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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도 유동화 가능해진다…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지식재산권도 유동화 가능해진다…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유동화 제도 기준이 완화된 만큼 자금 조달 수단 범위가 확대됐다. 등록유동화 제도는 1998년 자산유동화법 제정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활용이 제한되고, 주로 통신사, 항공사 등 일부 대기업이 활용했다. 금융위는 유동화증권의 경우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발행되므로,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을 일률적으로...
    2023-02-21 12:05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어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노조법이 개정된다면 단체교섭의 장기화, 교섭체계의 대혼란, 사법분쟁 증가 등 노사관계의 불안정 및 현장의 혼란만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2023-02-20 10:30
  •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감독하는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9일 서울 강남구 소재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건설현장에서의 노동 문제가 여러 노사 문제에서 핵심적인 문제임에도...
    2023-02-19 17:00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법무법인(유한) 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 태스크포스(TF)’ 주요 구성원● 최진석(44‧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호주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Master of Law 수료, 한국리츠협회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 한국금융투자교육원 강사● 김철만(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 Milbank LLP International lawyer...
    2023-02-17 06:00
  • 박주민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공개해야 의견 청취 가능”…이종섭 “검토하겠다”
    박주민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공개해야 의견 청취 가능”…이종섭 “검토하겠다”
    의견을 청취해야 제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연구 결과가 공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종섭 장관에게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공개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의견도 더 듣고, 제도...
    2023-02-15 23:49
  •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이어 “고시가 진행 중이지고, 규제심사도 받아야겠지만 보고제도가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며 “국민에 비급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규제 전에라도 그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처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대하는 쪽에서...
    2023-02-15 15:00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이어 계류 중인 법안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홍이 깊어지자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쟁점 법안들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2023-02-13 15:25
  • 檢, '이재명 영장 청구' 전망에…野 "비열한 망나니짓"
    檢, '이재명 영장 청구' 전망에…野 "비열한 망나니짓"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법원이 포괄일죄를 인정하며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게 되자 대통령실은 입장까지 내며 전당대회 개입도 모자라 사법 개입에 나섰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즉각 특검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에 신중론을 보이는...
    2023-02-12 14:16
  • [법 옴부즈]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판결의 여운
    [법 옴부즈]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판결의 여운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만 해도 법률시장에서도 시장경제 논리가 그대로 들어맞을 줄로 알았다. 그런데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법률가의 공급 확대에도 크게 기여치 못한 채 꾸준한 수적 팽창이 직역의 존재만 견고히 해주는 장치로 작동되는 감이 있다. 재판에서 그동안 판결문은 우선 문장이 길었다. 주어와 술어의 관계 및 수식어가 분명치 않아 법률전문가조차도...
    2023-02-10 05:00
  • ‘이모 교수’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
    ‘이모 교수’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
    검사를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기피·회피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보고서 내용의 각주에서는 “오스트리아는 검찰에서 객관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라는 문장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9일 이와 관련해 “오스트리아는...
    2023-02-09 17:03
  • 김도읍, 탄핵의견서 신속 제출...與 “입법 독재” 野 “참사 책임 회피”
    김도읍, 탄핵의견서 신속 제출...與 “입법 독재” 野 “참사 책임 회피”
    김도읍 “소추의결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與 “민주당, 의회주의 파괴정당” vs 野 “오만한 정권...적반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의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2023-02-09 11:29
  •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이후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정보위원회 위원·한나라당 원내대변인·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캠프에서 대변인, 법률지원단 부단장 등을 도맡았다. 금소처는 지난 2012년 5월에 출범했다. 당시 현판식 행사에 최근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된 임종룡 전...
    2023-02-09 09:19
  • [관심法] 新외감법 비웃는 외국계기업…유한책임회사 전환 꼼수 막는다
    [관심法] 新외감법 비웃는 외국계기업…유한책임회사 전환 꼼수 막는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유한책임회사 설립 신청 건수는 504곳으로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2015년 154개에서 2016년 346개로 급증했는데, 회계학회에선 “신외부감사법 개정 논의가 2016년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국회는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외부감사 사각지대를 노리는 기업들의...
    2023-02-08 16:17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法 "명백한 불법"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法 "명백한 불법"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 한국의 사법기관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30분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 티탄)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2023-02-07 16:32
  • '본회의 직회부' 엄포 놓은 野…안전운임제 처리는 언제쯤?
    '본회의 직회부' 엄포 놓은 野…안전운임제 처리는 언제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과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왔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다시 꺼낼지 주목된다. 방송법이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에서 여야의 몫을 줄이고 시청자위원회와 방송 현업 단체 추천을 보장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2023-02-06 14:22
  •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검찰의 사법적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입전문회사 색출에 관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운송 일감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운송계약을 제출하라 해 전수조사하면 파악에 문제가 없다. 제도적으로 묵인해왔기 때문에 안 돼온 것”이라며 “입법과 관계없이 번호판값 등을 가져가는 잘못된 관행을 강력히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수조사와 함께...
    2023-02-06 12:33
  •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이달 국회 통과 강력히 촉구”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이달 국회 통과 강력히 촉구”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장기 계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업계는 “정부는 벤처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여러 차례 처리를 공언했다”며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위기 극복을 위해 ‘벤처ㆍ스타트업코리아’ 육성의 기치를 밝힌 대통령의 약속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개정안 논의와...
    2023-02-06 10:29
  • [Q&A] 내가 투자한 코인은 증권에 해당할까?…금융위가 제시한 판단 예시
    [Q&A] 내가 투자한 코인은 증권에 해당할까?…금융위가 제시한 판단 예시
    향후 금융당국이나 사법부의 구체적 판단사례가 축적되면 관련 가이드라인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Q.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증권을 발행‧유통 하였다면 발행인 등은 제재대상이 되며,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도 지속되기 어렵다. 다만, 기본적으로...
    2023-02-05 12:00
  • 무색해진 FIU 경고,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활개…'해킹ㆍ자금세탁' 사각지대
    무색해진 FIU 경고,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활개…'해킹ㆍ자금세탁' 사각지대
    다른 미신고 거래소들도 가상자산 관련 커뮤니티 인플루언서들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제공하는 레퍼럴(추천인 제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국한돼 레퍼럴이나 광고 관련 규제는 다루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광고 규제 같은 경우 업권법에서 다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2021년 9월...
    2023-02-03 05:00
  • 2월 임시 국회 개회…'정쟁 국회' 전락하나
    2월 임시 국회 개회…'정쟁 국회' 전락하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정부 공세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으로 받아치고 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의 소재로 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으로는 모자라다 생각했는지 역술인 천공을 언급하며 때 지난 대통령실 이전 개입 가짜뉴스를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2023-02-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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