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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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연·우주안 SNS '돌려까기'…"사생활 공론화, 사실적시명예훼손?"

물론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다. 강타의 사생활 문제를 폭로한 오정연의 행보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한편 오정연은 지난 2일 SNS를 통해 과거 교제한 특정 남성의 외도를 폭로했다. 특히 "내가 어릴 때부터...

2019-08-03 09:54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송혜교 고소·헨리 캐서린 프레스콧·남기남 별세·장쯔이 둘째 임신설

25일 경찰에 따르면 송혜교 측은 이날 분당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다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송혜교씨와 관련해 악질적인 행위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에 찬 노골적 비방과 욕설 등에 대한 증거수집이 완료된 다수의 유포자들을 1차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2019-07-25 16:42
송혜교, 이혼 관련 악성 댓글·루머 유포자들 일괄 고소...강경 대응

25일 경찰에 따르면 송혜교 측은 이날 분당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다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송혜교씨와 관련해 악질적인 행위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에 찬 노골적 비방과 욕설 등에 대한 증거수집이 완료된 다수의 유포자들을 1차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2019-07-25 14:18
'故 천경자 명예훼손 혐의' 전 국립현대미술관 실장 무죄 확정

2심도 "기고문은 미인도가 위작이 아니라는 근거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봐야한다"며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미인도 위작 사건은 천 화백이 1991년 3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품으로 공개한 작품이 위작이라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이 2016년...

2019-07-18 06:00
대법 "허위 사실 현수막 시위, 명예훼손"…기업들 대응력 강화되나

정당한 사유로 해고를 당했는데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시위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현수막이나 피켓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근거 없는 비방 현수막에 시달리는 관공서나 기업 등의 대응력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모...

2019-05-12 09:00
bhc치킨,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허위 보도에 언중위ㆍ민형사 소송 진행

bhc치킨은 올레산 함량 과장 의혹 보도와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허위사실 적시 출판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bhc치킨은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기업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폄하한 기사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강행한다"며 "앞서 튀김기름 2.2배 폭리 증거...

2019-04-05 14:29
통장 팔다 걸리면 최대 징역 3년…조직적 범죄 가중처벌

양형위는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 사실 적시, 모욕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의결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일반 명예훼손 범죄보다 가중처벌(최대 3년9월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군형법상 상관 명예훼손과 상관 모욕도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등 이번에 처음 군사...

2019-03-26 11:22
"손석희 동승자 못봤다" 새 국면 예고…'번복한 말' 명예훼손 처벌대상자 될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1년4개월이 선고된다. 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하는데, 징역 8개월~2년6개월로 높여 선고하도록 했다. 또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해당할 때는 2년6개월에 1.5를 곱한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단, 허위사실 적시 정도가 경미한...

2019-02-25 16:57
법원 “최영미 시인 ‘고은 성추행 폭로’ 허위 아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책임에 대해서는 “고은 시인은 저명한 원로 문인으로 문단에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라며 “공개된 장소에서 자위 행위를 했다는 것은 도덕성과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 사안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진성 시인이 폭로한 2008년 성추행 사건은 허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박진성 시인을 직접 신문하지 못해 얼마나...

2019-02-15 16:01
손혜원 의원, '목포 투기의혹 제기' SBS 기자 9명 고소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손 의원은 고소장에서 "SBS (탐사보도팀인)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4배...

2019-02-12 19:40
김상균 이사장, 한국당 김도읍 의원ㆍ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등 3명 고소

김 이사장은 “앞으로 검찰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로 진실이 규명돼 다시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음해성 투서로 인해 개인과 조직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단장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과 23일, 31일에 김상균 이사장이 마치 비위가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2019-01-15 13:56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될까"…유시종 '실직' 이끈 익명의 칼날

유시종 씨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는 법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307조 1항에 따르면 허위사실 뿐 아니라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최대 2년 이상이나 50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떄문. 폭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것. 관련해 지난 3월 2일 한국경제는 정수경법률사무소 정수경 대표변호사의...

2018-12-27 15:46
'성추행 논란' 심상대 "명예훼손 고소" vs 공지영 "맞고소 하겠다"

심 작가는 3일 출판사 나무옆의자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결코 여성을 성추행한 적이 없다"며 "공 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실명과 사진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 작가는 "저는 도덕군자의 삶을 바라지도 않았고 무수한 잘못과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며 살아온 흠결 많은 사람"이라면서 "하지만...

2018-12-04 15:22
검찰, ‘명예훼손·무고’ 혐의 정봉주 전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보도관련해 기사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해 프레시안과 소속 기자, 피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프레시안은 지난 3월 7일 정 전 의원이 2011년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3월...

2018-11-29 17:30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설에 '마이크로닷 연인' 홍수현까지 비난 세례, SNS 보니…

마이크로닷 소속사 측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본인에게 해당 내용이 다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훼손 등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해명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게다가 글을 올린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마이크로닷의...

2018-11-20 08:21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김세의ㆍ윤서인 1심 벌금형…"항소할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MBC 기자 김세의 씨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백 씨 유족과 관련해 인터넷에 올린 글과 그림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권력 과잉 시위 문제로 사망한 망인의 딸인데...

2018-10-26 11:32
최종건 靑 비서관, 문화일보 A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소

최 비서관은 전날 문화일보 8면에 게재된 ‘靑민정, 최종건 비서관 조사說…’정의용, 문정인 갈등‘ 심화?’ 기사를 쓴 A선임기자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오후에 고소했다. 최 비서관은 “A선임기자는 본인이 안보 정보 유출 건으로 민정수석실 조사를 받았다는...

2018-09-14 17:23
배우 조덕제 영상 공개 후폭풍…반민정 "반기문 조카 맞다" vs 반기문 측 "사실 무근" 진실 공방

관련자들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 중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도중 함께 연기하는 파트너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반민정은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2018-09-14 14:27
윤서인, 징역 1년 구형에 "허위 사실→명예훼손…무죄 선고 확신해"

현재 '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다. 이걸로 나한테 감옥에 가라니"라고 말했다. 윤서인은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 난 잘못되지 않았다. 아무리 미친 세상이라도 이걸로 만화가를 감옥에 보내진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서인은 자신의 이름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단에 오르자...

2018-09-12 07:55
윤서인 '징역 1년 구형' 최후 진술 보니? "유족 비난 의도 없었다…자유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

그 정도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세의 전 기자는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SNS 상에 올린 글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일종의 감상·감정이었다"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은 적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2018-09-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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