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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7~2019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양형위 독립성‧전문성 강화에 기여했다”며 “적극적인 추진력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2024-01-15 12:56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1주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2024-01-13 08:00
  • 與, 이레나·강철호·전상범 3인 인재 영입
    與, 이레나·강철호·전상범 3인 인재 영입
    조 의원은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에 큰 역할을 하실 것"이라며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면 다가오는 5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에 필요한 법과 제도 준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범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4기)는 독립유공자 전종관 선생의 손자다. 판사 재직 시절 약자에 관대하고 흉악범에는 단호한 판결을 내려...
    2024-01-12 14:09
  •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10년의 사법처분까지 받게 됐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용기를 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2024-01-10 11:00
  •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자율 규제 단체인 닥사가 왜 신고를 받는지 모르겠다”면서 “사법·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를 강화하는 건 시장이 건전화될 수 있는 선에서 신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검경 통해서도...
    2024-01-10 05:00
  • 법무법인 세종, ‘AI‧데이터 정책센터’ 발족
    법무법인 세종, ‘AI‧데이터 정책센터’ 발족
    지난달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쿠팡 정보보호법무책임자(CPC)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역임한 장준영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ICT그룹에 합류했다. 강신욱(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그룹장을 맡고 있는 세종 ICT그룹은 방송정보통신(TMT)팀과 개인정보‧데이터팀, 신사업플랫폼팀 등 분야별 전문팀을 두고 있다. 2017년 세종 ICT그룹에 합류한...
    2024-01-09 19:08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특히,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작업 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겉보기 정책...
    2024-01-09 14:35
  •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그는 지난달 11일 취임식에서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 모든 영역에서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잘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첫 기일을 지정하고, 변론종결일로부터 판결 선고기일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사건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구체적인 재판 지연 해결 기준을...
    2024-01-08 15:32
  •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무너뜨렸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선고도 같은 날인 26일 이뤄진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이 다수 주식을 보유한...
    2024-01-06 10:00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대법원은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해박한 법률지식, 뛰어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적극적인 추진력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헌신적인...
    2024-01-05 11:10
  • 이복현 금감원장 “수백억 해외IB 불법 공매도 포착…ELS 문제 드러나 곧 검사”
    이복현 금감원장 “수백억 해외IB 불법 공매도 포착…ELS 문제 드러나 곧 검사”
    이는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이 원장은 “해외 IB 불법 공매도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원을 위해서 금주 중 바로 다수의 인력을 남부지방검찰청에 지원하려 한다"며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최근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특별사법경찰을 보강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기존 26명에서...
    2024-01-04 15:25
  •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당초 거론됐던 길태기(65·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60·17기) 전 서울고검장 외에 비(非)검찰 출신인 장영수(63)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장 교수를 포함해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 검증에 들어갔다. 현 정부 들어 검찰 출신 인사만 요직에 기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2024-01-03 15:45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윤석열 정부가 '1호 킬러규제'로 지목해 혁파를 추진해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안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이후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는 기준을...
    2024-01-02 13:59
  • 식약처 “과학 기반 규제 전문성 강화”…신뢰받는 ‘식·의약’ 정책 추진
    식약처 “과학 기반 규제 전문성 강화”…신뢰받는 ‘식·의약’ 정책 추진
    이와 함께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과 바이오의약품의 위탁개발생산기업 육성 기반 마련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혁신을 통해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이 되도록 지원한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은 협력에 기반을 ‘견고한 안전망 구축과 글로벌 진출’의 시너지 확대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사례 자동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2024-01-01 10:53
  •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0.1t(톤)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연간 1톤 이상...
    2023-12-28 14:41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 법원 기각 땐 상급심에 이의 제기올해 50만원이던 일반 국선 변호사 보수…내년 ‘55만원’으로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돼 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로 확대,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법원의...
    2023-12-27 11:48
  • 한양 “광주시,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공모 제도 무력화…행정소송 통해 밝힐 것”
    한양 “광주시,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공모 제도 무력화…행정소송 통해 밝힐 것”
    공모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속임수 행정을 즉시 멈추고, 한양이 본 사업의 시공사임을 확인해 공모지침에 따라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본질적 중요 소송”이라고 말했다. 한양은 이어서 “최근 SPC(공동참가인 롯데건설)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은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사법상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2023-12-27 11:34
  • 금리인하 소식에 "카카오도?"...증권가에선 “최악 지났다” 목표가 상향
    금리인하 소식에 "카카오도?"...증권가에선 “최악 지났다” 목표가 상향
    카카오, 10월 52주 신저가 이후 반등…외국인ㆍ기관 '쌍끌이' 매수오너 사법리스크ㆍ정부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등 리스크 상존"우려 조금씩 해소…회사 경영 쇄신 준비중" 올해 최악의 한해를 보낸 카카오에 한줄기 빛이 들어오고 있다. 최근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면서 “최악은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사법리스크와 정부...
    2023-12-26 15:51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이 중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목표로 올해...
    2023-12-26 15:34
  •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법조계에서 눈여겨 보는 '사법농단' 선고도 같은 날인 26일 진행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법관에외압을 가하는 등 재판에 개입해 권남용권리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은 지난 9월 양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 휴정기는 2006년 도입됐다.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2023-12-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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