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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을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2023-02-02 06:00
  •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전경련 측은 기업들이 금년도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변화를 점검하고 각종 사법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간섭이 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환경·안전 분야의 각종 규제를 보면, 과연 기업들이 지킬 수 있는...
    2023-01-31 14:00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이에 원 장관은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르면 내달 초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치는 대로 전세사기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단속과 지원 대책, 입법·사법적 조치 등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에 대한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29 14:51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수사‧재판 중 국외 도피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국외도피 사범을 반드시 검거‧송환하고, 재판시효 정지 제도를 도입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 제출할 예정이다.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수사준칙’을 개정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한다.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 자금세탁 방지 및...
    2023-01-26 16:07
  • 외풍에 숨죽인 구현모 대표 연임…"쪼개기 후원, 불법 인지 못했다" 입장 유지
    외풍에 숨죽인 구현모 대표 연임…"쪼개기 후원, 불법 인지 못했다" 입장 유지
    국민연금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구현모 KT 대표이사의 연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른바 ‘쪼개기 후원’ 사법 리스크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재판에서는 구 대표가 정치자금 조성과 국회의원 후원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다. 다만 구 대표의 연임이 결정되는 주주총회 후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18일...
    2023-01-18 18:30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大法, 16일부터 개정 업무지침 시행…“전세사기 부담↓” 전세 사기 근절에 검‧경 수사기관을 비롯해 국토부‧법무부 등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나섰다. 대법원은 TF와 협력을 통해 대위 상속 등기 없이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증보험 가입자들의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2023-01-18 18:04
  •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납품단가에는 이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이후 관련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시장의 자율성과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하도급법에는...
    2023-01-18 14:51
  •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며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거 기간 동안 김 당선인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제 개편 통한 유사직역통합 및 변호사 배출 감축 △법률보험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 공제재단 설립 △배심제를 통한 준 변호사 강제주의 실현 △2조 원 규모 채권추심시장 탈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당선인 1964년생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거쳐 37회 사법시험에...
    2023-01-17 14:22
  • 고소·고발에 선거개입 논란까지…변협회장 선거 '앗 뜨거워'
    고소·고발에 선거개입 논란까지…변협회장 선거 '앗 뜨거워'
    김영훈 변호사(기호 1번·사법연수원 27기)와 안병희 변호사(2번·군법무관시험 7회), 박종흔 변호사(3번·사법연수원 31기·군법무관시험 10회) 중 한 명이 변호사들을 대변하는 수장이 된다. 법조계는 이번 변협 회장 선거가 여느 때보다 치열하고 파열음이 컸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후보들 간 고소ㆍ고발이 잇따르고, 플랫폼 회사가 여론조사를 진행해 변협에서 성명을...
    2023-01-16 06:00
  •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납품단가에는 이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이후 관련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시장의 자율성과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관련 법안은 소관 기관에...
    2023-01-15 11:11
  •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반면 수정된 신자유주의는 시장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고 정부는 민간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세계은행의 CCD 사업은 민간인 활동가(facilitator)들이 마을별로 지역사업 운용을 촉진하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며, 소규모 인프라 사업과 사회 분야 사업에 초점을 둔다. 사업 종료 후...
    2023-01-13 05:00
  •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안병희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 △불필요한 변호사 광고 제한 규정 철폐 △전국단위 직역수호특별위원회 신설 등 직역 수호와 직역 확대 △광고 주체를 변호사로 한정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으로 민간 법률플랫폼 저지 등을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종흔 변호사는 △사설 플랫폼 척결 △여성ㆍ청년변호사의 권익 신장 △변호사...
    2023-01-07 10:00
  • 대법관 4명 증원ㆍ상고심사제 도입…大法, 입법 제안
    대법관 4명 증원ㆍ상고심사제 도입…大法, 입법 제안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19년 9월 상고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고, 법원행정처는 ‘상고제도 개선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러 방안을 연구‧검토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한 방안은 작년 9월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대법관 회의에 순차 보고됐고 이번 입법 제안으로 이어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05 15:55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해 소송이 개시됐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가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해가구에 이자 부담이 없도록 최장 4년간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회초년생의 임차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올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규 신청 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보증금...
    2023-01-05 11:15
  • 약업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 될 것…정부·국회와 소통 강조”
    약업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 될 것…정부·국회와 소통 강조”
    이어 “지난해 12월 24일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는 부분에서 많은 국회의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해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꼭 법제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비대면 진료 앱에 대해서는...
    2023-01-04 08:28
  • 김종인 “중대선거구제? 의원들 결사 반대할 것"..."내년 총선인데 되겠나”
    김종인 “중대선거구제? 의원들 결사 반대할 것"..."내년 총선인데 되겠나”
    중대선거구제 개편, 현역 의원들 결사 반대할 것윤석열 대통령, 새해에 야당과 협조 발언 전혀 없어“당심이 민심”이라는 발언, 국민에 오만한 자세이재명 사법리스크, 개인의 리스크이지 당의 리스크는 아냐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언급했던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에 대해 “내년에 당장 총선인데 지금 국회에 중대선거구제를...
    2023-01-03 11:26
  • [신년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건강 위협하는 시도 용납 않겠다”
    [신년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건강 위협하는 시도 용납 않겠다”
    이 회장은 “그간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의료인에 대한 폭력 문제·빅데이터 시대 의료정보 보호 등에 대해 정부와 논의를 이어왔다”며 “최근에는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임한 잘못된 사법부의 판단기준에 대해 유관단체들과 연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
    2023-01-01 07:00
  •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토끼처럼 도약해 '좋은 재판' 실현할 것"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토끼처럼 도약해 '좋은 재판' 실현할 것"
    올해 법원은 전문법관 제도의 시범 실시, 장애인 사법지원 서비스 확대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이뤘다. 아울러 영상재판 전용 법정을 설치하는 등 영상재판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향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내년 3월에는 부산과 수원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계 상황에...
    2022-12-31 12:00
  •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26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이번 판결에 참여한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임 회장은 “노 대법관은 남편이 한의사인 만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건에 대해 스스로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2022-12-27 15:05
  • '쟁점법안' 평행선 달리는 여야…원내대표 '패키지 합의' 나올까
    '쟁점법안' 평행선 달리는 여야…원내대표 '패키지 합의' 나올까
    본회의 전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도 지도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쟁점 법안들은) 원내 지도부에서 정리가 돼야 법사위에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주호영ㆍ박홍근 여야 원내대표는 앞으로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전운임제를 두고 양측의...
    2022-1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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