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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美 시장서 퇴출위기 맞은 틱톡
    [시론] 美 시장서 퇴출위기 맞은 틱톡
    사실 30개 주와 뉴욕시, 상당수 대학들은 의회가 금지 결정을 내리기 훨씬 전부터 업무용 기기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몬태나주는 주민들이 틱톡을 다운로드하면 틱톡과 앱스토어 측에 벌금을 부과한다. 규제 찬성론자들은 틱톡과 중국 정부가 단순히 개인정보를 수집,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도 있지만 민감한 국제 문제에 대해 자국의 입장을...
    2024-04-30 05:00
  • 하이브, '민희진 노예계약설' 반박…"11월부터 주식 매각 가능" [전문]
    하이브, '민희진 노예계약설' 반박…"11월부터 주식 매각 가능" [전문]
    하이브는 26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 주주가치와 지적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장문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하이브는 민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경영권 탈취가 농담 및 사담이었다는 주장 △금전적 보상이 적었다는 주장 △(뉴진스를) 첫 번째 걸그룹으로...
    2024-04-26 17:18
  • 수수료 줄이고 심사기간 '5개월→2개월'…정부, 보안·SW 인증체계 완화
    수수료 줄이고 심사기간 '5개월→2개월'…정부, 보안·SW 인증체계 완화
    건 사실이지만, 시장에 진입할 때 하나의 출입문의 기능을 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시장에 적시에 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SW) 기업의 인증 획득 부담 완화, 진흥 도모를 위해 인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정보보호 및 SW의 품질 인증을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2024-04-25 16:27
  •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그알’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그알’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18일 어트랙트 측은 1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한재신 CP와 조상연 담당PD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의 법률대리인 김병옥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소속사와 전홍준 대표의 명예를...
    2024-04-18 11:00
  •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공무원들에 관한 상고심을 열어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피고인들은 2018년 초등학교 사회...
    2024-04-16 12:23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검찰 공소사실에는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등 문건 작성과 파견공무원 복귀 등 12건 중 11건에 윤 전 차관이 가담한 것으로 적시됐다. 1심은 5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2024-04-16 11:21
  •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작년 10월 26일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표현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벌금 1000만 원)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2024-04-12 16:48
  • 주주제안·주총 논의 결과 의무 공시된다…금감원 “서식 개정”
    주주제안·주총 논의 결과 의무 공시된다…금감원 “서식 개정”
    제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정기주주총회 직후 제출되는 분기보고서부터 주주총회 안건명, 결의내용과 주요 논의 내용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처리경과 및 주주총회 논의내용이 적시에, 충실히 공시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주주총회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2024-04-11 12:00
  • 금감원, H지수 ELS 판매사에 이번 주 검사의견서 송부
    금감원, H지수 ELS 판매사에 이번 주 검사의견서 송부
    검사의견서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 등 은행별로 검사 결과 드러난 판매시스템 부실과 부적정한 영업 목표 설정, 고객 보호 관리체계 미흡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적시된다. 은행들의 답변이 제출되면 금감원은 검사서를 작성한 뒤 이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만들어서,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를 확정한다. 앞서...
    2024-04-07 08:01
  • 아이유 측, 콘서트 예매했다가 영구제명 된 팬…"무거운 책임감 느껴, 개선할 것"
    아이유 측, 콘서트 예매했다가 영구제명 된 팬…"무거운 책임감 느껴, 개선할 것"
    해당 게시글 내용에 대해 당사를 비롯한 멜론티켓과 공연팀 모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거치느라 발표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공연 이전 상황]지난 1월 25일 서울 공연 티켓 선예매를 시작하자마자 전석 매진이 됐고, 일반 예매 일자와 본 공연을 앞둔 상황까지 당사의 공식 메일을 통해 부정 티켓 거래 시도 및 양도 확인 제보가 대량으로...
    2024-04-03 19:22
  • [정정보도문] 조수진 전 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사에 적시된 “조 변호사는 변호를 하면서,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당시 위 사건의 수사과정은 조 변호사가 아닌 H 법무법인이 담당하였고, H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에서 A양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2024-04-03 16:04
  •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해당 유튜버가 대중의 알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2024-03-30 08:00
  • “훔친 아이 찾아요”…무인점포에 CCTV 사진 붙이는 것도 ‘명예훼손’
    “훔친 아이 찾아요”…무인점포에 CCTV 사진 붙이는 것도 ‘명예훼손’
    A 씨의 혐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동시에 형법 제310조는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사유 역시 명시하고...
    2024-03-28 15:47
  •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29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3630여 곳에 첩부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2024-03-28 09:46
  • “팔수록 미담만 쏟아진다” 오타니 아내, 패션부터 형제 관계까지 관심 폭발
    “팔수록 미담만 쏟아진다” 오타니 아내, 패션부터 형제 관계까지 관심 폭발
    앞서 일본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오타니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밀리에 결혼식을 한 사실을 깜짝 공개했다. 이에 외신들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앞다퉈 다나카와 관련된 보도에 나섰다. AP통신은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오타니의 아내 이름을 다나카 마미코라고 적시했다. 오타니보다 두 살 어린 27세의 다나카는 도쿄도...
    2024-03-21 17:23
  •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사에 적시된 “조 변호사는 변호를 하면서,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당시 위 사건의 수사과정은 조 변호사가 아닌 H 법무법인이 담당하였고, H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에서 A양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2024-03-21 09:32
  •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마지막으로 위법성을 조각할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의 댓글을 작성한 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인데도 처벌 받을까 허위사실 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2024-03-20 15:29
  • ‘남편 불륜’ 암시한 황정음, 되레 위자료 줄 수 있다?…변호사의 조언
    ‘남편 불륜’ 암시한 황정음, 되레 위자료 줄 수 있다?…변호사의 조언
    가정사건 전문가 손정혜 변호사는 12일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에서 “황정음이 남편의 불륜이나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올린 건 아니지만, 답 댓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혼 과정에서 남편의 불륜이 원인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도록 했다”며 “우리는 아직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때문에 만약 남편 이 씨가 고소한다면 사건화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2024-03-13 09:25
  •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그렇기 때문에 국내 회사채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투명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개인들이 회사채에 투자할 때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 “국내 크레딧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건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이 높지 않아서, 국내 시장의 접근성이...
    2024-03-10 13:50
  •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자 비네르의 성적조작과 무관한 손연재는 신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신 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자신의 댓글은 선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 검찰은 댓글 전문의 내용을 수사하지 않고 일부 표현만 발췌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2024-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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