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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에뛰드·이니스프리 화장품 매장 음악, 공연권료 내야"

협회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아무런 이의 없이 사용료를 받았다는 것이 주요 논지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중송신과 공연은 명확히 구분돼 있다"며 "공중송신 이용을 허락받았더라도 공연에 대해서는 별도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협회가 공연행위를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이라고...

2022-11-07 16:04
잘못은 ‘윗선’이, 책임은 현장 경찰이?…‘이태원 참사’ 말단 경찰들 ‘꼬리자르기’ 우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서울청 상황관리관은 상황관리를 총괄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수행해 상황인지 및 보고가 지연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류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팀은 전날 대기발령된 이임재 용산서장에 대해서도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해 지휘 관리를 소홀히 했고 보고도 지연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2022-11-03 16:19
[이슈크래커] “김치코인 못 믿겠다”…투자자들, 위믹스 반등에도 여전히 경계

이들 5개 거래소 연합인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위믹스가 제출한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정확한 유통량 정보에 관해 투자자들에 대해 적시에 명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유통량 계획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장현국 위메이드...

2022-11-02 15:13
[논현로] 레고랜드發 채권시장 불 끄기, 유동성 공급부터

채권시장은 신용경색으로 인해 부동산 PF 관련 회사(시행·시공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가 채권 차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만약 적시에 차환되지 않는다면 부도와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실 이번 신용경색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급히 인상하면서 어느 정도 예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회사채와 공사채는 국채보다...

2022-10-28 05:00
[종합] 尹참모들, 80분간 카메라 앞…'원팀'은 강조 '규제'는 철폐

윤 대통령은 "중요한 건 시기"라며 "광물을 적시에 공급 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위한 다양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 장관은 조선산업에 대해서도 "지난해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반도체를 능가하는 또 다른 캐시카우가 될 것"이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다만 인력난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2022-10-27 17:32
“자수하고 빌라” 與 김의겸에 총공세..."공범은 면책특권 대상 아냐"

대법원이 2007년 1월 12일에 선고한 판결문을 보면, ‘발언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다. 그럼에도 해당 판례에는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2022-10-26 11:12
'촛불 집회 가면 봉사활동 인정?'…수사의뢰 나선 교육부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포스터를 작성해 유포한 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집회 참석을 독려하거나 유도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정치적...

2022-10-25 15:16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국민참여재판 거부…“특검이 무리수”

장 중사 측 변호인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허위사실 적시나 명예훼손이 아니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개월 뒤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한 전 실장은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2022-10-24 16:49
공정위, 보건당국과 협조체계 강화해 불법리베이트 근절

후속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협조한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처분사실을 관계부처에 적시 통보하는 등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범부처적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10-20 12:00
[기자수첩] 김문수 ‘종북·총살’ 발언보다 큰 문제는….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칭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김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사례도 있다. 문제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김 위원장의 자격이다. 경사노위의 정체성은 ‘사회적 대화’다. 위원장의 자질은 노동·사회 분야 전문성과 ‘열린 귀’다. 누구의 의견이든 편견 없이 듣고, 특정 이해관계에...

2022-10-19 06:00
업비트, 카카오 '먹통' 손실 보상한다

업비트는 이날 공지를 통해 가상화폐를 적시에 매도하지 못해 손실을 본 고객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손실분을 보전해주겠다고 말했다. 업비트에 따르면 손실을 보상받으려면 고객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매도하려던 디지털 자산 수량 등 손실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로그인 후 디지털 자산 매도 기록 등 매도 의사가...

2022-10-17 21:34
언론사에 손배소 낸 최순실…3개 중 2개 소 취하한 까닭은

송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이 자신과 무속 신앙과 연관 지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유 전 의원도 지역상의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어렵다고 판단해 소를 취하했다. 사과나 유감 표명 등이 없을 경우 B 신문사와 마찬가지로 법적 대응은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당시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2022-10-17 14:09
검찰 “이재명-대장동팀 이해관계 일치”…‘공모 관계’ 입증 관건

검찰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위례‧대장동 사업 모두 성남시장의 승인을 받고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을 확인했고 사업 과정에서 어떤 혐의가 있었는지를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의 관건은 이 대표와 민간사업자들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타당성보고서와 공모지침을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2022-10-06 16:44
[국감 핫이슈] 김승겸 합참의장, 낙탄사고 대국민사과…與 "文정부 탓" vs 野 "은폐 의심"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에 앞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대응사격 과정에서 미사일이 낙탄하고 적시에 주민·언론에 설명을 못 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지난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응해 같은 날 심야부터 5일 새벽까지...

2022-10-06 13:29
이준석 측 “징계사유 모호한 출석요구는 위헌·위법”...李, 6일 윤리위 출석 무산?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이 사건을 위임받아 검토한 결과 “국민의힘 윤리위는 9월 18일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을 했고, 이준석 당원의 행위는 ‘윤리위 규정 및 윤리규칙 위반’이라고...

2022-10-05 11:54
공수처, ‘이첩요청권’ 수사‧공소심의위 거쳐 내부 통제 강화

공수처는 또 공심위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공심위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명확히 적시, 사건의 기소 여부 뿐 아니라 ‘기소 또는 불기소 판단의 토대가 되는 법률적‧사실적 쟁점사항(운영지침 제2조제1호의2 신설)’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사건 기소 여부 등을 더욱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절제된 권한 행사를 위해 내‧외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2022-10-04 11:30
이재명 조준하는 檢 칼끝…‘친윤 특수통’ 교체 후 속도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다. 경찰이 13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그보다 형량이 무거운 죄명을 적용한 셈이다. 이미 검찰은 두산건설 등 성남FC에 후원금을 전달한 기업 사무실 2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데 이어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강도 높은 강제수사에...

2022-09-28 15:21
'한동훈-유시민' 민사소송…법원 "명예훼손 2심 결과 지켜볼 것"

재판부는 해당 소송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심판 대상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항소심이 진행 중인 관련 형사 사건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보니 기소된 부분은 2020년 4월 3일과 7월 24일에 한 발언"이라며 "1심은 7월 24일 자만 유죄로 인정하고 4월 3일 자는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2022-09-28 13:46
[단독] “제3자에 제공 안된다”…‘네이버 공정거래법 위반’ 공소장 살펴보니

27일 이투데이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2월 경쟁사업자 A 사가 네이버와 부동산 매물정보 제휴계약을 맺은 B사 등 부동산 정보업체를 상대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시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했다. 계약에 ‘3자 제공 금지’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2022-09-27 11:29
[이법저법] 배달 앱에 남긴 리뷰, 업체 사장이 지우라고 막말을…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고 볼 수 있거나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리뷰를 지울 테니 환불을 해달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음식 환불 기준이 있나요?...

2022-09-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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