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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29일까지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2024-02-27 09:49
“미국 대선,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트럼프 부전패”

4건의 형사재판 등 트럼프 사법리스크 현실화할 가능성지지자 자극해 전국 각지서 정치 폭력 사태 급증할 수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8개월 이상 남은 가운데 서구권 국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동맹국을 짐으로 여기는 트럼프가 이기면 안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서다. 그러나 미국과 전 세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2024-02-26 21:51
[종합]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사퇴…“중재실패 책임”

비대위는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검사들을 파견해 사법처리를 위한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들과의 소통채널을 만들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조치가 법률적으로 부당할 경우와 향후 제자들 및 우리의 행동에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도 사법적...

2024-02-26 14:28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 "정부 부당조치 등 사법적 위험 대응할 것"

비대위는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검사들을 파견해 사법처리를 위한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들과의 소통채널을 만들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사법처리’를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2024-02-26 10:59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인한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

전국 일선 검찰청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의대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2024-02-25 15: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비공개)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 △2023년 12월 인구동향 △2024년 1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이형일 통계청장, 제55차 유엔 통계위원회 참가 △핀테크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2024-02-25 08:51
'국민의힘 의원 다 어디갔어?'...우여곡절 끝 ‘수은법 개정안’ 통과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 수은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28건의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회의에 전체 의원 26명 중 국민의힘 7명, 민주당 6명이 불참하면서 법안 심사가 지연됐다. 오전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3명 뿐이었고, 민주당 9명, 녹색정의당...

2024-02-23 15:10
[특징주] 현대로템, 수은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에 9%대 급등…방산주↑

25조 원으로 늘어나면 국내 방산업체들이 추가 방산 수주 계약 증자가 가능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내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에서 30조 원 규모 수출 계약을 따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금융 한도가 소진돼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2-22 10:50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21일 정부가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회기가 5월 중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은 3개월 내에 처리돼야 하지만 국회가 4월 총선 정국에 돌입하며 뒤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법무부가 발의한 것이다....

2024-02-20 06:00
“마약청정국 회복” 유통 차단·재활 지원 응급조치 나선 범정부

종합대책은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5개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식약처도 마약류 유통·사용·오남용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정식 조직으로 편성하고 정책 강화에 나섰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약 청정국 회복을 위한 응급조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02-19 14:57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총괄 대표변호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율촌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로펌계 매출 2위권 그룹으로서 위상을 견고히 했다”며 “25년이란 짧은 역사를 가진 율촌이 인수합병 없이 단기간에 최상위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프로젝트 기여도가...

2024-02-16 06:00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다만 박 후보자는 “직원 급료,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수익은 절반 정도”라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 걸로 보여지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국가기관의 여러 군데에서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2024-02-15 15:53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2024-02-15 11:28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필수 분야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제정하기로 했고, 수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무너진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다. 지역에 의사가 없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2024-02-14 11:33
5년새 근로자 못 받은 임금 1.6조…21.1% 미청산

이주환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고의적인 미청산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늘고 있는 임금체불 미청산액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고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피해 노동자가 50명 이상이거나 피해...

2024-02-12 09:02
[오늘의 증시 리포트] SK텔레콤, 양호한 실적과 기대 이상의 배당

비용처리로 영업이익 쇼크 2024년 OPM, 4% 초반 목표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 ◇바텍 견고한 탑라인 성장과 아쉬운 마진 4Q23 Review: 탑라인은 좋았는데, 마진이 조금.. 2024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성장해요! 한송협 대신증권 연구원 ◇HL만도 2024년, 수익성 안정화에 초점 4Q23(P): 매출액 2조2000억 원, 영업이익 510억 원 2024년 매출액 가이던스 8조7000억 원...

2024-02-06 08:13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法 “범죄증명 없다” 일축…삼성 ‘사법 리스트’ 일단락삼성물산 합병 때 이재용 회장에 유리하게‘제일모직 자회사 삼바가치 부풀렸나’ 쟁점회계학상 공정가치 계산법 ‘여럿’사실관계 파악 전 삼성 압박수사분식 회계‧배임 혐의 모두 무죄주주손해‧불공정합병 증거 없어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지배력 강화‧승계 목적 단정 못해경영권 안정화...

2024-02-05 17:05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 거나 [종합]

완전한 사법리스크 해소로 보긴 어렵다”면서도 “뉴삼성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 시점에 있어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 대형 M&A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회장의 운영 보폭은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변호인은 선고공판 이후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2024-02-05 16:41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과 장비도 대폭 확충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특사경 정원을 20명 증원하고, 기존 2팀 체제에서 2팀 2반(신속수사반, 디지털포렌식반) 체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회계분식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사건 감리와 테마심사를 집중 처리하고, 감리업무 전반에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디지털 심사·감리를 본격 실시하는 등...

2024-02-05 10:02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전면 시행에 들어갔지만, 추가 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야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여당이 수용하거나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등 조정 등에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경우 이달 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24-01-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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