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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총선 후 첫 민생토론회...‘노동약자 보호’ 주제“노동약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노동약자 보호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4대 개혁 의지도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을 주제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2024-05-14 14:52
짙어지는 대통령실 관여 의혹…‘채상병 사건’ 수사 어디까지

조사 과정에서 유 관리관은 8월 2일 통화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 “군 사법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얘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사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는 최측근 참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대체 무슨 일로 전화할 게 있나”라며 “해당 사안의 문제점을 알고...

2024-05-14 13:52
‘특수통’ 주영환 검사장 사의…“소임 마치고 떠난다”

주 검사장은 이어 “최근 형사사법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범죄 대응력이 느슨해졌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더 나은 형사사법시스템을 희망해 본다”고 덧붙였다. 주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통하는 인물로,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 승진 없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다. 주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2024-05-14 11:32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이 제도로 민·형사 분쟁을 한 번에 종결할 수 있는 셈이다. 회복적 사법 전문가로 평가받는 임수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형사조정제도는 단순히 합의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도록 가해자로 하여금 진정성 있는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사자들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면밀한...

2024-05-14 05:00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천주현 법률사무소)는 “회복적 사법 제도는 이미 재판 과정에서 공탁이나 합의로 많이 강구되고 있고, 법원에서도 이를 중요 양형 사유로 삼고 있다”며 “재판에 가기 전 수사단계에서 미리 피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회복과 사과를 받으며 사법 절차가 종결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해관계·감정 얽힌 사건 악순환...

2024-05-13 05:00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국민의힘은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와 건설노조 불법행위 제재 기반 마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등이 들어갔다. 건정연은 “민주당은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 개선, 공정거래 분야 강화, 직접 시공 등 각종 규제 개선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방지를 통한 건설안전과 건설근로자 보호 방안...

2024-05-10 10:44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건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 정치공세나 정치행위 아닌가 생각한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할건가. =특검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이후 검찰에 송치돼서 2차 보완수사를 거쳐서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다. 모든 (수사) 절차가...

2024-05-09 18:08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다만 특검 도입에 대해선 "특검이라고 하는 건 일단 정해진 기관의 수사가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건 그야말로 특검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정치 공세 행위 아닌가.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수사와 사법절차를...

2024-05-09 14:12
尹, 김건희 여사 의혹 첫 사과...김건희·채상병 특검은 거부권 시사

다만 특검 도입에 대해선 "특검이라고 하는 건 일단 정해진 기관의 수사가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건 그야말로 특검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정치 공세 행위 아닌가.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수사와 사법절차를...

2024-05-09 12:24
박주민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놨다.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기다리기만 했다"며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또 집행절차를 밟았고 며칠 전에 있었던 5월2일 본회의 때는 부의 의결까지 마쳐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 개정법에는 선지원 후보상 제도가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개선 방안...

2024-05-08 15:02
부활한 민정수석실...尹 "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종합]

-윤석열 대통령, 7일 민정수석실 신설 직접 발표-尹 "민심 청취 기능 너무 취약...주변 조언 많이 받았다"-검찰 장악 비판에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 문제" 일축-민주당 "김주현 수석, 박근혜 정부 때 사정기관 통제 앞장선 인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2024-05-07 12:46
박찬대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법사위·운영위 반드시 확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엄중하게 지켜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겠다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을 대변하고 대의해서 국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정치적...

2024-05-06 10:41
옷로비 의혹에 부활했던 민정수석실...이번엔 총선 참패에 부활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제도(특검)가 도입됐다.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기 위해 출범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비서관으로 대체했던 김대중 정부는 해당 사건으로 민심이 극도로 악화하자 결국 민심 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실을 확대 개편했다. 후보에 검출 출신 하마평...야당은 '방탄용' 비판 윤석열 정부의 민정수석실 역시 김대중 정부 때와...

2024-05-01 16:02
태광그룹, 불공정·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한다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 요원의 전보를 제한하고, 감사 중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한 경우엔 법무실을 통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태광그룹이 이처럼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공백 기간에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 등 전 경영책임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난 영향이 컸다....

2024-04-29 13:08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초등학생 자식을 둔 40대 학부모입니다. 최근 뒤숭숭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이사와 전입을 마쳤다는...

2024-04-27 08:00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삼고 현상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절체절명인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2024-04-25 16:11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이날 기념식에는 이 소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법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조인이 먼저 법을 지키고...

2024-04-25 10:00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김시주(48‧사법연수원 32기)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은행 빌딩 충정 사무실에서 본지와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를 갖고 향후 경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공개했다. 김 총괄 대표 변호사는 “쉽게 얘기하면 송무는 당사자 간 각자의 주장을 듣고 제3자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인간보다 확률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2024-04-19 05:00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권인숙‧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미 서너 차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거쳤다. 두 제정법안 모두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 아동이 부모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아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두텁게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2024-04-18 05:00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처분적 법률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한다. 이 대표는 “신용 사면 이런 건 정부가 당장 해야 하는데 안 하니 입법으로 신용 사면 조치해도 될 것”이라며 “서민 금융 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하는 거랄지,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2024-04-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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