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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촬영 불가” 공지에도…막무가내 촬영, 처벌 가능할까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비판적인 발언이냐보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Q. “배달 음식이 도착했는데...

2023-01-14 08:00
정쟁 도구된 신재생에너지…정부 "점진적 확대" vs 野 "비중 더 늘려라"

물론 앞서 언급했듯 지난 정부 NDC보단 목표치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21.6%라는 숫자도 현재 태양광 보급 속도를 고려해봤을 때 굉장히 도전적인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본을 만들 때는 현실적이고 예측 가능하면서 어느 정도 민간 투자의 가이드가 될 수 있는 현실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2023-01-14 07:00
'빌라왕' 배후 추정 부동산 컨설팅업체 구속…"80억 원 가로채"

구속영장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에서 임차인 30여 명을 속여 보증금 80억여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신 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에서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돌연 제주에서 사망한 빌라왕 정 모 씨의 배후 인물로 지목됐다. 신 씨는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을...

2023-01-13 06:45
서훈 '사건 은폐' 지시에 비서관들 “이게 덮을 일이야? 뒷감당 어쩌려고”

이에 비서관들이 “어차피 공개될 텐데 바로 피격 사실을 공개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서 전 실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서관들에게 사건을 은폐하도록 했다. 회의 직후 비서관들은 사무실로 돌아와 “이거 미친 것 아니야?”, “이게 덮을 일이야?”, “국민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해?” 등의 말을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2023-01-10 14:53
검찰,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사실적시와 공연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해석해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 과도하다는 게 변호인 측 설명이다. 이날 방청석에 나온 고 이 중사 아버지는 재판 내내 장 씨를 바라보며 분노했다. 그는 재판부에 “대법원 7년형도 억울하다. 그 이상 주실 수 있으면 주시라.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장...

2023-01-09 17:01
‘미스터 트롯2’ 진해성, 학폭 논란 재점화…“KBS 떠나 TV조선 간 이유 있었나”

공개된 영상에서 이진호는 “진해성의 학교폭력을 폭로한 이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됐다”며 “그간 제기됐던 문제를 일방적인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앞서 진해성은 KBS2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트롯 전국체전’ 우승과 동시에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다. 2021년 2월 한 온라인...

2023-01-09 16:40
[이슈&인물] 최슬기 교수 "저출산 해결한다며 헛돈 써...외국인 받아들여야"

그동안 좀 더 효율적으로, 적시 적소에 맞게 예산을 썼어야 했는데 그런 고민은 사실 많이 부족했다고 봐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학 전문가인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세종 KDI 연구실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2022-12-30 05:00
"이동재 前 기자에게 300만 원 배상"…최강욱, 법원에 항소장 제출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전 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글의 논평 부분은 사실관계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허위 부분만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2022-12-28 16:56
시작부터 각 세운 김용 '불법 선거자금' 재판…"김용만 사실관계 부인"

그러면서 "약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피고인들이 대장동을 함께 진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유착된 공범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사건 특성상 범위나 공모관계, 범행 동기 등을 명확하게 하려면 10년 전부터 피고인들이 행해온 대장동 개발사업 등을 구체적 사실 적시할 필요 있어서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남...

2022-12-23 11:26
CPI 둔화 무시한 연준에 시장 분노...“스크루지 영감 된 파월에 산타랠리 물거품”

뉴욕증시, 이틀간 상승세 뒤로한 채 반락11월 CPI 둔화에 정책 변화 기대했지만 무산“시장, 여전히 내년 금리 인하에 베팅”한은 “FOMC 예상 부합…한미 금리 역전 확대 따른 시장변화 주시할 것” 사실상 긴축을 1년 더 유지하겠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방침에 시장은 실망했다. 전문가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세를...

2022-12-15 16:11
[이법저법] 서비스 안 준다고 ‘허위사실’ 퍼뜨린 손님, 적절한 대응법은?

손님이 ‘내 취향은 아니다'와 같은 자신의 의견을 기재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카페 음료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와 같은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성립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책임도 물을 수 있죠. 추가 서비스를...

2022-12-10 08:00
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더탐사에 10억 손해배상 청구

한 장관은 이를 부인했고 이후 보수단체가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 씨의 전 연인이자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첼리스트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며 술자리 관련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의원은 이에 “B 씨 진술이 사실이라면...

2022-12-06 11:12
구혜선, 여배우 진술서 가짜? "원본 갖고있다"…유튜버 무혐의 항고 예정

방송 내용에 대해 사실적시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이진호는 “제가 허위사실을 전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저에게 확인도 없이 보도자료를 뿌려 제 명예를 훼손한 점, 저 역시 법적 책임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구혜선 측은 해당 진술서를 소지하고 있다고...

2022-12-01 18:15
“안재현 외도 목격한 동료 있다”…구혜선, ‘거짓 진술서’ 의혹 확산

검찰은 “방송의 전체 내용을 살피더라도 사실적시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소인은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이 사건 영상을 게시했다는 취지지만, 실제로 유튜버가 여배우 A 씨에게 진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돼 피의자가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건의...

2022-12-01 14:26
故이예람 가해자 측 "사석 이야기 침소봉대돼" 명예훼손 부인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사실적시와 공연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해석해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 과도하다는 게 변호인 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특검은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는데, 일상적인 행위는 길을 걷다가 다른 사람과 어깨가 부딪히는 것 등을 말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일상적인 행위가...

2022-11-28 13:19
위메이드, 가처분ㆍ공정위 제소 예고…“뒤집기 어려워” vs “불법 소지 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도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믹스 상폐에 대한 의견을 게시했다. 이 전 은행장은 DAXA가 △제재 권한이 없고, △집단으로 거래 지원을 중단한 것은 담합이며, △과정에서 내부자 거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닥사의 행위는 문제를 적시에...

2022-11-27 11:09
[오늘의 투자전략] 유럽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코스피, 소폭 상승 출발 전망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3분기 실적시즌 모멘텀은 소강됐으며 이익 전망 하향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시장에서도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긴축발 전방수요 및 금리 상승에 따른 상장사들의 이익 전망 하향 관련 이슈는 향후 증시 방향성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전일 국내 증시는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한은...

2022-11-25 08:45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말" 첼리스트 진술…김의겸 "유감, 되돌아가도 질문할 것"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2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첼리스트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했다. A씨는 조사에서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며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 의원이 지난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2022-11-24 11:14
유족동의 없는 '참사' 명단공개는 위법? "처벌 어렵겠지만 부적절"

사자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형법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름 등 명단 공개는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명단 입수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만약 명단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동의 없이 유출했다면 양측 모두 처벌받을 수도...

2022-11-15 11:11
금감원, 내년부터 연초 정기검사 대상 사전통보…감독 업무 예측가능성 높인다

금융회사 요청 시에는 회사별 상세 평가결과를 미리 설명하는 등 금융회사가 사업계획 반영 등을 통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결과 적발된 법규 위반 사실과 관련한 제재 내용에 대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주제어 검색기능을 추가해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도 높일 예정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도 강화한다....

2022-11-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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