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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통상임금 판결 정치권ㆍ경제계 동향 파악 "재계 비판적"

휴일 근로가 많아 인건비 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현대차 인건비 증가폭 1조 원 이상', '한국GM 향후 한국 철수설이 불거질까 우려' 등의 표현이 적시됐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 대상으로 추출한 410개 문건 중 미공개 파일 128개(중복 포함 228개)를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시했다.

2018-07-31 16:29
사법권 남용 의혹 미공개 문건 182개 공개…정치권 대응전략 파일 다수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 대상으로 추출한 410개 문건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비실명화 작업을 마치고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시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 25일 조사보고서 발표와 함께 사법권 남용 의혹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182개(중복 84개 포함)의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2018-07-31 15:11
'사법권 남용' 의혹 판도라 상자 열린다…미공개 문건 내일 공개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추출한 410개 문건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문건을 이달 31일 오후 3시 이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 결과를 정리해 박근혜 정부를 로비용으로 활용한 의심 문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2018-07-30 15:45
검찰, 임종헌 전 차장 자택 압수수색…‘사법농단’ 첫 강제수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1일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나선지 한달여 만에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2018-07-21 13:13
'사법행정권 남용 피해' 이재화 변호사, 검찰 참고인 조사

불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실체를 재차 파악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10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위원장 출신 이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고유 업무 범위를 넘어서 저지른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데 협력하기...

2018-07-16 10:50
변협, 헌재소장 후보 강일원ㆍ유남석 추천

변협 측은 "현재 사법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고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상황"이라면서 "헌재가 더욱 공고하게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청렴ㆍ공정하고 헌법의 가치를 지킬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굳건하게 제자리를 지켜달라는 바람으로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2018-07-09 10:45
檢 '재판 거래' 의혹 대법원 하드디스크 복원 시작

앞서 검찰은 대법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410개 문건을 제출하고,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강한 자력을 이용한 데이터를 영구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2018-07-06 10:07
양승태 PC ‘디가우징’ 논란 확산…민변 “공기록물법 위반”

앞서 검찰은 사법행정 수뇌부였던 이들의 PC 하드디스크가 이른바 ‘재판거래’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밝히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법원행정처에 임의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가 이른바 ‘디가우징’ 방식으로 훼손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에...

2018-06-27 21:00
대법 '재판 거래 의혹' 원본파일 대부분 검찰 제출

법원행정처는 그러나 검찰의 요청 자료 중 일부만 선별해 제출했다. 안 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410개의 주요파일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한 극히 일부 파일을 제외하고 모두 원본파일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개의 저장매체에서 포렌식 과정을 통해 410개의 주요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포렌식 자료도...

2018-06-26 16:28
[장효진의 이슈通] 대법,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적극 임해야

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대응은 실망스럽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고 2주간의 장고(長考) 끝에 직접 고발 대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2018-06-26 10:00
[알쏭語 달쏭思] 사법(司法)과 사정(司正)

그리고 행정부인 정부, 입법부인 국회와 더불어 국가 3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司法府)’에 대해서는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을 어기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심을 받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했으니 국민으로서 창피하기 이를 데 없다. 司法, 즉...

2018-06-25 10:52
檢 '재판 거래' 의혹 고발인 조사…조승현 "사법농단 강제 수사 필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은 22일 조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고발 경위를 들었다. 조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지난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조 교수는 취재진과 만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 이상규 전 양형의원...

2018-06-22 10:50
檢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본격화...대법원에 자료 제출 요청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9일 대법원에 “관련자의 하드디스크를 포함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오늘 중 서면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하려는 하드디스크는 의혹 문건이 임종헌 전 차장의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 있는 저장장치다. 관련 기관에 요청할 자료는 모두 특정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준비 됐다”며...

2018-06-19 16:54
檢 ‘재판 거래 의혹’ 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사법행정권 관련 의혹 수사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다시 배당했다고 밝혔다. 3차장 산하의 특수1부는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 훈령 불법 변개 등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 안보실장 등 관련자를 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중앙지검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2018-06-18 10:38
검찰, 18일 ‘재판거래’ 수사팀 발족 관측

현재 중앙지검 내에서는 공공형사수사부가 맡은 이 사건을 특수부로 재배당하거나, 한 개 부서를 뛰어넘은 별도의 팀을 꾸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이 조만간 대법원에 재판거래나 법관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근거가 된 법원행정처의 문건에 대해 임의 제출 요청을 시작으로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8-06-17 22:16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 고발 안한다…檢 수사 협조"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1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지만, 대법원장 명의의 검찰 고발은 최종적으로 입장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직접 고발'을 주장하던 젊은 법관들과 '자체적인 해결'에 방점을 찍은 고참 법관들의 의견을 절충한 것이다. 지난 12일 김 대법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한...

2018-06-15 14:18
[속보] 김명수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법관 13명 징계절차 회부"

김명수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법관 13명 징계절차 회부"

2018-06-15 13:45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 후속조치 발표 초읽기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12명의 대법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끝으로 이르면 이번 주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린다. 우선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직접 고발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지난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2018-06-14 08:11
전국 대표 판사들 '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 조처 논의

이날 임시회에서는 각급 대표 법관들이 논의를 거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입장을 다수결로 결정하게 된다. 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을 고려하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쪽으로 의견이 모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고참 법관들은 검찰 수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만큼 '사법부의 직접 고발이 아닌 수사 협조'의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2018-06-11 08:37
법원장들, 사법농단 "사법부서 고발ㆍ수사의뢰는 부적절…'재판거래' 의혹은 근거 없어"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사법부에서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 각급 법원장 등 35명은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른 형사상 조치 여부’, ‘추가적인 문건...

2018-06-0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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