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색결과, 15페이지

검색결과 총2,9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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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년 ‘병장 봉급 205만원’, 왜 이리 조급한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024년도 예산안’을 다룬 국무회의에서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면서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 원 추가 지급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사 봉급 200만 원’을 2025년에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35만 원 추가 지급은 공약 완성으로 향하는 디딤돌인 셈이다. 어제 국무회의는 총지출...

2023-08-30 05:00
[사설] 비대면 진료 좌초 위기, 또 짓밟히는 혁신

비대면 진료(원격의료)가 직역단체 반발과 국회 제동 등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국민 건강 및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악마화한 셈이다. 원격의료의 열쇠를 쥔 입법부는 결코...

2023-08-29 05:00
[사설]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임박…부채 연착륙에 총력을

국내 시중은행들이 올해 하반기 대출 연체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어제 보고서를 통해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전체 대출의 2%인 31조 원 수준에 달한다면서 고정이하여신(NPL) 관리 경보음을 울렸다. BI가 주목한 것은 부동산 PF 규모만이 아니다....

2023-08-28 05:00
[사설] ‘진퇴양난’ 색채 역력한 韓銀의 5연속 금리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지난 2월 이후 5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이다. 국내외 불확실성을 의식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중국 리스크부터 심상치 않고 국가 경제 전망도 좋지 않은 등 기준금리를 낮출 이유가 수두룩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긴축 움직임과 물가 불안 등을 고려하면 되레 탄력적인...

2023-08-25 05:00
[사설] ‘금피아’ 논란 키울 금감원 재취업 통계

지난 3년간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가장 많이 몰린 재취업 직장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금감원 퇴직자 11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김앤장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10년간 금감원 출신을 많이...

2023-08-24 05:00
LGU+, AI·빅데이터로 관람객 취향·동선·취향 분석한다

컬쳐플러스 출시에 맞춰 LG유플러스는 독립기념관, 그라운드시소 등 국내 주요 국공립 및 사설 전시관과 솔루션 활용을 위한 협업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문화 데이터 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문화시설과 협업해 컬쳐플러스를 시범 적용한 결과, 50차례 이상의 문화 행사에 고객을 초청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160만여명의 고객이 참여하는...

2023-08-23 09:41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日 정부 책임 무겁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일본 정부는 앞서 어제 각료회의를 열어 오염수 방류 개시를 결정했다. 태평양 방류 방침을 세운 지 2년 4개월 만이다. 일본은 향후 30년간 태평양 방류를 지속할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해 왔다. 그...

2023-08-23 05:00
[사설] 느닷없이 접는 ‘50년 주담대’ 가판대

지난달 5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았던 NH농협은행이 이달 말 갑작스레 판매 창구를 닫는다고 한다. 새 상품을 진열한 가판대를 두 달도 안 돼 접는 셈이다. 가판대를 서둘러 접는 것은 우연한 선택이나 변덕이 아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필연적 결과다. 앞서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했다. 관리 강화...

2023-08-22 05:00
[사설] 1년 새 검거된 전세사기범만 5천명 넘는 나라

경찰이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약 1년간 악성 사기 사건을 수사한 결과 3만9777명을 검거했다고 어제 밝혔다. 이 중 5087명이 전세사기 혐의다. 참담하고 개탄스럽다. 대한민국은 수사 당국이 작심하고 포승줄을 내밀면 전세사기범이 무더기로 잡히는 나라인 것이다. 지난해에는 전세사기로 884명이 검거됐다. 올해 1~7월엔 4203명이다. 적발 건수 중에는...

2023-08-21 05:00
[사설] 中 먹구름, ‘제2 리먼’ 피해 없도록 경계와 대비를

국내 주식시장이 어제 크게 출렁거렸다. 코스피지수는 장중 한때 2482.06까지 추락했다. 코스피지수가 장중 25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5월 17일 이후 3개월 만이다. 미국의 채권 금리 급등도 영향을 미쳤지만, 더 큰 불안 요인은 중국의 경제 먹구름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어제 중국에 대한 경고음을 냈다. 중진국 함정, 부동산 경기 부진 장기화, 그림자금융, 누증된...

2023-08-18 05:00
[사설] ‘형사처벌 3%’ 강력범죄, 10대 가해자가 웃는다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만 14~18세 소년범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일쑤라고 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공개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에 불과했다. 3.1%다. 나머지 1만7517건(96.9%)은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에 그쳤다. 형사사법의 명암을 드러내는 씁쓸한...

2023-08-17 05:00
[사설] 해외IB ‘저성장’ 경고, 광산의 카나리아로 알아야

국제금융센터가 그제 JP모건 등 8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지난달 말 기준 보고서를 집계한 결과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치가 1.9%에 그쳤다고 밝혔다. 2월 2.1% 전망에서 3월 2.0%로 하강하더니 급기야 1%대로 떨어졌다. 해외IB는 올해 성장률도 평균 1.1%로 매우 저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1%대라면 2년 연속 1%대 성장률이 작성된다. 2년 연속 1%대...

2023-08-16 05:00
대통령실, 文 잼버리 비판에 "적반하장·후안무치 평가 유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 비판론에 가세했다'는 기자의 질의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문이 오늘 사설에서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라고 썼다"며 "그런 평가를 유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문화일보 사설을 염두에 둔 답변으로 해석됐다. 문화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문 전...

2023-08-14 15:58
고령 암사자 탈출 소동…알고 보니 멸종위기종

14일 경북소방본부와 고령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께 덕곡면 옥계리 한 사설 목장에서 기르던 암사자 1마리가 우리에서 탈출했다. 탈출한 암사자는 오전 8시 30분께 사살되며 상황이 종료됐다. 고령경찰서 관계자는 “‘20년 정도 된 암사자가 우리에서 탈출해 산으로 도주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오전 8시 30분께 목장 인근 4∼5m 지점 숲속에서...

2023-08-14 13:35
외신도 주목한 ‘Mudjima’ 범죄…BBC “韓, 범죄율 낮은 국가인데”

BBC는 한국 매체 사설을 인용해 “치안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진 한국에서 이런 폭력 범죄가 발생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신과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폭행하는 ‘묻지마 폭행’ 사건이 전국에서 매 3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2023-08-14 10:33
고령 목장 탈출 암사자 1시간여만에 사살…“사육 허가 안받아”

앞서 이날 오전 7시 24분께 덕곡면 옥계리 한 사설 목장에서 기르던 암사자 1마리가 우리에서 탈출했다. 신고받은 소방 당국은 주민 안전을 위해 고령군에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할 것을 요청한 뒤 경찰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추적에 나선 소방 당국은 합동 수색을 벌이던 중 목장 인근 4~5m 지점 숲속에서 암사자를 발견했다. 소방 당국은 인명피해를 우려해 사살 포획에...

2023-08-14 10:15
[사설] 제2 ‘새만금 잼버리’ 없도록 백서 만들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11일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 폐영식과 K팝 콘서트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아흐메드 알헨다위 세계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은 폐영식에서 4만여 대원들에게 “여러분은 시련에 맞서고 이것을 오히려 특별한 경험으로 바꿨다”고 했다. 빈말이 아니다. 이번 잼버리는 진정 특별했다. 세계에서 몰려든 대원들에게도 그렇고...

2023-08-14 05:00
‘왕의 DNA’·‘극우뇌’ 사무관 편지 속 단어에 관심 쏠린 이유

이 카페는 한 사설 연구소가 만든 카페로, 우뇌형과 좌뇌형 등 두뇌 타입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유형별 양육법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자폐나 언어·지적장애를 무약물로 치료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해당 연구소는 관련 책도 출판했는데 이 책에서는 ‘극우뇌인’ 이 제대로 된 양육 방식과 재능을 펼칠 기회를 제공 받은 덕분에 각각의 영역에서 성공을 이룰 수...

2023-08-11 11:24
[사설] ‘싱크탱크+α’ 한경협 출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길

대한민국 재계의 중추 조직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이름을 바꿔 새로 출범한다. 새 수장(류진 풍산 회장)도 맞는다. 한경협은 1961년 조직 창립 때의 명칭(초대 회장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다. 전경련이 22일 임시총회를 기해 1968년 이후 55년 만에 빛바랜 간판을 내리고 제 이름을 되찾는 것이다.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2023-08-11 05:00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살인예고 글 파문이 커지자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어제 살인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근 살인예고 글을 게시해 검거된 67명 중 성인 6명을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법무부는 서구권 입법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 독일 등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에...

2023-08-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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