 소속사 대표, ‘그알’ 인터뷰이 고소…“내부 관계자 사칭해 허위 인터뷰”
    어트랙트 측은 이날 “8월 19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365회 ‘빌보드와 걸그룹 -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 내부 관계자를 사칭해 인터뷰한 A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1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 A 씨는 당시 방송에서 “전 대표는 노래(피프티 피프티의 곡 ‘큐피드’)가 갑자기 잘 되자 ‘나도 한번...
    2023-10-11 16:52
  • 살해협박에 경찰 출동…아이유 측 “무관용 원칙, 강력처벌 촉구”
    살해협박에 경찰 출동…아이유 측 “무관용 원칙, 강력처벌 촉구”
    소속사는 “고발인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자의 다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및 아이디를 비롯해 아티스트를 상대로 비방을 일삼는 무리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고발인의 인적사항이 확보되는 즉시, 고발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기 위한 절차 또한 준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발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2023-10-06 14:00
  • 이창용 한은 총재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 등 대출제도 개편 추진”
    이창용 한은 총재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 등 대출제도 개편 추진”
    5일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 개최“디지털 자금이탈 가능성 매우 큰 반면, 한은 대출제도 한계있어”“금융 불안 발생 시 유동성 적시 공급하도록 제도 정비해야”“도덕적 해이 부작용 주리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일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범위에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이라든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2023-10-05 15:00
  • 2년간 총력전에도 이재명 구속 실패…檢 수사 정당성에 ‘치명상’
    2년간 총력전에도 이재명 구속 실패…檢 수사 정당성에 ‘치명상’
    없다고 적시한 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변질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 대표가 빠지면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구조”...
    2023-09-27 13:47
  • [사설] 경제계 ‘원 인, 투 아웃’ 합창, 오죽 절박하면 저러겠나
    더 큰 문제는 저성장 경고가 수년 전부터 제기됐고, 파국적 경로를 피해갈 대안까지 제시됐는데도 정부와 정치권 등 사회 주도 집단이 무책임하게 파국적 경로로만 치달렸다는 사실이다. 뻔히 보고도 피하지 못했다면 미래엔 다를 것이라고 장담할 길이 없다. 4년여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고를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 KDI는 2019년 5월 16일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2023-09-22 06:28
  •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판례상 법원은 피고인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본다. 부산지법은 2018년 학부모가 한 아이의 팔이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확인한 바 없이 커뮤니티에 ‘어린이집 교사가 팔을 비틀어 빼는 아동학대 현장을 제 아이가 봤다’며 글을 올렸다가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2023-09-15 14:15
  • 이재영 “학폭 안 했다”…분노한 피해자들 “법적대응”
    이재영 “학폭 안 했다”…분노한 피해자들 “법적대응”
    이재영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온길 엔터테인먼트법센터’(변호사 김윤지, 최진원)에 따르면 이다영, 이재영의 학교폭력 사실이 공개된 이후 피해자들은 선수 측으로부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유로 고소를 당했고 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최근 밝혀져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들에...
    2023-09-14 10:35
  • ‘소년판타지’ 제작사, ‘데뷔조 이탈’ 유준원에 30억 손배소 제기
    ‘소년판타지’ 제작사, ‘데뷔조 이탈’ 유준원에 30억 손배소 제기
    그러자 포켓돌스튜디오 측은 “부속합의서 상 고정 비용은 연예 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만을 미리 구체적으로 적시해 추후 정산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작성된 것”이라며 “‘고액의 고정비를 감수하도록 요청했다’는 유준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계속해서 당사가 부당한 조항을 강요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2023-09-13 17:21
  • 與, 김어준·주진우·최경영 고발...‘대선공작 게이트’ 허위사실 유포 혐의
    與, 김어준·주진우·최경영 고발...‘대선공작 게이트’ 허위사실 유포 혐의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주진우·최경영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미디어법률단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 이들 세 사람은 공공재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2023-09-13 10:56
  • 윤재옥 "野 '이종섭 탄핵'은 사법리스크 가리기 위한 눈속임"
    윤재옥 "野 '이종섭 탄핵'은 사법리스크 가리기 위한 눈속임"
    이 대표는 “지난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는데도,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서슴지 않은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며 탄핵 추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진실을 밝히려...
    2023-09-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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