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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가짜뉴스 방지법’ 당론 발의…“허위 조작 유통 차단”
    與 ‘가짜뉴스 방지법’ 당론 발의…“허위 조작 유통 차단”
    실추와 사생활 침해의 고통을 받게 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에서 보듯이 대선을 사흘 앞두고 등장한 상상 속 커피가 국민의 눈과 귀를 홀렸다”며 “자칫 대선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희대의 중대 범죄는 거짓·왜곡이 교묘하게 뒤섞여 생산됐고 인터넷과 좌파 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2023-09-26 16:26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코앞인데 지속되는 ‘갈등·혼란’, 왜?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코앞인데 지속되는 ‘갈등·혼란’, 왜?
    의료단체는 “CCTV 설치 의무화가 외과의사 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환자들의 민감한 정보가 녹화돼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고 해킹 범죄에 의해 수술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본격 시행에 앞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2023-09-20 05:00
  • LG유플러스, U+스마트레이더로 금천구 안전 사각지대 지킨다
    LG유플러스, U+스마트레이더로 금천구 안전 사각지대 지킨다
    금천구는 안전사고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지만 사생활 침해의 우려로 CCTV 설치가 어려워 모니터링의 사각지대에 놓인 공중화장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U+스마트레이더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양측은 이용객이 많은 금천구 시흥4동 산기슭공원 내 공중화장실에 U+스마트레이더 설치 및 운영을 시작했다. 3개월간의 이용객 및 시설 관리자로부터 사용경험 및...
    2023-09-19 10:37
  • 데뷔전에 터진 SM라이즈 사생활…아이돌판도 어려운 평판조회 [이슈크래커]
    데뷔전에 터진 SM라이즈 사생활…아이돌판도 어려운 평판조회 [이슈크래커]
    한편으로 아이돌의 사생활을 무리하게 들여다보는 ‘범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SM의 승한 관련 법적 대응도 사생활 유출 행위와 2차 가해는 무시할 수 없다는 처사였죠. 아이돌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건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왔습니다. 팬덤 문화는 갈수록 성숙해졌다고 해도 주거 침입, SNS 해킹 등 사생활 침해 수법은 날로 더욱 교묘해지고 있죠....
    2023-08-31 16:24
  • “선처없다” 권은비, 악플러에 법적 대응 나선다
    “선처없다” 권은비, 악플러에 법적 대응 나선다
    사생활 침해 등 악의적인 게시물들을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유튜브 등에서 확인했다”면서 “당사는 앞으로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및 자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추후 악의적인 게시물 발견 시 선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팬 여러분께서도 소속 아티스트의 악의적인 게시물, 명백한 범죄...
    2023-08-29 17:03
  •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해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다. 조사·수사 시에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학부모 민원으로 아동학대 신고되는 교원은 직위해제되는 수순을 밟아 교원들의 반발이 컸다. 이외에도 침해학생을...
    2023-08-23 11:30
  • LGU+, 동대문구에 AI 기반 'U+스마트레이더' 설치
    LGU+, 동대문구에 AI 기반 'U+스마트레이더' 설치
    IoT 기반의 스마트 공중화장실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동대문구는 범죄와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지만, 사생활 침해의 우려로 CCTV 설치가 어려워 모니터링의 사각지대에 놓인 공중화장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U+스마트레이더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공중화장실에 의무 설치된 비상벨을 상습적으로 누르고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로 경찰이 불필요한 긴급출동을...
    2023-08-21 09:47
  •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다만 가족 간 갈등에 악용되는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고, 보건복지부 소관인 정신질환 관련 업무를 법원이 수행하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미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 조치 역시...
    2023-08-07 16:03
  •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또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교육활동도 고소ㆍ고발…"교권 보호 법안 빨리...
    2023-07-23 11:01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또한 운영자가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표준지침 제46조). 따라서 정보주체나 범죄행위로 의심되는 자의 경우 외에는 모자이크 보호조치를 하고 제공해야 할 것으로...
    2023-07-08 08:00
  •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이처럼 법망 만으로는 무분별한 불법 영상물 유포를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이같은 영상 유포 및 시청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도 사생활 논란과 관련한 영상이 SNS를 통해 불법 유포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021년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던 허은아 국민의힘...
    2023-06-27 16:14
  •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내고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일부 지역에 배포된 사실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다”며 “제기된 시점부터 수집된 표절 의혹, 간첩 루머, 성희롱 및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23-05-17 16:09
  •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강제수사 축 ‘인신구속→압수수색’ 변경…사생활 침해 위험↑ 대법원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2011년(10만8992건)부터 2022년(39만6671건) 사이 363% 이상 급증했다. 최근 12년간 4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구속영장 청구는 3만7948건에서 2만2589건으로 40.5% 감소했고, 체포영장 청구는 5만9173건에서 2만7426건으로 53.7% 급감했다. 최근 강제수사 중심축이...
    2023-05-02 15:10
  • [유주선 칼럼] 허물어지는 가상과 현실 경계…메타버스와 인격권
    [유주선 칼럼] 허물어지는 가상과 현실 경계…메타버스와 인격권
    아직 메타버스가 본격적으로 실생활과 접목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장차 아바타를 활용하는 영역이 확대될수록 성범죄나 성희롱 등의 형사법적 문제와 함께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민사법적 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메타버스에서 명성을 쌓은 나의 아바타에 대한 명예훼손이 발생하거나...
    2023-02-18 10:00
  • 블록체인랩스, 블록체인 기반 메신저 ‘블록챗’ 출시…‘서버 기반 문제 해결’
    블록체인랩스, 블록체인 기반 메신저 ‘블록챗’ 출시…‘서버 기반 문제 해결’
    연락처나 ID 노출에 따른 무분별한 연동이나 사생활 침해로부터도 자유롭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를 사이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이용자는 신원이 확인된 상대방과 고유 연결 코드를 공유해 대화를 시작한다. 블록체인 ID와 연결 코드는 사용자가 대화를 원하는 사람 외에는 노출되지 않아, ‘N번방 사건’과 같이 노출된 ID를 이용한 익명의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2022-11-07 11:47
  • [진화하는 과학수사]② 檢 과학수사 국제교류 산물 ‘자동차 포렌식 리빙랩’
    [진화하는 과학수사]② 檢 과학수사 국제교류 산물 ‘자동차 포렌식 리빙랩’
    이춘 대검 법과학분석과장은 ‘스마트폰, 자동차에 이어 스마트 가전기기까지 포렌식 기술을 확장‧적용하는 건 지나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든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집행된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자동차 포렌식은 도입 초기 수사기법이어서 자세한 설명을 할 경우 범죄자들의 범죄 회피 수단으로...
    2022-10-19 16:20
  • 비-김태희 부부 스토킹한 40대 女, 결국 검찰 송치…자택 초인종 누르고 난동
    비-김태희 부부 스토킹한 40대 女, 결국 검찰 송치…자택 초인종 누르고 난동
    2020년 비의 소속사 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는 자택 앞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며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다. 당시 소속사는 “비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이 반복될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으며 선처는 없다”라고 알린 바 있다.
    2022-09-30 18:13
  •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①]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①]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다만,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포토라인은 계속 금지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각 검찰청에 전문공보관을 두고 언론과 검사, 수사관의 개별 접촉을 금지했다. 전문 공보관만이 사건을 설명하고 언론의 물음에 대응할 수 있었다. 인권보호가 명분이었지만, 취재하는 기자로서는 취재 내용을 물어볼 곳도, 물어볼 방법도 없었다. 한마디로 언론은 검찰이...
    2022-07-26 16:42
  • [이슈크래커]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경찰 아닌 가족이 전단지 만든 이유
    [이슈크래커]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경찰 아닌 가족이 전단지 만든 이유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실종 신고를 해도 범죄 혐의점이 없으면 ‘가출인’으로 등록됩니다. 자발적 가출인 경우가 많고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최근 조유나 양 일가족 실종 당시 유나 양 부모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경찰은 성인의 실종 신고에 대해 우선 ‘가출인’으로 분류하고 소재 파악 및 범죄 관련...
    2022-07-05 16:54
  •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추행죄는 특성상 수사기관이 동성 간 성관계 현장을 적발하거나 당사자 자백을 받아내지 않는 이상 범죄 혐의를 구성하기 어렵다"며 "결국 수사기관의 사생활 침해와 자백 강요, 함정 수사 등 위법 수사가 아니고선 사건 개시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서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도...
    2022-06-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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