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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정교한 출구전략으로 ‘대출 숙제’ 풀기를
    5대 시중은행이 어제 내놓은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원금·이자 납기가 연장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잔액이 4일 기준 36조6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잔액 규모가 부담스러운 것은 절대 액수가 큰 탓만은 아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유도한 자율 협약에 따라 시작된 금융 지원이 곧 마감될 예정이란...
    2023-05-08 05:00
  • 주중대사관, 尹대통령 연일 비방한 환구시보에 “선정적, 저급한 표현”
    주중대사관, 尹대통령 연일 비방한 환구시보에 “선정적, 저급한 표현”
    특히 외교 문제 등으로 인해 당국자가 나서서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껄끄러운 정부의 속내를 기사와 사설로 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와 관련,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23일 ‘한국 외교의 국격이 산산조각 났다’라는 제목의 공동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방미 전 대만 관련 발언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환구시보는...
    2023-05-05 21:20
  • [사설] SG發 주가조작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원인이 주가조작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과 금융당국이 고강도 조사에 들어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면서 주가조작 가담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엄중 처벌토록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키움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키움증권은 이번 사태의...
    2023-05-04 05:00
  • 서울시 “건강식품·야외활동복 등 계절사기 ‘품목예보제’로 방지하세요”
    서울시 “건강식품·야외활동복 등 계절사기 ‘품목예보제’로 방지하세요”
    시가 선정한 예보 품목은 △(1월) 겨울의류 △(2월) 포장이사 △(3월) 사설 강습 △(4월) 건강식품 △(5월) 야외활동복 △(6월) 체력단련회원권 △(7월) 냉방용품 △(8월) 숙박·여행 △(9월) 택배 물류 △(10월) 난방용품 △(11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상품 △(12월) 인터넷 교육서비스 등 월별 1개 품목이다. 예보제는 세부적으로 5월에는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의류 품목에...
    2023-05-03 06:00
  • [사설] 의료계 총파업 예고, 정치가 갈등 키워서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집단반발이 본격화한 것이다.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13개 단체가 의료연대를 이루고 있다. 전례...
    2023-05-03 05:00
  • [일본은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보는 일본 언론의 시선
    [일본은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보는 일본 언론의 시선
    아사히신문은 4월 29일 자 사설에서 이번 워싱턴선언으로 동북아시아 힘의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한과의 실질적인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설은 “힘을 과시하는 것만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멈출 수 없다. 압력과 대화의 균형이 맞지 않는 전략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역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2023-05-03 05:00
  • 청진기 놓고 시위 나서는 의사들...왜? [이슈크래커]
    청진기 놓고 시위 나서는 의사들...왜? [이슈크래커]
    현재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은 ‘고졸 이하 또는 사설학원 수료자’로 제한되고 있는데 이 같은 제한을 폐지하지 않고 간호사의 처우만을 개선하는 것은 특혜라는 주장입니다. 간호법에 의하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의 단독 고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커져 의료 기관 등에서는...
    2023-05-02 15:22
  • [사설] 수출 7개월째 감소…이러다 발병 난다
    ‘수출한국’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이 496억2000만 달러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 줄었다. 작년 10월 이후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수입액도 전년 동월보다 13.3% 줄었다. 무역수지는 26억2000만 달러 적자로, 작년 3월부터 이어진 적자행진을 14개월째로 연장했다. 올 들어...
    2023-05-02 05:00
  • [사설] 한미 정상의 ‘핵우산’ 강화 합의는 반갑지만
    한미 양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확장억제(핵우산) 담보 요구에 미국이 응해 핵우산 강화를 명문화한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선언에서 “북한의 핵 공격은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기자회견에선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2023-04-28 05:00
  • [사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안이라도 숙고할 때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3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1만9939명에 그쳐 2월 기준 사상 최소치를 갈아치웠다고 한다. 사망자 수는 출생아 수를 웃돌아 인구 자연 감소세가 40개월 연속 이어졌다. 인구동향 통계는 국가 소멸을 경고하는 적색등이다. 대한민국은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총인구의 7% 이상인 고령화...
    2023-04-27 05:00
  • "포르노인 줄" 울산 도심에 걸린 속옷 차림 女 광고판…결국 강제 철거
    "포르노인 줄" 울산 도심에 걸린 속옷 차림 女 광고판…결국 강제 철거
    26일 울산 중구청은 최근 선정성 논란을 불러온 사설 체육시설 광고를 철거했다. 해당 광고는 신고되지 않는 불법 광고였다. 앞서 지난 25일 울산 지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형 광고 너무한 것 같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은 울산 도심 건물에 걸린 옥외 광고판으로, 사설 체육시설 광고가 담겼다. 문제는 사진 속 모델의 노출 수위였다. 여성...
    2023-04-26 19:47
  •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기존의 사설 동물보호소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 운영사실을 신고하고 보호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동물의 감각·지각능력을 감안한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2023-04-26 14:23
  • [기자수첩]웹3ㆍP2E 게임, 결국 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기자수첩]웹3ㆍP2E 게임, 결국 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웹3 게임을 옹호하는 측은 기존에도 ‘쌀먹(게임 아이템을 팔아 수익을 내는 이용자)’은 항상 있어 왔고, 마음만 먹으면 VPN(가상사설네트워크) 우회를 통해 이용이 가능해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웹3 게임을 비판하는 측은 국내 게임에 만연한 ‘매운맛’ 확률형 아이템과 가상자산이 결합하면 더욱 사행성을 조장할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3-04-26 05:00
  • [사설] 전세대출제부터 원점 재검토하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건축왕’ 남모 씨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다고 한다. 남 씨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달 구속됐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남 씨의 공범만 60명을 넘는다고 한다. 서울에서도 별도의 전세 사기 사건 가담자 10명이 형사입건 조치됐다. 부산, 대전, 동탄 등지에서도 무더기 입건 사례가...
    2023-04-26 05:00
  • [사설] 윤 대통령 국빈방문, 구체적 성과 내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5박 7일간의 공식 방미일정에 돌입했다. 2011년 10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성사된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다. 바람 앞의 등불같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동북아 지정학 상황에서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안보와 번영의 기틀을 거듭 다져야 하는 방문길이다. 윤 대통령은 신중하고 사려 깊은 행보로 우의를 돈독히...
    2023-04-25 05:00
  • [사설] 칠레의 리튬 선언, 광산 카나리아로 알아야
    칠레가 리튬 국유화를 선언했다.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TV 연설을 통해 “향후 리튬은 국가 통제가 있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만 생산될 것”이라며 “최고의 기회”라고 했다. 칠레는 세계 1위 리튬 보유국이자, 세계 2위 생산국이다. 같은 남미권의 자원 부국이자 이른바 ‘리튬 삼각지대(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의 한 축을 이루는...
    2023-04-24 05:00
  • [사설] 조직적 전세 사기 근절 시급하다
    전세 사기 피해 파문이 번지자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크게 두 방향이다. 하나는 공권력 대응이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범국가적 조력 제공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짙다. 전국 곳곳에서 이른바 빌라왕, 건축왕 사건이 불거진 것이 벌써 한참 됐다. 의문의 변사 사건도 여럿 발생했다. 인천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진 것만 따져도 수개월이 지났다. 정부와...
    2023-04-21 05:00
  • [사설] 최저임금 회의 가로막은 노동계 각성해야
    그제 열릴 예정이던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파행으로 얼룩졌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사용자·공익·근로자 위원 각 9명씩 위원 전원이 회의장을 메우기에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 10여 명이 들어와 손팻말을 들고 투쟁 구호를 외쳐 정상적 개회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양대 노총 측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특정...
    2023-04-20 05:00
  • [사설] 기술 보호, 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을 형사처벌하는 방향의 법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공익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어제 회견에서 “아이디어 탈취는 다른 부정경쟁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라면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및 성과물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2023-04-19 05:00
  • [사설] 기준금리에 근접한 주담대, 정상인가
    은행연합회가 어제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를 3.56%로 고시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3.50%)와의 격차가 0.06%포인트에 그친다. 전달 금리는 3.53%를 기록해 2019년 8월(코픽스 1.52%, 기준금리 1.50%) 0.02%포인트 차 이후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에 가장 근접하기도 했다. 어제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기준금리 근방에서 맴돈다. 정상으로 봐야 하는가. 코픽스...
    2023-04-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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