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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23일 1차 회의…조사 본격화

대법원은 오는 23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를 끝내기 위해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특별조사단은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2018-02-21 13:51
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구성…단장에 안철상

대법원은 1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조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1일 취임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을 맡고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

2018-02-12 16:23
대법 '블랙리스트 진앙'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물갈이 인사

대법원은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1명, 지방법원 판사 2명을 각각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윤리감사기획심의관, 윤리감사제1심의관으로 보임했다. 다만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현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임시 인사이다. 윤리감사관 겸직은 퇴직한 김현보 서울고법 판사 후임에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선임됐다. 아울러...

2018-02-01 12:03
[장효진의 이슈通] '판사들 뒷조사 문건' 끔찍하다

이에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4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지만 일부 행정권 남용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법원행정처(리스트 관리 의심 당사자)의 거부로 해당 컴퓨터를 열어 보지 못하고 내린 것이어서 논란만 더 키웠다. 급기야 전국 법원의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구성되고 추가조사 요구가...

2018-01-22 13:44
김명수 대법원장 "윤리감사관 외부 공모…사법행정 일선 판사 중심"

그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없도록 철저히 일선 재판을 중심으로 사법행정이 이루어지는 대원칙이 수립돼야 한다"며 "수평적인 패러다임에서 개별 법관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연결하는 지점인 법원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지난 9월 25일 취임한 후 2개월여 만에 첫 법원장 회의를 주재했다.

2017-12-08 10:27
전국법관대표회의 활동 종료…상설화 준비

판사회의는 지난 6월 1차 회의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연루된 고위 간부의 문책을 요구했다. 지난 7월 2차 회의에서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재차 요구했고, 대법원장 교체를 앞둔 9월 3차 회의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등을 건의했다. 판사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표성이 더욱 짙어졌다. 김...

2017-12-04 19:43
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법관대표회의 "환영, 조사권 위임"

위임하고 조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규모를 축소하려고 시도한 의혹을 말한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따로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2017-11-03 16:41
대법원에 쏠린 시선… '블랙리스트·해킹 의혹' 국감서 집중 추궁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의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규모를 축소하려고 시도한 의혹을 말한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따로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이날 조간을 통해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4년 민간인 해커들을 동원해 사법부 동향을...

2017-10-13 08:58
[2017 국감] 이용주 의원 "국감서 '블랙리스트 PC' 현장조사하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의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규모를 축소하려고 시도한 의혹을 말한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따로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에) 계속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기조실 심의관...

2017-10-12 11:38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사법 블랙리스트 조사, 시급한 문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의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규모를 축소하려고 시도한 의혹을 말한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따로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추가조사가 이뤄진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관심사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2017-09-26 08:42
김명수, 정치적 편향 논란…“재판마다 타당한 원칙을 지키려 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당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지나친 발언을 한 것을 놓고 “사법부를 탈취하려는 것 아니냐”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임종헌 차장과 법원장들을 마치 범죄자 다루듯 몰아붙였고, 이들이 회의석상에서 눈물을 흘렸다 데 사실이냐”면서...

2017-09-12 14:20
'김명수 후보자'에게 바란다… 법관대표 "고등부장 폐지·법원 이원화 추진"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장 내지 차장 주재 회의록의 존재 여부 및 열람을 할 수 없어 진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책임있는 사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는게 회의 측 설명이다. ◇매년 4월, 12월 정기회의 연다=법관대표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고 매년...

2017-09-11 21:45
'김명수 후보자'에게 바란다… 전국법관 3차 회의 시작

특히 제도개선 의안의 경우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 및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원화,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포함한 법원행정처 개혁,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방안, 각급법원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지역법관제와 법관 전보인사 등을 논의한다. 이외에도 5명의 대표가 뜻을 같이하면 현장에서 추가 안건을 발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7-09-11 10:43
2차 법관회의 "양승태 유감… 후임 대법원장이라도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는 24일 사법연수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재적인원 99명 중 94명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 의견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 추가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관들은 이날 "신뢰받는 사법행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관련 의혹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장 추가 조사 거부 유감"=양...

2017-07-24 22:43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 후폭풍 거세지나… 전국법관 2차 회의 시작

이날 참석한 대표들은 △추가조사 의안 △사법행정권남용 책임규명요구 의안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의안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의안 △개헌 의안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에 관한 의안 △전국법관대표회의 게시판 운영방식에 관한 의안 등을 논의한다. 7가지 안건은 사전에 발의된 것으로 5명의 대표가 뜻을 같이...

2017-07-24 11:13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 부장판사 사직서 제출… "마지막 자정의지 꺾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추가 조사를 맡은 최한돈(52·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자신이 소속된 인천지법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는 6월 19일 1차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2017-07-20 14:58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취임… "행정처 인적 자원 재배분 검토"

김 처장과 함께 호흡을 맞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김 처장보다 연수원 다섯 기수 위 선배다. 한편 전국법관대표 99명이 모이는 2차 회의는 24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결의 거부에 대한 대표회의의 입장 논의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 규칙안 논의 등에...

2017-07-19 17:12
김소영 대법관,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 임명

대법원은 “김 신임 처장이 해박한 법률지식과 다양한 재판실무 경험부터 출중한 사법행정 능력에 이르기까지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에 있어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다”고 임명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신임 처장은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난 고영한(62·11기) 대법관 후임이다. 고 대법관이 재판부에 복귀한 뒤 김창보(58·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7-07-19 10:19
대법 윤리위 "고영한 대법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징계ㆍ주의" 권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등 관련자 조치와 제도 개선 등을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윤리위는 27일 4차 회의를 연 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이규진(54·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계청구'를,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대법관에게는 '주의촉구...

2017-06-27 17:32
[속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윤리위, 이규진 부장판사 '징계'·고영한 대법관 '주의' 권고

2017-06-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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