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침해범죄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1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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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제도] 공공안전·질서…맹견 입마개 안 하면 최대 벌금 300만 원

버스 내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은 사생활 침해 등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조작을 제한하고 영상기록 활용도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늘어나는 불법촬영(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버스 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부를 이를 위해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고 전국 260개...

2018-12-26 10:31
인권위 "무분별한 경찰 내사, 법으로 통제해야" 권고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1위원회는 경찰의 이런 내사 행위가 법령 규정이 아니라 내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내사는 현재 '경찰내사처리규칙'으로 규율돼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어렵고, 개인정보 수집 뿐 아니라 압수·수색·검증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공권력...

2018-12-20 13:38
"부모가 자녀사진 올려도 위법?"…조윤희 이동건 딸 논란으로 본 '사생활 침해'

프랑스의 사례에 대입하면 자녀의 초상권은 법적 보호자인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자녀 사진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SNS에 자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를 경고한 바도 있다. 심지어 사생활 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만큼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공개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18-12-10 14:31
경찰관들, 감찰 목적 CCTV 활용은 위법…국가 상대 소송

이밖에도 민변은 "설사 법적 근거가 있다 해도 장기간의 생활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무작위로 수집하는 건 피해자들의 사생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경찰관은 감찰 이후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2018-11-08 12:49
[2018 국감] IP카메라 10개중 3개 보안 취약, '해킹노출'

변재일 의원은 "처음 설정된 비밀번호가 단순하거나,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아도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IP카메라의 경우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이러한 IP카메라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국민의 사생활 침해, 범죄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18-10-15 08:57
[기자수첩] 진선미 신임 장관에 거는 기대

진 장관이 지난해 12월 "변형카메라가 범죄·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에 유입되는 변형카메라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다"며 내놓은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경찰청 단속 실정은 0건이다. 진 장관의 어깨가 무겁다. 자신도 본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2018-10-10 06:00
인권위 "피의자 동의 없이 처분결과 우편통지...사생활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 동의 없이 사건 처분결과를 우편 통지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범죄 혐의로 한 검찰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A씨는 사건이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되면서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가 집으로 발송되는 바람에 가족이 피의사실을 알게 됐다며...

2018-07-31 13:13
현금은 죽지 않는다...‘현금 없는 사회’의 역행?

특히 ‘현금 없는 결제 시스템’을 전면에 들고 미국에 진출한 유명 지중해음식 체인 카바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계좌가 없는 소비자들을 위해 이유를 불문하고 현금 결제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기업들은 현금 없는 사회의 도래를 환영하고 있다. 은행은 비용 절감과 계좌와 카드 등 서비스를 통한 영향력 확장을 위해 디지털 금융을 확대하고자...

2018-07-25 16:06
지드래곤 특혜논란 속 '사생활 보호 요청'은 '지드래곤 관찰일지' 때문?…네티즌 "범죄 수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일부 네티즌은 "이건 범죄 수준인 듯", "지드래곤이 많이 참고 있는 것 같다" 등의 날선 의견을 보였다. 한편 25일 '디스패치'는 지드래곤이 발목불안정증으로 9박 10일의 병가 휴가를 내 국군양주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보도하며 "일병인 지드래곤은 자대 배치 이후 4차례 이상...

2018-06-26 08:28
미국 경찰, 아마존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도입…시민단체, 판매 중지 요청

서신은 “아마존이 안면인식 기술을 범죄자들을 좀 더 쉽게 체포해 공공안전을 향상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마케팅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CLU를 포함해 전자프론티어재단과 휴먼라이츠워치 등 총 41개 시민단체가 공개 서신에 서명했다. 서신은 “안면인식 프로그램은 아마존이...

2018-05-23 09:57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③ 누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제 17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2018-03-22 16:06
'개파라치' 신고포상금제, 시행 하루 전 '무기한 연기'…"탁상행정 결과" vs "개파라치 보완책이라도"

'개파라치'를 시행할 경우 사생활 침해, 몰카 범죄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현장 적발 사진과 함께 반려견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에서다.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반대 여론도 있었다. 반려동물의 품종이나 특성에 상관없이 크기만을 따져 몸 크기가 40cm가 넘는 반려견은 '관리 대상견'으로 분류하는 내용도...

2018-03-21 09:44
IP 카메라 수천대 해킹, 침실·탈의실 등 사생활 털려…"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3일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이 모(36) 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정집, 학원, 독서실 등지에 설치된 IP 카메라 1600여대를 해킹해 12만7000여 차례 무단 접속해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IP...

2017-11-03 13:34
'IP 카메라 해킹' 네티즌 50명 무더기 적발…"내 사생활이 인터넷에 떠돈다?"

일반 가정이나 영업용 매장에 설치된 IP 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을 들여다본 네티즌 5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IP 카메라를 해킹한 A(23)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4)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올해 4월부터...

2017-09-20 07:13
경찰, 총기범죄자도 출소 후 '우범자' 편입ㆍ관리

종전에는 3년 초과 징역·금고형 전과자는 10년간, 3년 이하는 5년간 우범자로 관리하던 것을 각각 5년과 3년으로 단축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고위험자' 위주로 관리하는 등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인권침해 논란을 줄이고, 현장 경찰관의 업무 부담을 덜어 우범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2017-02-22 09:10
[독일은 지금] 테러, 독일을 변하게 하다

나치 시절 ‘게슈타포’의 공포를 경험하고, 동·서독 분단 시절 동독 국가정보기관 ‘슈타지’의 만행을 경험한 독일인들은 사생활 침해에 매우 민감하다. 독일엔 강력한 ‘사생활 정보 보호법’이 있어, 도청이나 감시 등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공장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에도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독일...

2017-01-04 10:46
'강남패치·한남패치' 운영자 검거, 범행 동기는 "재력있는 여자 보고 질투"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외 SNS계정을 이용하면 검거가 어렵다’는 인식이 바뀌길 기대한다”며 “해외 SNS를 악용해 사생활 침해성 글을 무분별하게 게재하는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6-08-30 18:24
[배국남의 직격탄] 누가 스타 박유천을 추락시켰나

이 불길한 전망의 명백한 근거는 바로 박유천이다. 4년 전 K-POP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디스커버리 채널 연출자 Herve Delpierre가 의미 있는 질문 하나를 던졌다. “미성년자들이 장기간 합숙하며 테크닉 훈련만 하는 한국 아이돌 육성 시스템은 학습권 박탈, 인권과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많은데도 왜 유지되지요?”

2016-06-23 13:11
부모도 괴롭고 애들도 괴로운 '맞춤형 보육'

또한 김 의장은 맞춤형 보육제도는 취업맘과 비취업맘의 갈등을 조장하고 부모들이 자신의 사생활을 보고해 보육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회를 맡은 김진석 교수는 “애초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의 원칙을 세운 데에는 맞벌이 가정 부모 뿐만 아니라 취업준비, 학업, 가족 기능의 상실, 비정규적 생업 종사 등 사회적 돌봄이...

2016-06-23 11:29
정부, 안전 인프라 강화 나서… CCTV 보안네트워크 주목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의 예방과 해결에 있어 CCTV의 긍정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입증하듯 정부는 안전 인프라 강화를 목적으로 2015년에 1만1천여 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2017년까지 전국 230개 시군구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에 입법 예고한 CCTV 설치 의무화를...

2016-03-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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