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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피터팬’만 챙기는 풍토 곱씹게 하는 오뚜기 소송
    오뚜기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업계 안팎의 눈길을 끌고 있다. 오뚜기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면사랑과 함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중기부가 기업 간 거래를 전면 중단하라는 처분을 통보한 데 대한 정면 반발이다. 이례적 충돌이다. 오뚜기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15일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2024-01-26 05:00
  • WP “북한은 이제 확고한 핵무기 보유국...미국, 계획 세워야”
    WP “북한은 이제 확고한 핵무기 보유국...미국, 계획 세워야”
    국제법상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확고한(established)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지칭북핵 놓고 미국 내 미묘한 변화 감지이미 트럼프 재선 시 북핵 용인 전망도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칭하면서 그들의 도발에 대비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다. 국제법상 인정받는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2024-01-25 16:59
  • [사설] ‘사전규제’ 플랫폼법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육성권 사무처장이 어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소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라 소비자,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두 발언은 판박이나 마찬가지다. 기필코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의중을 거듭...
    2024-01-25 05:00
  • 올림픽대로 시속 40㎞ ‘저속 주행’ 유튜버, 논란에 결국
    올림픽대로 시속 40㎞ ‘저속 주행’ 유튜버, 논란에 결국
    최저 속도 이하로 주행하더라도 벌점이나 과태료 없이 범칙금 2만 원이 부여된다. 하지만 이후 A 씨의 불법 운전 연수 의혹까지 제기됐다. 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된 학원만 도로에서 유상 교육을 할 수 있다. 무등록 운전교습소, 사설 도로 연수 업체는 불법이다. 현재 A 씨의 유튜브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2024-01-24 09:30
  • [사설] 유령노조 걷어내니 ‘21만 뚝’…노동계 대표성 있나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1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 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조직률은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 명 줄었다.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이 가장 많다. 112만2000명이다....
    2024-01-24 05:00
  •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끝내 외면할 건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어제 “민주당에 묻고 싶다.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외치는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2년 추가 유예’에 응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유예 결정권을 가진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귀담아듣는 기척은 여전히 없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024-01-23 05:00
  • [사설] 기술유출 양형 강화, 시대 변화 충분히 반영했나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자체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다각도 협상 중이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가 어제 나왔다. 협상 상대엔 8000억 달러(약 1070조 원)의 아부다비 국부펀드 운용사 아부다비투자청(ADIA) 등을 관리하는 UAE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도 있다. 기술이 이렇게 중요하다. 천문학적 투자를 다루는 협상테이블이 국경을...
    2024-01-22 05:00
  • [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관(官), 군(軍) 조직 뒤에 숨어 월권이나 반칙을 일삼는 구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사회 일각의 몽니 행태로 전국 곳곳이 멍들고 있다. 일탈 공직자들은 무책임한 간섭을 일삼고 때론 불법적 작태도 주저하지 않는다. 하루속히 근절할 것은 윤석열...
    2024-01-19 05:00
  • [사설] ‘허위 진단’ 아이돌에 집유 판결, 병역기피 권하나
    서울북부지법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A 씨는 아이돌 그룹 출신이라고 한다.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 후 거짓 인지기능 장애 진단서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2024-01-18 05:00
  • [사설] “정당·입법 가장 부패”,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아닐 것
    국민 중 38%는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인식하고, 56%는 우리 사회가 부패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가 이렇다. 조사는 일반 국민(1400명), 기업인(700명), 전문가(630명), 외국인(400명), 공무원(1400명) 등 5개 그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패 인식도의 절대치가 높은 것도 걸리지만 전년도 조사보다 나아진 것이...
    2024-01-17 05:00
  • [사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국력·국운 띄울 날개 되길
    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메가 클러스터는 평택, 화성, 용인, 판교 등 경기 남부에 밀집한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정부는 지난해 큰 그림을 그렸고, 어제 이를 구체화했다.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는 2047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민간...
    2024-01-16 05:00
  • 외국인 등록제 폐지 한 달…폐지 전보다 거래량 늘었다
    외국인 등록제 폐지 한 달…폐지 전보다 거래량 늘었다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역시 외국인 투자 매력도를 떨어트린다는 지적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당시 사설을 통해 “금지 조치는 MSCI 선진지수 승격을 꿈꾸던 한국의 야망을 약화할 뿐”이라며 “당국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에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2024-01-15 15:59
  • KB증권, ‘국내 최초’ 다우존스 영문뉴스 실시간 제공
    KB증권, ‘국내 최초’ 다우존스 영문뉴스 실시간 제공
    ‘다우존스 뉴스와이어’는 적시성 위주의 뉴스 속보를 제공하며,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제, 산업, 기업의 사설 및 오피니언 기사에 강점이 있다. 또한 ‘마켓워치’는 기업공개(IPO) 기업 정보에 대한 실시간 분석 기사를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론스’는 재정, 경제 등 통계자료 위주의 기사를 제공한다. 하우성 KB증권 디지털사업총괄본부장은...
    2024-01-15 11:51
  • [사설] 反中 라이칭더 택한 대만, 새 정세에 정밀 대응을
    동북아 정세가 안갯속이다. 그제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집권 민주진보당의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했다. ‘미·중 대리전’에서 대만 민심이 미국을 택한 셈이다. 총선 양상은 좀 다르다. 두 거대정당(민진당, 국민당)이 51석과 52석을 나눠 가졌다. 제3당인 대만민중당은 기존 5석을 8석으로 늘렸다. 제3당이 의회 진로를 좌우하게 된 셈이다. 라이...
    2024-01-15 05:00
  • [사설] CES 뒤덮은 AI 물결, 졸면 죽는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4’는 인공지능(AI) 각축장이다. 그동안 CES는 백색가전, IT 기기의 최신 흐름을 보여줬다. 올해는 AI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AI 열풍이다. 한국 기업은 700여 곳이 참여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대기업을...
    2024-01-12 05:00
  • [사설] ‘최고 고용률’ 뜬구름 그만 잡고 기업 족쇄 풀어야
    지난해 역대 최고 고용률에도 제조업, 청년층 취업자 수는 줄었다고 한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3년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7000명(1.2%)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6%로 전년보다 0.5%포인트(p) 올랐다.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라고 한다. 휘파람 불 계제는 아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24-01-11 05:00
  • 교육부, 수능 ‘판박이 지문’ 논란에 “사설 모의고사도 점검”
    교육부, 수능 ‘판박이 지문’ 논란에 “사설 모의고사도 점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문항이 사교육 일타강사의 모의고사 문제 지문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나온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사설 모의고사까지 입수해 문항 유사성을 검토한다. 또 앞으로는 문제 오류 외에도 지문의 유사성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교육부는 전날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2024-01-10 16:50
  • "전현직 고위공무원 27명, 교육업체 주식 보유"…커지는 '사교육카르텔' 논란
    "전현직 고위공무원 27명, 교육업체 주식 보유"…커지는 '사교육카르텔' 논란
    이 외에도 최근 대형 입시업체 소속 일타강사의 사설 모의고사와 흡사해 논란이 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23번 지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지문은 '넛지'의 저자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된 것으로, 수능뿐만 아니라 EBS 교재 감수본에도 실렸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2024-01-10 15:00
  •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1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줄줄이 좌절됐다. 국회는 어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꼽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금지하는 특별법도...
    2024-01-10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포자기(自暴自棄)/적자성 국가채무
    ☆ 유머 / 포기를 모르는 정치인 정치인들의 행태에 격분한 신문이 ‘정치인들의 절반은 협잡꾼’이라는 제목으로 비판 사설을 실었다. 여야 정치인들이 노발대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버티다 못한 신문이 다음 날 게재한 사과문. ‘정치인들의 절반은 협잡꾼이 아니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4-0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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